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섭 2018-11-15T07:46:52Z 2018-11-15T07:46:52Z 1998-06 D13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651 목 차 머리말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각료급 농업위원회 회의 선언문 제 3 장 추가적인 정책개혁의 필요성 1. 서 론 2. 국내 압력과 고려사항 3. 국제적인 압력과 고려사항 제 4 장 회원국의 농정 평가 1. 경제 및 농산물시장의 배경 2. 농업보조의 진전 3. 농업정책 개발의 평가 4. 당면한 정책 과제 제 5 장 규제개혁과 농식품 부문 1. 서 론 2. 배 경 3. 규제 개혁: 농정개혁과의 연계 4. 규제 개혁: 새로운 문제 5. 요약 및 권고 사항 제 6 장 대응 방향 참고문헌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OECD 농업위원회는 농업분야에서도 시장경제원리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농가소득보조정책, 가격지지정책, 수입제한 및 수출보조 등 농산물 무역정책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OECD 농업위원회의 활동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OECD 농업위원회가 국제농산물질서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목적은 OECD 농업위원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는데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998년 3월의 각료급 농업위원회 회의 선언문, 1997년 회원국의 농정 평가 그리고 규제개혁과 농식품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 각료급 농업위원회 회의 선언문과 관련된 토의 OECD 각료선언문은 OECD내에서 토의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축약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1998년 3월의 각료급 농업위원회 회의는 1992년 이후 6년만에 열리는 회의로서 1999년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WTO 차기 협상을 앞두고 열렸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우리 나라는 1996년의 세계식량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로마선언과 행동계획 등을 인용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EU와 일본 등이 우리 주장에 동조하면서 식량안보를 OECD의 향후 연구과제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식량안보에 대한 접근에 있어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수출국들은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통하여 식량 수입국들이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나, 수입국들은 자국의 식량증산을 통하여 식량안보를 확립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는 식량안보의 개념을 보다 잘 정립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농업활동의 경관유지, 토양 보전 및 환경적 편익 등을 포함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도 우리 나라가 강조한 사항중의 하나로서, 일본과 EU도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언문이 내포하고 있는 시사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 원산지 상표와 품질기준 및 수출입 독점 문제 등이 무역정책의 쟁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수출국들의 논리를 검토하면서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농가소득의 저위(나아가서는 도농간의 소득 격차 문제)는 일부 농민이나 조건불리지역의 농민으로 한정하려는 듯한 표현도 주의깊게 검토할 사항이다. 특히, 선언문에 농업 부문의 시장신호의 반응과 다자간 무역체계의 통합 강화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정책수단이 투명하고 목표지향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회원국의 농정 평가 우리 나라도 1996년 OECD에 가입함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게 되었다. 즉, OECD가 수행하고 있는 회원국의 농정에 대한 이행점검도 받게 되었다. 그리고 OECD 사무국은 한국 농업에 대한 국별검토작업(Country study)을 진행중에 있으며, 1998년중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OECD의 농정개혁에 대한 이행점검(Monitoring and Evaluation)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7년 5월에 배포된 이행점검 보고서의 총괄 부분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농업지지수준을 더 감축하면서 지지 방법도 시장가격지지로부터 직접지불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무역자유화의 측면에서는 더욱 시장지향적인 정책으로 가야 하며, 시장신호가 잘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농촌발전과 연계된 종합적인 농업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4) 규제개혁과 농식품 부문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가 규제개혁이다. 국제적 측면에서 경쟁정책은 모든 회원국의 관심사항이었으며, 양자간/다자간 협정에서 그 중요성이 점증하였다. 즉, 각국의 상이한 규제 조치가 경쟁과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중의 하나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쟁법정책위원회(Committee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에서 경쟁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농업 부문의 경우 경쟁정책을 검토하는 이유는 회원국의 농업 부문에서 공통된 사항인 정부개입이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쟁정책과 농정개혁간에 존재하는 주요 원칙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고, 그동안 농업 부문은 경쟁법으로부터 특별히 예외되거나 범위가 축소되어 왔으며, 농업 부문에서 공통적인 수출입 독점과 가격협정 등 영업 제한적인 활동은 UR 협정에 포함된 관세/비관세 장벽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의 효과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경쟁문제가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경쟁규범을 정립하고 국제경쟁규범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가격관리, 공급관리 및 국경조치와 같은 농업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틀이 논의의 초점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쟁문제의 논의가 규제개혁으로 바뀌고 농업위원회에서도 규제개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농정개혁과 관련하여 본 규제개혁의 논의 대상은 규제가 구조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무역자유화에 있어서 규제의 역할, 효과적인 경쟁 문제 등이었다. 그리고 규제개혁의 논의 대상에 식품 안전성 문제와 환경 규제 등이 추가되었다. 식품의 안전성 규제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과 품질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정보도 많아짐으로써 식품분야에서의 규제 강화 압력이 대두되고 있다. 농업활동은 전통적인 조경을 유지하고 자연서식지 및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등 환경에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로운 화학제 사용의 증가 및 한계지까지의 영농확대 등으로 환경적 손실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농업부문에서 환경규제의 예로 살충제 사용과 토지이용관리를 들고 있다. (5) 대응 방향 OECD는 문서제조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문서를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 농업의 경제계정, PSE/CSE, 및 AGLINK와 관련된 자료만도 방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의 농업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농업에 관한 중기전망 자료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OECD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우리 농정에 반영하는 것이야 말로 OECD 가입이 갖는 의미일 것이다. OECD 가입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OECD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림부의 OECD 관련 인력과 조직이 확충되고, OECD의 농업활동과 관련된 단체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OECD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가도 육성되어야 한다. 또한, OECD/농업위원회가 세계농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학계에서도 OECD의 농업관련 활동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OECD가 추진하고 있는 PEM 작업은 시장가격지지정책과 직접지불제와 같은 정책이 생산과 소비 및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작업이므로 농업경제학계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며, 이러한 학계의 관심 제고가 우리의 농정을 선진화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OECD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과 대응 방향 OECD committee discussions on agriculture and countermeasures KREI 보고서 Yoon, Hose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