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5T07:46:55Z 2018-11-15T07:46:55Z 1998-11 D13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655 목차 머리말 주제발표 내용 1. 농업·농촌기본법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 Ⅰ. 기본법 제정 추진 경위 Ⅱ. 농업·농촌여건과 전망 Ⅲ. 21세기 농업·농촌의 새로운 과제 Ⅳ. 농업·농촌기본법 제정계획 Ⅴ. 농업·농촌기본법(안) 개요 Ⅵ. 입법추진상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 참고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정비방안 참고 2 국내기본법의 성격 검토 참고 3 OECD 국가들의 과거 10년간 농업정책 동향 참고 4 각국의 농업기본법 운용사례 2. 농업·농촌기본법(안) 공청회 토론 내용 1. 서울지역 공청회 2. 대전지역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토론내용 1. 1차 간담회 2. 2차 간담회 3. 3차 간담회 토론참가자 명단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Enactment of basic laws on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s in line with the changes KREI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