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조태희 2018-11-15T07:44:38Z 2018-11-15T07:44:38Z 2002 D016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429 목 차 Ⅰ. 조사 목적 및 방법 1. 조사 목적 2. 조사 방법 3. 자료처리 및 분석 Ⅱ. 농업·농촌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및 태도 1. 농업인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한 의식 변화 2. 농촌생활 수준의 향상 여부에 대한 의식 3. 농사 만족도 및 농촌거주에 대한 의식 Ⅲ. 농정 전반에 대한 농업인 인식 1. 농정 전반에 대한 평가 2.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에 대한 의견 3. 농가부채 경감실태 및 WTO 협상 관련 의식 4. 협동조합 개혁·농작물재해보험·농촌 복지에 대한 견해 Ⅳ. 쌀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농업인 의식 1. 양정의 기본방향 전환에 대한 견해 2. 지역별 쌀값 하락 정도 3. 수매가 조정에 대한 의견 4. 2002년 쌀 재배면적 조정 여부 5. 논농업직불제 시행에 대한 평가 6.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 7. 쌀 소비 촉진방안에 대한 의견 Ⅴ. 기타의견 및 건의사항 Ⅵ. 요약 및 시사점 부 록 [2001년 농업인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조사표 참고 문헌 요 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78년 개원시부터 현지통신원 제도를 운영해 각종 여론조사사업과 농정모니터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사항과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연구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2001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는 2001년 11월17일부터 12월15일까지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 2,063명에게 우편으로 53개 문항의 설문지를 발송, 이중 조사에 성실히 응한 868건(회수율 42.1%)을 대상으로 SAS와 Excel 등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2001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및 태도는 부정적인 반응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해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미래 농촌 생활에 대한 기대도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지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농업인들은 농사와 관련한 관심사항과 애로사항, 불만사항, 그리고 정부의 농업정책중 성과가 미진했던 점 모두를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같은 경향은 최근 6∼7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시 농산물 가격 변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년도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농가부채경감특별법시행 등으로 관심도도 낮아졌고, 정부의 농업정책중 가장 성과가 컷던 부문으로도 꼽아 농업인들의 농가부채에 대한 불만은 어느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농업인 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0년 12.6%에서 2001년에는 9.9%를 기록함으로써 '93년 UR 협상 타결 시점 조사결과와 같은(9.9%) 비율을 보였고, 자녀에 대한 농업승계 의향도 2.5%에 그침으로써 농업인들의 농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생활 수준 변화에 대한 견해는, 2001년 농촌생활 수준이 5년전과 비교해서 향상되었다는 응답비율이 20.8%인 반면, 퇴보했다는 비율은 그 배에 달하였고, 2002년과 5년후의 농촌생활 전망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 1.7%와 4.4%에 그쳐 농촌의 장래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서 대다수의 농업인(93.9%)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WTO 차기협상에서는 '시장의 점진적 개방' 관철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01년 쌀값 하락 등 쌀산업 여건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과 관련해 농업인 84.1%는 쌀산업 환경변화에 대해 양정의 기본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들중 94.4%는 증산정책을 품질위주로 전환하는 것에도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농업인들은 대체적으로 쌀산업 정책이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농업인들은 쌀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으로 '농가 소득안정직불제'(40.9%)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수매가격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38.3%인 반면,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61.7%에 달하였다. 쌀값 하락과 2004년 쌀 재협상 등 벼농사 환경 악화에 대해 농업인 14.0%는 재배면적을 축소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확대하겠다는 농업인은 2.2%에 지나지 않았다. 끝으로, 농업인들의 기타 의견 및 건의 사항으로는 쌀값을 포함한 농산물 전반에 대한 가격안정대책을 비롯해 농지규제 완화와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시장개방에 대응한 국내농업 보호대책 마련 등의 건의와 요구가 있었다. 2001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2001 survey results on changing perceptions of farmers KREI 보고서 Kim, Dongweon Cho, Tae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