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이영석 김형모 2018-11-15T07:48:43Z 2018-11-15T07:48:43Z 1992-12 M028-0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82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그동안 우리 농업은 가족경영(농가)을 근간으로 하여 발전하여왔으나, 최근 이탈농이 심화됨에 따라서 농업경영체로서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특히 가족구성의 해체로 자연 분해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외형뿐인 농가(특히 영세고령농가)가 주류를 이루게되면서, 농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농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현행 가족농 체제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인 검토가 시급한 과제이다. (2) 이러한 가족경영의 성격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몇몇 농업 선진국에서도 전통적인 가족경영(family farming)에 대한 정책의 방향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가족경영을 고수해온 서독과 일본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이에 대한 재조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공통적인 인식은 가족경영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농업의 담당 주체로 발전하여야 하며, 더욱이 국제화 시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 이 연구는 변화 일로에 있는 가족농의 위상을 재검토하고 경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농업경영체로서의 농가 육성을 위한 제도의 체계화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향후의 발전방향으로서 가족경영의 성공사례를 선진 외국의 경험과 비교 분석하고, 농가 육성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이 연구는 우리 농업의 현 단계에서 가족농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먼저, 가족농에 관한 이론적 검토에서는 농가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현 단계에서의 가족농의 의의에 관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의 동향을 외국 사례와 함께 고찰하고, 최근에 있어서 가족농의 성격 변화에 관한 특징을 통계자료와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3) 다음으로, 가족농의 경영·형태 및 발전조건 분석에서는 가족농의 경영형태(경영체)와 생산력 구조와의 관계 및 그 변화 요인을 사례조사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선진농가의 경영형태 변화와 규모확대의 요인 및 경영체의 존속을 위한 농업경영의 승계 과정에서 후계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4) 아울러 가족농이 다른 경영체와 대비하여 지니고 있는 강점과 단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가족농의 경영성과 및 유리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영형태별(개별경영, 집단경영) 및 영농형태별(작목, 부문구성)로 가족농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고,가족농의 상대적 유리성을 법인 및 집단경영체와의 비교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5)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가족농 육성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특히 가족농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 정책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들을 검토하였다. (6) 끝으로 부록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가족농실태 및 정책 동향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3. 연구결과 요약 (1) 학문적으로나 정책에서나 농가와 가족경영은 동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농가는 본래 소비 단위의 용어이며, 경영은 생산 단위의 용어이다. 가계와 생산의 단위가 거의 일치하는 시대라면, 양자를 동의적으로 취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양자를 현저하게 괴리되어 있다. 즉, 생활·소비와 노동·생산의 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오늘날 농가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농가라는 집단과 가족경영이라고 하는 집단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며, 현실적으로 농업경영체라고 불릴 수 없는 농가가 상당수 존재한다. 오히려 이러한 비경영적 농가가 농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1991년도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농업소득으로 가계비의 절반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약 7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1년에 실시한 310개 부락 전수조사(조사호수 15,163호)에서도 소위 기간농가는 53%에 불과하였다. (3) 농가에 대한 의지도 바뀌고 있다. 농가의 요건에 관한 조사에서 농지 소유는 28%, 농업소득 의존도는 17%, 농촌 거주는 11%등에 불과하였으며, 그보다는 자기 노력으로 농사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가장 높았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육성되어야 할 농가의 요건도 후계자 보유가 40%, 기술 보유가 37%를 나타냈다. 농가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반응은 전체의 24% 뿐이었으며, 기업체라도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5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와 가족경영을 혼동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며, 정책적으로도 농가라고 하는 세대 단위의 용어를 남용하는 것은 유해 무익하다고 생각된다. (4) 실제로 기업체가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를 1990년의 농업 총조사에서 보면 경종농업에서 231개소이며, 농지(전,답,과수원)의 점유면적은 13,526ha로서 전농지의 0.7%를 차지하고 있다. 경종농업은 농지 소유의 제도적 제약 때문에 기업의 경영 참여가 제한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약이 없는 축산의 경우에는 초지 점유면적이 7,541ha로서 전체의 61%에 달하고 있다. 이미 양계나 양돈과 같은 중소 가축분야에는 계열화를 통하여 생산에서부터 판매 과정의 일체를 기업이 담당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5)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가족농을 둘러싼 문제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첫째는, 비경영적 농가를 어떻게 위치시키느냐 하는 점이며 둘째는, 가족경영을 필두로 하는 농업경영을 어떻게 확보하고 지원하느냐 하는 점이다.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가족농의 자작농적 성격이나 가족노작적 경영에서 탈피하여 짐단경영과 법인경영체로의 전환하고 있는 사레가 태동하고 있다.1992년 6월 현재186개의 위탁영농회사에 1,273호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36개의 영농조합법인에 284호의 농가가 가입되어 있다. 현재 영농조직인 작목반이 15,917개이고, 협동 출하반이 12,425개로 집계된다. (6) 가족경영은 장래에도 중요한 경영 형태이나, 이제는 농업에도 가족경영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경영체롤 용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배경으로 첫째, 생산 구역구조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생산력이 소농에 적합하여 가족경영이 활력을 가졌으나 생산력 구조와 변화와 함께 기업조직이 무리 없이 진입중이다. 둘째, 경영기술의 요구이다. 상업 농 시대에는 생산부터 판매 내지는 소비 동향까지 파악하고 대응하는 기술을 경영내부에 도입하여야 하며, 이들 기술은 기업경영에서 유리하다. 셋째, 경영체의 확대이다. 즉, 가족내 협업 이외에도 농가간의 협력 내지 공동경영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끝으로, 신규 참여로 인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존의 상속농가 외에 영농 능력과 의욕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진입할 수 있는 농업이야말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7) 가족경영은 우리 농업의 이상이며, 농정의 근간으로서 앞으로도 가족농 체제는 고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농가의 농업경영적인 성격이 강화되어야 하며, 경영 여건에 적합한 영농 유형과 발전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조사한 선진농가의 경영분석에 의하면 가족농은 보유한 가족 노동력과 약간의 자본을 완전 소화하기 위하여 작목을 선택하고 부문 조직을 형성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5개 작목 정도를 조합하고,1.5인의 가족 노동력으로 월 평균 250시간 정도를 투입하여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8) 가족농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이 명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농가라는 모호한 개념보다는 가족경영(개인경영)의 개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토지 소유자·경영자·노동자의 요건을 갖춘 경영체의 인식이다. 이러한 가족경영은 가족(세대) 단위 + 농업경영 단위로 기능하며, 농지 등의 영농자산의 소유 주체이고, 농업소득으로 가계비의 대부분을 충족하는 농가이다. 특히, 안정된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작농적 성격(농지 소유및 자가노력)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자작농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4. 연구결과와 활용 이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부의 전업농 육성대책 등 농업구조정책의 세부 실천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연구의결과는 앞으로도 농가 및 농업경영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련연구에 활용될 것이다. 가족농의 경영분석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Economic and Social Changes in Rural Korea KREI 보고서 Kim, Jeongho Lee, Youngs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