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채 민상기 최경환 2018-11-15T07:46:35Z 2018-11-15T07:46:35Z 1995-03 D10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622 목차 머리말 제 1 장 농업 여건 변화와 농민운동의 전개과정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최근) 제 2 장 한국가톨릭농민회 1. 설립 배경 2. 조직 목적과 활동 방향 3. 조직화과정 4. 운영체계와 주요 활동 5. 한계점과 과제 제 3장 한국기독교농민회 1. 설립 배경 2. 조직 목적과 활동방향 3. 조직화과정 4. 운영체계와 주요 활동 5. 한계점과 과제 제 4 장 전국농민회총연맹 1. 설립 배경 2. 결성 목적과 활동방향 3. 조직화과정 4. 운영체계와 주요 활동 5. 한계점과 과제 제 5 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 결성 배경 2. 결성 목적과 활동 3. 조직화과정 4. 운영체계와 주요 활동 5. 한계점과 과제 제 6 장 농민운동단체의 조직과 활동방식 1. 조직방법 2. 조직의 성격 3. 운동 방향 4. 농민운동 내용 부록 주요 농민단체 주소록 참고문헌 (1) 조직방법 ○ 1980년대 중반까지는 농민운동이 종교적 울타리안에서 소수의 운동가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 1980년대 중반 전반적인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종교운동단체는 내부적인 갈등 및 한계의 표출과 함께 외부의 비판이 대두되면서 종교단체와 대중운동단체의 구분이 불가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농민회총연합(전여농)이 탄생되었다. ○ 전농이나 전여농은 공개 합법적 조직임을 스스로 표방하고 있으나 대중적 조직으로서 발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 공개 합법적 조직은 현행법상으로는 법인성격으로 조직되고 등록된 단체를 의미하는데 비해, 전농이나 전여농은 투쟁결과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 스스로 공개 합법적 조직을 표방하고 있으나 제도상으로는 합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기 어려워 오히려 조직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회조직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농민운동 단체들도 합법성을 지닌 가운데서 자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조직의 성격 ○ 조직의 성격은 단체를 구성하는 주도세력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가톨릭농민회(‘가농’)이나 기독교농민회(‘기농’)는 주도세력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독교 또는 가톨릭교계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어민내에서의 계층성은 찾아 보기 어렵다. - ‘가농’이나 ‘기농’의 경우 활동이 대중화된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로서의 성격을 탈피할 수 없으나 농업·농민·농촌에 대한 기본 시각이 대중운동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고 대중운동에서 소홀하기 쉬운 환경과 생명운동 및 종교적 박 애주의운동 등은 상호보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비해 전농은 빈소농을 주도세력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앞으로 농가간의 이해관계는 단순히 영농규모의 격차보다는 품목이나 지역간 격차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볼 때 전농의 빈소농 주도 규정은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운동 방향 ○‘가농’이나 ‘기농’의 경우 농민권익의 옹호, 사회정의의 실현 및 농촌사회의 민주화 등을 방향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농민사회의 복음화나 종교적 정의 실천 등을 아울러 방향으로 잡으므로써 종교적인 특색을 띠고 있다. - 1990년대 들어 ‘가농’이나 ‘기농’이 모태가 되기는 하였지만 순수 민간운동단체가 발족되므로써 이들 단체는 활동을 선교적인 방향으로 집중하게 되었다. ○ 민간운동단체인 ‘전농’과 ‘전여농’은 민주화, 자주화, 조국통일의 실현 및 사회변혁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 이들 단체의 출현으로 기존 농민운동단체들의 종교적 한계성을 탈피하였다. - 그러나 너무 과격한 운동방향(목표)의 설정은 보수성이 강한 농촌지역에서의 지지를 얻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사회개혁의 방법으로는 혁명적인 방법과 점진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농어촌이 보수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대중적 지지기반을 유도해 가면서 사회여건 변화를 활용하는 운동방향이 중요하다. (4) 농민운동 내용 ○‘가농’의 주요 활동내용은 쌀값 투쟁, 농협민주화, 농지제도 개선, 피해보상, 의료보험의 개선 통합 등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최근 들어 농산물 수입개방 저지가 모든 농민운동단체들의 공통관심사였다. ○‘기농’의 경우 앞에서 열거한 ‘가농’의 활동내용과 대동소이하였는데, 지역단위 교육장과 연구조직을 이용하여 농민문제의 이론적 연구 및 교육훈련을 중시한 것이 차이점이다. ○‘전농’의 경우 주요 활동 내용이 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있다. - 농민의 권익과 관련되는 전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여 활동내용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과격한 인상을 줄 수도 있는 내용과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 무리한 주장이나 요구 및 과격한 행동은 오히려 조직 기반의 확립을 위한 대중적 지지기반의 확대와 재정자립을 위한 회원 및 회원단체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대중들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새로운 이슈의 제기와 이의 달성이 필요하다. - 그러나 조직기반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내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주장과 방법이 동원될 수 밖에 없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다원지배구조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회원의 교육, 후계자의 육성, 대중기반의 확대, 재정자립의 달성 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주요 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 Creation and evolution of major farmers' groups KREI 보고서 Joung, Myoungchae Choi, Kyeong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