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식 정명채 최경환 채혜윤 2018-11-15T07:44:22Z 2018-11-15T07:44:22Z 2002-11 C2002-3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400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3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5 3. 주요 연구 내용8 4. 연구 방법9 제2장 복지지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복지지표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 15 2. 복지의 측정 단위16 3. 복지지표의 분류17 4. 복지지표의 기능18 제3장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관련 국내 통계자료의 현황과 문제점 1. 전국 단위 통계자료23 2. 도 단위 통계자료26 3. 시·군 단위 통계자료28 제4장 국제기관 및 선진국의 복지지표들에 대한 검토 1. 국제기관의 복지지표32 2. 주요 선진국의 복지지표36 3. 주요 선진국의 여성농업인 복지정책 동향39 4. 시사점40 제5장 여성농업인 복지지표체계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45 2.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46 3.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 결과47 제6장 여성농업인 복지지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주민조사 결과 1. 주민조사 개요59 2.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60 3. 농촌 주민조사에서 파악한 여성농업인 복지지표의 문제점61 4. 여성농업인 복지지표체계 조정에 있어서 현지 주민조사 결과의 활용 내역64 제7장 여성농업인 복지지표체계 1. 인구 및 가족 관련 생활 실태 지표 70 2. 영농 관련 생활 실태 지표72 3. 여성농업인 복지지표체계74 4. 용어 해설 및 산식89 제8장 여성농업인 복지 실태 조사체계의 확립 1. 전국 단위의 기존 통계자료의 활용 방안118 2. 간이조사 방안120 3. 총 조사 방안121 4. 도 및 시·군 단위 통계 생산체계의 개선121 제9장 요약 및 결론124 참고문헌131 부록 1. 여성통계연보의 지표 체계137 부록 2. 한국의 사회지표의 지표체계149 부록 3. 농촌생활지표의 지표체계165 부록 4. 여성농업인 복지지표체계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표179 부록 5. 여성농업인 복지지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조사표201 부록 6. 여성농업인의 복지 실태 조사 결과 223 영농 형태가 벼농사 중심에서 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채소, 화훼, 과수 등으로 확대되어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농업?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지위 향상을 촉진하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복지 실태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크게 부족하여 여성농업인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① 가구 및 개인 단위를 중심으로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복지지표체계를 마련하고, ②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복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다. 사회지표 또는 복지지표는 UN이나 OECD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의해서 1960년대부터 개발?작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 사회의 관심영역과 여건이 다양하고 많은 차이가 있으며, 사회발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 국제기관이나 국가에서 경제사회발전단계에 적합한 사회지표의 구조 또는 체계를 설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설이 없는 가운데 국제기구 또는 개별국가 수준에서 대표적인 체계유형만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까지 국제기관이나 선진국에서 개발된 사회?복지지표체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것이며, 여성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체계의 개발이나 관심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지표 또는 복지지표는 1970년대에 들어 와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로 전국 단위 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도시 위주로 설정되어 왔으며, 농촌 복지지표 관련 자료로는 농업 관련 통계자료에서 복지의 일부분만이 다루어지고 있다.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 관련 통계자료들도 다양하게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나 일반여성 위주이며, 여성농업인의 복지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다행히 최근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여성농업인 복지지표의 개발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복지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여성농업인 관련의 각종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 및 기존 자료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델파이조사, 그리고 여성농업인 복지지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지 주민조사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 관련 통계자료 분석, 예비조사 등을 통해서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체계 제1차 시안(12개 부문 143개 지표)을 마련하였다. 둘째, 제1차 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제1차) 결과를 반영하여 제2차 시안(12개 부문 126개 지표)을 마련하였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재분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표와 현지의 지역 단위 조사가 필요한 지표를 구분하였다. 끝으로, 제2차 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제2차) 결과를 반영하고, 현지 예비조사 및 제2차 시안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체계 최종 시안(7개 부문 90개 지표)을 마련하였다.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체계(최종 시안)는 7개 복지 부문의 총 90개의 복지지표로 구성하였으나 여성농업인의 인구 및 가족, 그리고 영농 관련 생활 실태 지표를 여성농업인 복지지표의 배경지표로서 먼저 제시하기로 하였다. 인구 및 가족 관련 생활 실태 지표로는 15개 지표가 선정되었으며, 대표지표로는 연령계층별 인구구성, 여성농업인 수, 임신 중절 경험, 가정생활 만족도가 선정되었다. 