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균 어명근 허주녕 2018-11-15T07:44:23Z 2018-11-21T01:19:50Z 2002-12 C2002-3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402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2. 연구 범위와 방법4 제2장 중국의 농업구조 1. 중국 경제 개황6 2.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13 3. 중국의 무역 제도25 제3장 한ㆍ중 농산물 무역구조 1. 중국의 농산물 무역32 2.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37 3.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 분석43 제4장 한·중 FTA 체결의 영향 1. 한 중 FTA 추진 동향 49 2. CGE 모형에 의한 파급 효과 추정53 3. 계량경제 모형에 의한 품목별 영향 분석56 4. 품목별 수입 가능성 분석69 제5장 요약 및 결론: 농업부문의 FTA 대응 방안 1. 한·중 FTA 체결의 파급효과 102 2. 농업부문의 한·중 FTA 체결에 대한 대응 방안108 참 고 문 헌113 부록 CGE 모형의 구조와 체계116 요 약 문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소비 시장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농업 생산국이다. 중국은 또한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농산물 가격경쟁력이 높은 국가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식품류의 소비 행태도 상당히 비슷한 한국은 이미 수입 농산물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중간 농산물 무역은 확대 추세에 있으며 상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양국은 농업부문에서 산업내 무역 가능성이 매우 낮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혜택이 편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에 의해 한·중 FTA 체결의 파급효과를 계측한 결과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은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은 9% 증가하는 반면 수입이 88%나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농업생산은 11%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품목별 농업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한 결과 FTA 체결에 따른 쌀 생산 농가의 소득 감소액은 2010년 2조 원, 하계채소 농가는 2,800억 원, 그리고 과수농가는 1,83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축산물 소득 감소액은 880억 원, 특용작물 소득 손실은 400억 원, 시설채소 손실액은 1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농업 생산 및 농가소득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품목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곡물류 가운데 쌀은 시장접근(MMA) 물량이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옥수수는 동북 및 화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한국의 사료용 옥수수에 대한 실행관세가 매우 낮아 FTA 체결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밀은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품질경쟁력도 높지 못한 상태이므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큰 폭의 수입 증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고추는 색택이나 매운맛 등 품질경쟁력도 지니고 있어 향후 한·중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수입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늘도 가격경쟁력과 함께 한국의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질로 인해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산 마늘의 수입은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양파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고 재배 기술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가격이 낮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중 FTA가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산 가격경쟁력이 더욱 향상되어 한국의 양파 작황에 관계없이 수입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산 돼지고기는 검역상 문제로 한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 상태이다. 따라서 한·중 FTA가 체결되어도 동물검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수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물 위생 및 질병관리 강화로 검역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국산 냉장육의 가격경쟁력은 매우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검역(WTO/SPS) 협정은 동식물 질병 발생범위에 관한 기준으로 지역주의(Regionalism)를 인정하고 있어 중국이 특정지역의 가축질병 무발생 증명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할 경우 수입금지 해제가 불가피하게 되어 중국산 돼지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산 육계의 수출가격은 태국산보다는 낮지만 미국산보다는 높으며 한·중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어도 미국산 육계에 비해 여전히 가격경쟁력이 낮은데다 미국산의 품질경쟁력이 높아 당분간 중국산 닭고기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중국이 신선 육계 수출에 주력할 경우 수입이 증가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산 오리고기 가격은 국내산 가격의 70%에 불과하여 한·중간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중국산 오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식물 검역상 문제로 중국산 신선과실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산 사과 가격은 칠레산이나 미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충분한 상태이며 한국과의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이 약 30%나 하락하게 되어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중국이 과실파리 등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식물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식물 검역 문제가 해결되면 중국산 사과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감귤과 신선 배의 수입 가능성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국산 농산물이 가격은 낮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상당수 품목의 농산물의 고급품이 저급품과 함께 생산, 유통되고 있다. 또한 중앙 정부의 '녹색식품' 생산 및 수출 장려 정책과 지역별 완전 무공해 농산물 생산에 따라 향후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면에서도 한국 소비자들의 청정식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간 교역은 최근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한·중 경제협력은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진출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이 앞선 선진국들에 앞서 중국과의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생산국이고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높아 기존 관세하에서도 이미 많은 품목들이 한국으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향후 FTA 체결시 중국산 농산물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농업 생산기반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는 칠레와의 그것처럼 미리 시한을 정해 놓고 서둘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국내 경제 각 부문에 미칠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중 FTA는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 또는 동아시아 FTA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날로 확산되는 지역주의에 대처하고 역내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FTA 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광역 FTA 체결의 득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국내 산업정책과 민감부문의 구조조정 대책, 그리고 이익집단과 피해집단간의 합의 도출 등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칠레와의 FTA 추진 사례에서 경험하였듯이 사전적인 의견 조율이 생략된 채 무리하게 대외협상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상실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 중 FTA 추진에 앞서 민감부문 대책을 비롯한 문제에 대한 해법 도출을 위해 우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업계도 식량 안보 확보와 환경보전적 기능 외에 부분 취업에 의한 실업자 흡수 등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농업의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이해 확산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중국과의 FTA 체결에 대비한 농업 투자 확대와 구조조정 지원 등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분야 대응방안 Agricultural measures to respond to the Korea-China FTA KREI 보고서 Choi, Seikyun Eor, Myongkeun Heo, Joonyung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