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수 장우환 정정길 2018-11-15T07:44:19Z 2018-11-21T01:19:50Z 2002-12 C2002-2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95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2. 연구범위 및 방법3 3. 선행연구 검토3 제 2 장 중국의 임업 현황 1. 중국의 임업정책 및 행정6 2. 임산물 수급 동향12 3. 임산물 교역 동향24 제 3 장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임업에 미치는 영향 1.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양허 내용30 2. 중국 임업에 미치는 영향36 3. 중국의 임산물 수급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42 제 4 장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 임업에 미치는 영향 1. 한·중간 임산물 교역 현황 및 특징48 2. 주요 품목별 교역 구조 및 특징52 3. 한국 임업에 미치는 영향60 제 5 장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임업분야 대응방안 1. 품목별 한·중 국제경쟁력 비교 및 대응방안70 2. 중국 임산물의 수입확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84 3. 우리나라 임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87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97 부 록99 요 약 2001년 12월 중국이 WTO 회원국이 됨으로써 세계무역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임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간 임산물 무역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과거의 적대적 관계에서 동북아 지역의 협력국가로 전환되면서 활발히 이루어져, 중국은 2001년 수출대상국 2위, 수입대상국 1위로 급부상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임산물 교역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무역수지는 계속 악화되어 2001년 현재 301백만$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중국 임업의 경우 WTO체제에 놓이게 됨에 따라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과 제도가 투명하고 공평해 져야하며,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을 동일시하는 우대정책의 실시, 시장접근의 확대, 무역관련 규제완화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중앙정부중심의 임업관리, 국유임업에 대한 특혜제도와 조직구조 등의 개선과 함께 유통 및 무역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 상당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중국은 세계 WTO회원국들로부터 최혜국대우를 받게 됨에 따라 그동안 받아온 비회원국으로서의 차별대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협상의 장으로서 WTO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WTO 구성원으로서 협상에 참여하여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 구도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WTO가입에 따라 중국은 국내에서 부족한 목재자원에 대한 수입이 확대되고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서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안 등 목재자원보유국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효과를 크게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로부터의 목재수입증가는 중국의 국내자원 보호 및 육성을 활발하게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산림생태계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용이하게 함으로서 선진기술 도입 및 임산물의 품질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합판을 중심으로 한 중저가의 목질패널제품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밤, 표고버섯, 송이버섯 등 임산부산물을 중심으로 전 세계 WTO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의 WTO가입이 우리나라 임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중국의 관세인하로 인해 컨테이너바닥용 합판을 비롯해 파티클보드, 고밀도 섬유판, 파아켓 패널 등 고부가가치 품목들과 생밤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투자장벽이 완화되면서 임산업부문의 중국투자 가능성 증대, 목재자원순수입국인 중국이 국내적으로 천연림보호사업의 전개와 함께 도벌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목재자원보유국들의 압력에 대한 국제협상에서의 협력 가능성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서는 국내의 높은 관세를 회피하여 들어오는 유사제품 또는 중저가의 값싼 임산물 수입증대에 따른 국내시장의 교란, 조정관세 등 탄력관세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 임산부산물인 밤, 표고버섯, 송이버섯 등 수출 주력품목들이 제3국인 일본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목재자원순수입국의 입장에 있고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 목질패널제품의 국제경쟁력이 낮은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임산부산물인 밤, 표고버섯, 송이버섯 등은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표고버섯은 일본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 역시 목재자원순수입국이나 합판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임산부산물은 일본시장에서 밤은 우리나라와 경합이 심화되고 있고 표고버섯과 송이버섯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의 WTO가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농가와 연관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3국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예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임산물수입확대에 대비해서는 검역체계의 강화와 목재류의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저질 제품의 국내반입을 막고 소비자와 관련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물과의 연계를 통한 관세체계의 정비,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객관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대 및 보호를 꾀해야 할 것이다. 한·중간의 임산물교역발전을 위해서는 문제가 예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분쟁조정기구 설치와 함께 민간차원의 상호교류 단체나 협의회를 설립, 운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임산물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목재류의 경우 환경보조금 직접지불제의 도입을 통해 목재보드류산업을 환경산업으로 육성하고, 대체재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임산부산물의 고품질 제품생산 및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료성 제품의 수출에 대한 각종 지원을 부가가치가 높고 가능성이 큰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밤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밤의 재배가 성공하였고 5∼10년 후면 대량생산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여 일본시장에서의 경합은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밤은 국내에서 원료재의 생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마롱그라세와 같은 고부가가치 가공제품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무공해 고품질의 밤을 생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재류의 경우 거의 대부분을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의 안정적인 수입선 확보노력과 함께 목재자원보유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도벌, 수출세의 임의적용 등에 대해 중국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임산물 교역과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forestry products trade since the China's accession to WTO and the countermeasures KREI 보고서 Chang, Cheolsu Jang, Woowhan Chung, Chunggil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