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섭 2018-11-15T07:46:51Z 2018-11-15T07:46:51Z 1997-10 D12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649 목 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2장 배 경 1. 식품부문의 경제적 중요성 2. OECD 회원국의 농정 개혁 원칙 3. 정부 개입 수준 4. 시장 접근문제 제3장 규제 개혁 : 농정 개혁과의 연계 1. 규제가 구조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2. 농산물 무역 자유화에 있어서 규제 개혁의 역할 3. 효과적인 경쟁을 위한 보완 조치 제4장 규제 개혁: 새로운 문제 1. 식품 안전성 규제 2. 환경 규제 제5장 요약 및 권고 사항 1. 주요 정책 사항 2. 정책 권고 사항 부록 1. 농정 개혁을 위한 1987 OECD 각료 원칙 부록 2. 1996 이행 점검 및 평가 보고서의 요약 및 결론에서 참고문헌 OECD 규제개혁 논의 - 농업 및 식품부문 Discussions on OECD regulatory reform - agriculture and food KREI 보고서 Yoon, Hose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