박문호 임송수 2018-11-15T07:44:09Z 2018-11-15T07:44:09Z 2002-09 C2002-1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81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주요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2 장 국내 녹차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녹차산업의 산업적 위치와 경쟁력 1.1. 산업적 위치 1.2. 녹차산업 국제경쟁력 2. 산업부문별 실태와 문제점 2.1. 생산단계 2.2. 가공단계 2.3. 유통·판매단계 2.4. 소비단계 제 3 장 세계 녹차산업의 동향 분석 1. 세계의 차 생산 및 소비동향 2. 주요국의 녹차산업 동향 2.1. 중국의 산업동향 2.2. 일본의 산업동향 2.3. 시사점 제 4 장 WTO 농업협상의 영향 평가 1. 국내 녹차산업과 WTO 농업협상의 관계 2. WTO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2.1. 관세율의 감축 2.2. 쿼터 증량 2.3. TRQ 수입관리 방식의 개선 2.4. WTO 농업협상의 전망 3. WTO 농업협상이 국내 녹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3.1. 녹차의 수급전망 3.2. 녹차의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영향 분석 3.3. 균형 관세율 추정 3.4. 일본의 수입개방 영향과 시사점 제 5 장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녹차산업의 발전전략 1. 기본방향 2. WTO 협상전략 3. 산업 발전전략 4. 정책 추진 과제와 추진체계 참고문헌 부록 1. 일본 시즈오카현 녹차산업 진흥대책 자료 부록 2. 녹차소비자 실태조사 결과(수도권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부록 3. WTO 협상결과 시나리오별 분석자료 연구결과 요약 □ 국내 녹차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O 국내녹차산업의 현황 － 녹차는 1969년 농특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보성지역에 다원을 조성하면서 대규모 재배가 시작되었으며, 1980년 (주)태평양이 제주도 등에 대규모 다원을 조성하면서 산업으로서의 본격적인 기반이 구축되었음. 현재 경남하동, 전남 보성, 제주도가 주산지임. － 녹차산업은 국내소비의 증대로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재배면적, 생산량, 국내공급량, 1인당소비량 등에서 90년대 초에 비하여 13 - 15%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산업규모의 확대 여지도 크다고 할 수 있음. － 산업의 현황면에서는 주변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다양한 녹차의 가공품 개발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녹차의 단위면적당 조수입 및 생산액은 다른 작물에 비해 2-3배 높음. 전남 보성군의 경우 산업연관효과를 감안하면 녹차 및 녹차관련산업의 규모가 1,180억원에 이르고 있음. － 국내 녹차산업은 높은 관세율로 보호되고 있음. UR 협상결과에 따라 1995년부터 녹차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 접근물량 이상의 물량에 대해 525%(2002년)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본격적인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녹차는 고부가가치의 경제작물이면서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관광상품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녹차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O 국내녹차산업의 문제점 － 차나무의 품종은 재래종 위주이며, 일본도입종인 "야부기다" 등이 일부 재배되고 있고 품종개발은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음. 경사지재배, 품종개발의 미흡으로 외국에 비하여 단위 수확량 등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 재래종 단일품종 중심의 재배로 수확량이 낮으며, 노동력투입 집중, 일시수확으로 인한 공장의 가동률저하, 병충해 관리 문제 등이 유발되고 있음. 10a 당 수량은 생엽을 기준으로 1990년 330kg에서 2000년 418kg으로 향상되었으나 일본의 891kg에 비하여는 현저히 낮은 수준임. － 대부분 영세 사업체로서 자본·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가공 효율과 품질관리 면에서 낙후되어 있음. 주로 수작업에 의존하는 소규모 볶음식 제조방식은 제조원가면에서 불리하고, 위생적 제품관리 등 품질면에서도 문제가 많음. － 장원산업등 일부업체를 제외하고는 소비가 크게 신장되고 있는 티백시장 등의 진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전통적인 잎차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부실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녹차 유통구조는 수직통합적 형태를 취하고 있어 시장형성이 되고 있지 않으며, 생산자 주도 하에 가격이 결정되고 있어 제품가격이 비쌈.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녹차가격이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어 소비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4배 정도의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음. － 중국산 녹차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며, 차의 대중화를 주도하는 티백과 음료의 원료가 중국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세계 녹차산업의 동향분석 O 녹차산업 개관 － 세계의 다원면적과 차엽의 생산량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차엽이 최근 아프리카에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000년 세계의 차엽총생산량은 299만톤이며, 이 가운데 인도의 생산량이 75만톤으로 세계 총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72만톤으로 세계 총생산량의 24.1% 한국은 1.6천톤으로 세계 총생산량의 0.1%을 차지함. － 2000년 세계의 ㏊당 차엽생산량은 1,280㎏임. 이 가운데 터키의 ㏊당 생산량이 2,312㎏으로 가장 많고, 인도, 일본, 아프리카 등은 1,700 1,900㎏,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1,200 1,500㎏에 달한 반면, 한국은 1,067㎏, 중국은 757㎏으로 세계의 평균수준 보다 낮음. － 세계의 차소비현황은 1950년대 후반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1996년에는 1인당 평균소비량이 0.45Kg에 달함. － 국가별 1인당 차 소비현황은 아일랜드가 2,8Kg으로 가장 많으며,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홍콩이 1,2Kg으로 가장 많음. 중국의 1인당 차 소비량은 360g, 한국은 38g에 불과함. O 주변국의 녹차산업 현황 － 우리 주변 주요국의 녹차산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의 차 산업은 중국 농업가운데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며 2000년에는 세계 총 생산량의 24.1%를 차지하였음. － 중국 차의 단위당 수출가격은 매우 낮은 상태임. 