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 강창용 김동원 김난영 지연 2018-11-15T07:44:14Z 2018-11-21T01:21:39Z 2002-09 C2002-1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87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농업용 비닐 사용의 배경과 효과 1. 농업용 비닐 사용의 역사 2. 비닐사용과 경제적 효과 3. 비닐사용과 관련한 부정적 효과 제3장 농업용 비닐 사용량 및 폐비닐 발생량25 1. 추정방법과 절차 2. 농업용 비닐 사용량 3. 농업용 폐비닐 발생량 4. 일본의 사례 제4장 농가의 폐비닐 처리 현황과 문제점 1. 폐비닐 처리현황 2. 폐비닐 처리의 문제점 제5장 폐비닐 수거·처리의 현황과 문제점 1. 공공 관련조직의 기능, 역할 2. 민간 관련조직의 기능, 역할 3. 문제점 제6장 폐비닐의 적정 배출방안 1. 기본방향 2. 적정 배출방안 모델제7장 폐비닐의 수거·처리 개선방안 1. 수거·처리 체계의 개선방안 2. 비닐관련 농업, 환경정책의 개선방안 제8장 대국민 홍보방안 및 홍보 세부계획 1.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대상별 홍보 추진방향 3. 자원재생공사 홍보 역할 방안 4. 홍보 세부 방안 5. 홍보 중장기 방안 부 록 1. 지역별 주요작물 재배현황(2001년, ha) 2. 지역별, 재질별 비닐 사용량 및 폐비닐 발생량 추정결과(2001년, 톤) 참고문헌 요 약 이 연구에서는 농업용 폐비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폐비닐의 발생량을 추정하고 폐비닐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적정배출을 위한 농업인 실천방안을 모색한 뒤, 농업인, 지자체, 정부부처, 언론 등 관련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활용할 홍보물을 작성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 비닐이 농업에 많이 사용된 것은 1960년대 말 이후 비닐하우스가 도입되고 통일벼가 본격적으로 개발, 보급되면서부터이며, 1980년대는 특히 채소생산 부문에서 '백색혁명'을 달성하였다. 비닐은 지온상승, 수분보존, 토양침식 방지, 잡초 및 병해충 방지로 수량과 소득증대의 효과가 있지만, 온실내 가스피해, 인체에 대한 피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의 부정적 효과도 가지고 있다. 농가조사와 관련 자료를 통하여 볼 때, 비닐하우스 재배 면적은 약 72,700ha, 멀칭 재배면적은 242,400ha 정도가 된다. 이 면적에서 사용되는 비닐의 양은 비닐하우스에서는 60,881.7톤, 노지 멀칭에서는 37,589톤 정도이다. 비닐이 사용후 폐비닐로 배출되면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양은 비닐하우스에서는 110,397.7톤, 노지 멀칭에서는 150,893.5톤 정도이다. 따라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의 양은 261,291.2톤 정도이다. 연중 폐비닐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시기는 10월에서 12월까지, 그리고 6월 정도이다.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폐비닐은 수거에 잘 응하지만, 노지 멀칭 폐비닐은 소각 등 불법적인 처리, 분리배출 미흡 등 부적정 배출이 매우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약 140,232.2톤 정도가 수거되지 않아 농촌 및 농업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수거되더라도 이물질이 많아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01년까지 327,634톤에 달하는 양이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업소에 재고로 쌓여 있는 등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폐비닐의 수거, 처리와 관련한 기관은 환경부,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원재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과 민간수집상, 농협,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이 있지만, 핵심기관은 폐비닐의 1차적인 수거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와 자원재생공사이다. 그러나 농민과 지자체는 폐비닐의 수거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재생공사도 수거능력에서 한계가 있는 형편이다. 농가단위에서 폐비닐을 적정하게 배출하기 위해서는 말아서 묶거나 말뚝을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마대에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식들은 비닐을 재질별로 분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며 적절한 장소에 모아둠으로써, 수율을 향상시키고 수거를 용이하게 하며 폐비닐의 재활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밖에 마을단위에서는 수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공동배출하도록 하고 마을 공동집하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거·처리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수집장려금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여 적정배출 실적별 차등지급제를 도입하고 적정배출에 대한 조기수거 원칙의 설정, 인센티브의 현물화(마대 지급 등), 홍보강화, 공동집하소 설치 지원, 자원재생공사의 수집능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 이 밖에 현재와 같은 폐비닐 집중수거를 위한 캠페인 등을 강화하고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명예수집원 제도를 지자체 주도로 확대하며, 폐비닐 우수배출지역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우선 지원 등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농가에게 발생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며, 수거는 지자체, 처리는 자원재생공사가 담당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도록 한다. 폐비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체 피복재료를 사용한다던가 친환경농업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생분해성 혹은 광분해성 비닐을 개발함으로써 비닐 자체의 환경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쉽게 파손, 비산되는 비닐의 재질 자체의 개선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폐비닐의 적정 배출을 위한 대국민 홍보방안으로서, 농촌폐비닐 방치 및 부적정 처리(소각, 매립)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폐비닐 적정배출과 수거에 따른 이점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자원화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산에서 사용, 배출, 수거에 이르는 관련 주체들의 유기적인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므로 홍보 대상을 농민, 행정기관, 민간기관, 유관단체 등으로 포괄해 실시한다. 홍보 수단으로는 리플렛, 팜플렛, 홍보책자, 매뉴얼 등 홍보물을 제작해 농민과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각종 이벤트, 캠페인을 기획함과 아울러 언론을 통해 폐비닐 방치에 따른 문제를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폐비닐의 적정배출 및 수거를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농촌폐비닐 적정배출과 종합적인 수거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방안 Public promotion measures on the adequate disposal of waste agricultural plastics and collection enhancement KREI 보고서 Heo, Jang Kang, Changyong Kim, Dongweon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