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김종선 조영우 2018-11-15T07:47:12Z 2018-11-15T07:47:12Z 2002-03 D16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683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1. 연구내용 2.2. 연구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류관련제도의 실태 1. 주류관련제도 개요 2. 주류제조면허제도 3. 주류판매면허제도와 유통방법 3.1. 주류판매면허제도 3.2. 주류의 종류별 유통방법 제3장 주류의 생산·수출입 및 수급실태 1. 주류의 생산실태 1.1. 주류의 생산업체 현황 1.2. 주류의 생산실태 2. 주류의 수출입 실태 2.1. 주류의 수출실태 2.2. 주류의 수입실태 3. 주류의 수급실태 제4장 주류분야의 규제정비 실태와 성과 1. 주류분야 규제정비 내용과 이행실태 1.1. 주정분야 규제정비 1.2. 주류생산분야 규제정비 1.3. 주류 수입 및 판매분야 규제정비 1.4.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정비 1.5. 소규모맥주제조 관련 규제완화 2. 주류분야 규제정비의 성과 2.1. 긍정적 효과 2.2. 아쉬운 분야 제5장 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1. 주류산업육성의 필요성 1.2. 주류산업발전을 위한 목표설정과 정책방향 1.3. 주류산업활성화의 전제조건 2.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2.1. 주류산업관련 제도 정비 2.2. 소규모주류제조업 및 전통민속주산업의 활성화 2.3.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국산원료의 사용 촉진 2.4. 주류산업 관리행정체계 정비 제6장 결 론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Policy improvement to revitalize liquor industry KREI 보고서 Lee, Dongphill Kim, Jong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