영농 관련 생활 실태 지표로는 16개 지표가 선정되었으며, 대표지표로는 여성농업인의 정체성, 영농 참여도, 영농 관련 의사결정 방식, 날품일 경험 일수가 선정되었다. 한편,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는 ① 여성농업인의 삶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② 도시?농촌간 또는 지역별 비교를 감안하며, ③ 일반여성과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며, ④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적절하게 병용하고, ⑥ 성별 비교분석을 감안하며, ⑦ 적정한 시간 내에서 현실적으로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 등을 고려하였다.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체계(최종 시안)는 7개 복지부문(경제활동, 교육, 보건?사회복지, 생활환경, 문화?정보, 정치?사회 참여, 안전) 총 9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지표는 복지 부문별로 4～5개씩 총 31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여성농업인 복지지표의 복지 부문은 7개 부문(경제활동,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생활환경, 문화?정보, 정치 및 사회 참여, 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활동 부문의 여성농업인 복지지표는 15개로 구성되며, 대표지표로는 가구소득, 가구소득 중 여성농업인의 기여정도,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 평균 근로시간, 가사분담 정도가 선정되었다. 교육 부문의 여성농업인 복지지표로는 10개가 선정되었으며, 대표지표로는 학력, 영농교육 수혜 정도, 자기계발을 위한 사회교육 참여시간, 국가기술 자격증 수가 선정되었다. 보건?사회복지 부문의 여성농업인 복지지표로는 15개가 선정되었으며, 대표지표로는 건강검진, 농부증, 여성복지시설 이용 경험, 연금 가입 유무가 선정되었다. 생활환경 부문의 여성농업인 복지지표로는 15개가 선정되었으며, 대표지표로는 수세식 화장실 구비 여부, 목욕시설 구비 여부, 쓰레기 분리수거 참여도, 친환경농업의 인지 및 실천, 자동차 운전면허가 선정되었다. 문화?정보 부문의 여성농업인 복지지표로는 15개가 선정되었으며, 대표지표로는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여가시간 유무, 휴대전화 소유 여부, 컴퓨터 사용시간, 시?청취 가능한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채널 수가 선정되었다. 정치?사회 참여 부문의 여성농업인 복지지표로는 10개가 선정되었으며, 대표지표로는 여성의 선거투표율,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 여성농업인단체 참여 여부, 시?군의회의 여성농업인 의원 비율이 선정되었다. 안전 부문의 여성농업인 복지지표로는 10개가 선정되었으며, 대표지표로는 도난 경험, 전화폭력 경험, 가정폭력 경험, 농기계?농약중독 사고가 선정되었다. 여성농업인 복지 실태를 조사?연구하는 체계는 전국 단위의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간이 조사 방안, 총 조사 방안 및 도 및 시?군 단위 통계 생산체계의 개선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통계연보?,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농촌생활연구소의 ?농촌생활지표?생산 시 여성농업인을 별도의 비교 범주로 설정하여 기존의 모든 지표들에 대하여 추가분석을 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기존 통계자료집에서 추가 범주화, 재분석 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없는 여성농업인 복지지표들은 별도로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여성개발원, 농촌생활연구소, 통계청 등에 대한 조사연구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 복지 실태에 관한 간이조사 방안은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체계(최종 시안) 중의 대표(핵심)지표를 중심으로 매년 간이조사를 하는 방안이다. 조사방법은 공신력 있는 전문연구기관과 전문여론조사기관을 연계하되 직접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여성농업인 복지 실태에 관한 총 조사 방안은 여성농업인의 복지지표 체계(최종 시안)를 근거로 삼아 매 5년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총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조사방법으로는 공신력 있는 전문연구기관과 전문여론조사기관을 연계하되 직접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도 및 시?군 단위 통계 생산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도별 사회지표(혹은 통계연보) 또는 시?군별 통계연보 생산 시에 성 인지적 관점을 적극 도입하여 여성농업인 복지지표를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앙 단위의 관련 통계자료(예를 들면, 여성통계연보)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지표(예를 들면 라디오 및 전화 보급률)를 없애고, 모든 복지지표생산에 있어서 가급적 성별 비교분석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관련 통계법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최근 한국농업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농업 및 농촌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관련 통계자료가 크게 부족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체계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실천된다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성 인지적 통계는 남녀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국가정책의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기초가 된다.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 인지적 통계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규로서 개별 수준의 모든 통계를 성별로 발표할 것을 명기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핀란드 등에서는 성 인지적 통계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부서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성 인지적 통계생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좋을 때, 여성농업인의 복지지표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개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welfare indices regarding female farmers KREI 보고서 Park, Daeshik Joung, Myoungchae Choi, Kyeonghwan 여성농업인 복지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