그러나 중국이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 있으며 국내 가용 자원을 공업화에 치중하고 있어, 차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자원 마련이 어렵고, 노임 인상등 원가상승 여지가 커 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은 약화될 소지가 많음. － 중국차는 대유럽 수출에서 농약잔류량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등 비가격적인 요인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일본의 차 산업은 녹차드링크 소비의 확대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2000년 현재 시장규모가 1조 2천억엔에 이르고 있으며, 20%의 낮은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일본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측면에서 녹차의 품종화, 규모화 및 생산기반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가공측면에서는 차 가공의 공동화·기계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지조직화와 이를 통한 원가절감, 제품개발, 브랜드화에 주력하고 있음. － 품질경쟁력 및 지역대책 측면에서는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급차 중심의 생산을 통하여 값싼 수입차를 시장에서 분리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일본의 녹차 수요증대는 전통적인 잎 차보다는 녹차음료시장의 확대에 기인하고 있으며, 수요층도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WTO 농업협상의 영향평가 O 수급전망 － 먼저 우리나라의 수급현황을 분석하면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생산량과 견주어 수입량의 비중은 2-6% 정도이고 수입녹차에 대한 높은 관세율(쿼터초과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자 가격은 거의 모두 국내 생산과 소비 여건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내 생산자 가격의 내림세는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더 많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됨. O WTO 농업협상 전망 및 영향평가 － WTO는 2003년 3월까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의 개혁방향에 대한 협상진행방식(modality)을 확정할 예정임. － WTO 농업협상은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UR에 이은 관세율 추가 감축과 수입관리 방식의 개선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음. － 국내 녹차산업과 관련해 지금과 같은 TRQ 체제의 유지는 쿼터 이상의 수입을 어느 정도 억제한다는 효과 측면에서 유리하나 큰 폭의 쿼터 증량과 쿼터의 관세율 감축은 산업에 커다란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관세율 감축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수입량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일본의 사례처럼 주요 수입선은 중국이 될 것이며 수입녹차는 주로 낮은 품질의 국내녹차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됨. 표6 균형 관세율 － 현재 수준의 국내 녹차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 관세율은 표6과 같음(균형관세율은 수입가격이 국내가격과 일치하도록 하는 관세율을 의미함). － 우리나라보다 소비수준이 높은 일본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의 222% 보다는 균형관세율이 크게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국내산과 수입품간의 균형관세율은 국내 소비수준과 수입품의 품질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 예상되는 수입증대에 대응해 국내 생산자 가격을 유지하거나 증대할 수 있는 방향은 첫째, 품질이 높은 차 종류에 생산을 특화하고, 둘째, 소비량과 균형이 되도록 생산량을 조정하는 것임. － 수입증대가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차 종류에 따라 또는 차 종류별 국내 생산량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처럼 생산량 조정 효과가 수입량 증대의 영향을 압도할 경우에 국내 생산자 가격이 오히려 증가하게 될 수도 있음. □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녹차산업의 발전전략 O 기본방향 － WTO협상에 의한 국내시장 접근을 억제하여 국내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함. － 녹차산업은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을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주요 농정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경제적ㆍ 산업적 측면의 시각만이 아닌 녹차산업이 제공하는 전통 및 문화계승의 측면 등 이른바 비교역적 측면에서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임. － 시장접근 물량을 설정할 때 활용된 기준연도는 UR 농업협상 때 기준으로 삼은 1986-88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야 할 것임. 최근에 녹차의 국내 소비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88년 이후의 새로운 기준연도 설정은 자연히 최소접근 물량을 지금 수준보다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임. － 녹차의 품종화를 통하여 다원의 성목화 기간 단축과 생육의 균일화로 다수확을 유도하여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는 야생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작년에 보성차시험장에서 3개품종을 개발하였으나 아직 보급에는 3∼4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O 산업발전전략 － 비용절감차원 만이 아니라 선진적인 재배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모화 및 생산기반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차 가공의 공동화·기계화가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지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녹차산업은 가공식품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수한 가공능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 시장 관리 측면에서는 고급차 중심의 생산을 통하여 값싼 수입차를 시장에서 분리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 수입관리측면에서 농약잔류물 기준치 강화와 함께, 국산 녹차의 안전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무농약 유기재배기술의 보급을 통하여 외국산과의 차별화 대책이 요구됨. －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소비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제품개발과 소비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 적극적인 지자체의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할 것임. 녹차산업은 전국적인 산업이라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산업이지만, 산지에서는 다른 어떤 작목 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각 지자체에서는 품목 차원이라기보다는 지역진흥대책 차원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녹차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measures to develop the green tea industry in response to trade liberalization KREI 보고서 Park, Moonho Lim, Songsoo 수입자유화 녹차 녹차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