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11-15T07:46:57Z 2018-11-15T07:46:57Z 2000-03 D14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659 이 보고서는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에 관한 세미나(2000.2.8)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규제란 무엇이며, 왜 규제개혁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그 동안 농림어업분야에 있어서 규제개혁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내용을 담고 있다. Ⅰ.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1. 규제 및 규제개혁의 개념 2.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의 기본 원칙 3. 규제개혁의 추진기구 및 전략 Ⅱ. 규제개혁 방법 및 농림어업분야의 추진 실적 1. 규제개혁의 접근방법 2. 접근방법별 규제개혁 추진 실태 Ⅲ. 농림어업분야의 주요 규제개혁 내용 1. 농지 및 농정 관련 규제개혁 2. 농용자재 관련 규제개혁 3.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 관련 규제개혁 4. 축산업분야의 규제개혁 5. 산림분야의 규제개혁 6. 어업분야의 규제개혁 Ⅳ. 농림어업분야의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과제 1.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의 성과 및 반성 2. 잔존규제의 실태와 규제개혁 방향 3.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의 향후 과제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 Achievements of regulatory reforms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and future challenges KREI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