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김정호 최정섭 김용택 2018-11-15T07:46:50Z 2018-11-15T07:46:50Z 1997-08 D12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64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 농업은 농정개혁과 투융자 확충에 힘입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21세기 개방시대에 대응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 농업의 생산성 수준은 아직 낮기 때문에, 농업기반에 대한 투자를 조속히 완료하고 농정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WTO 농산물협상 등에 대비하여 21세기 농업구조에 대한 보다 분명한 전략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 농업구조 조정의 방향과 정책과제 우리 농업은 그간 추진된 농정개혁과 농업투자에 힘입어 농업성장률이 회복되고, 농업인의 소득여건과 농산물의 경쟁력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생산성 수준은 아직도 낮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영농기초시설이 구축된 단계에서 앞으로는 투자효율성을 생각하면서 한차원 높은 생산기반으로 정비하고, 기술수요에 부응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연구개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농림수산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농업인의 정보이용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현대적 전문경영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경영발전 단계에 따른 목표관리방식의 지원체제를 확립하는 방향에서 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체계를 구축하고 고급기술, 경영기법, 정보화 교육기회도 확대해야 한다.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자본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여성농업인의 정책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농촌투융자 정책은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방향하에서 개별경영체의 직접적인 보조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저리 융자로 전환하고, 농업에 대한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대상과 수단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해야 한다. 소비자시대에 맞추어 식품소비 변화에 대응하는 생산.유통체제의 농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유통경로를 육성하여 경쟁을 촉진해 나가야 하며, 전업농 중심의 생산체계에 알맞는 유통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제도의 내실화, 농산물의 안전성기준 강화를 비롯하여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소비자 권리 보호도 21세기 농정의 중요한 기능이다. 식량안보 차원의 생산지원 시책과 함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쌀자급을 위해 경쟁력제고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민간유통 활성화를 토대로 공공비축 역할과 공정거래 및 유통효율화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위하여 국내생산기반 유지를 토대로 해외농업개발, 수입선 다변화, 공공비축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기술.자본집약형 농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유통.수출의 종합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당면한 수출애로사항을 타개해 나가면서 수출 대상품목과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해외시장 개척, 수출업체의 해외수출 활동지원, 농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 등도 필요하다. 원활한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재촌탈농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농촌지역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농촌용수개발이나 생활여건 개선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소농가 등의 소득을 보상 하는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자율농정의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농정추진 등 현장에 밀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시키기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방식 및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농업관련 공공조직의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외개방의 진전에 대비한 농업구조의 개선 Improving the agricultural structure in preparation for market opening KREI 보고서 Kang, Jungil Kim, Jeongho Choi, Jungsup Kim, Yongta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