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 박형권 2018-11-15T07:48:45Z 2018-11-15T07:48:45Z 1992-12 M028-0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831 1. 연구 배경과 목적 지난 30여년 동안에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국 경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농촌·농업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대도시 중심의 공업 개발 위주의 경제 개발은 농촌·농업분야에 대한 상대적 저 투자를 불가피하게 하였고, 농촌지역의 농외 취업기회 부족은 농촌·농업인구, 특히 청장년을 중심으로 한 인구의 급격한 대도시 집중을 촉진시켜 왔다. 1960년대의 농촌지역은 과척인구 상태였다. 따라서 농촌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농촌의 과잉인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데 있었다. 1962년부터 시작된 공업화정책의 영향으로 1966년부터 농촌·농업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 전반기까지는 농업이나 공업 발전에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후반부터 과도한 농촌 청장년의 도시로의 이촌 증대는 농업인력의 자녀화, 노령화 현상을 촉진시킴으로써 농지의 효울적인 이용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농업경영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농업 경영주의 대부분이55세 이상의 노령단계이기 때문에 유휴농지가 증가되고 있고, 임석농지도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늘어가는 임차농지를 경작하려는 농가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또한 농민들 역시 기회만 있으면 이촌하려는 의식이 증대되어가고 있다. 농촌·농업이 농민들로 하여금 삶의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농업 생산의 불안정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지가의 차이에서도 그 중요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국민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농촌·농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국민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국토의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농촌·농업이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인구가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를 전망할 때 현재의 여건이 계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농촌·농업에는 더욱 많은 어려움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안결과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농업의 개방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며, 농업 경영주의 노령화경향은 급격히 진행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농민들의 농촌·농업에 대한 정착 의지는 더욱 저하될 것이며, 유휴농지의 증대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활력 있는 농촌·농업의 건설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대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농업구조 개선과 농촌지성 개발이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영농규모의 확대, 농업기간인력의 농촌 정착기반 마련을 위한 농지제도의 개선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농촌지역 개발에는 농외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정주권 개발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근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마을의 발전 정도(특히, 농지가격의 변화)에 따라 농업인력 및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민들의 농촌· 농업에 대한 의식이 어떠한가를 실증분석하고, 그 정책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지가격의 형성과 변화 (2) 농업인력 등 인구의 변화 (3) 농지 소유와 이용 (4) 농민들의 농촌·농업에 대한 의지 (5) 농지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나. 연구 범위 이 연구는 전북 이리시에 인접한 금마면을 사례조사연구지역으로 설정하고,지역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5개 마을을 선점, 조사하였다. 도시근교 농말지역의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사례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현지농가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현지조사는 대인조사와 대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조사 대상지역의 선정 조사 대상지역은 전북 이리시에서 13km 떨어진 전북 익산군 금마면으로 하였다. 금마면은 이리시 근교 농촌지역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미륵사적지 개발과 금마 저수지의 국민관광지 개발 등 개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2) 조사 대상마을의 선정 조사 대상마을은 개발권역을 설정하고, 개발권역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마을(행정리)을 선정하여 총5개 마을을 조사하였다. ①도시 및 그 주변지역:2개 행정리(루동1리, 금동리) ②일반농촌지역:2개 랭정리(항산1리, 각봉리) ③ 산문오지지역:1개 행점리(산북리) (3) 조사방법과 규모 조사 대상마을에서 농가 및 비농가를 조사하였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농가만을 분석하였다. 총 조사 호수는 136호였으며, 분석 농가수는 82호였다. 3. 연구결과 요약 가. 이 연구는 전북 이리시와 13km 떨어진 전북 익산군 금마면지역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근교,일반농촌지역, 산간오지지역으로 구분하고,5개 마을 136호(분석농가수 82호)를 대상으로 농지소유와 이용실태를 사례 분석하였다. 나. 조사 대상지 지역인 금마지역은 익산군에서 중산간지의 성격을 떠고 있으나 이리 근교 농촌지역이면서 미륵사지 복원사업과 국민관광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990년부터 지역적으로 급격한 지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1983∼91년까지 인구가 연평균 1.8%씩 감소되고 있어 동기간의 익산군 인구 감소율 3.9%보다는 월등히 낮다. 다. 제조업체는 6개 업체에 종업원은 133명에 불과하여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라. 조사마을은 1983∼91년까지 인구가 연평균 2.9%씩 감소되고 있으나 일반농촌지역은 3.2%, 산간오지지역은 7.9%씩 감소되어도 시 근교의 인구 감소율 1.3%보다 월등히 높다. 이 때문에 55세 이상 경영주가 도시 근교는 56.7%, 일반농촌지역은 51.3%, 산간오지지역은 60.0%로 농업인구의 노령화경향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55세 이상의 노부부와 노인 1명만 살고 있는 세대기 도시 근교는 26.6%, 일반농촌지역은 18.9%, 산간오지지역에는 33.3%가되고있다. 마.1992년 현재 평당 농지가격은 도시 근교마을은 논이 208천원, 밭이 178천원 이다. 일반농촌지역은 논이 50천원, 밭이 40천원이며, 산간오지지역은 논이 30천원, 밭이 20천원으로 도시지역 마을의 지가가 월등히 높다. 바. 농지가격의 형성요인을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도시 근교와 일반농촌지역에서 각 1개 마을씩을 지자도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도로와의 거리와 농지가격과의 관계를 보면 도로와 가까울수록 농지가격이 높았으며, 이런 경향은 도시 근교마을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절대농지 지정지의 농지가격은 도시 근교와 일반농촌지역에서 크게 차이가 있었다. 도시 근교의 경우 개발 잠재력이 적은 지역에서는 절대농지가 상대농지의 74.5% 정도였으나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에서는 절대농지가 상대농지의 15%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일반농촌지역에서는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가격차는 거의 없었다. 사.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1972∼92년까지 20년 동안 소유 농지 증가 농가는 12.0%에 불과하고, 감소 농가는 23.2%나 되어 소유 농지의 증가보다는 감소현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유 농지 증가는 대농설에서, 감소는 영세 소농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 농지를 판매한 농가의 농지 판매실태를 보면 판매원인은 교육때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지의 구입자를 보면 전체적으로 재촌지주나 부재지주 비율이 거의 같았으며, 도시 근교에서는 70%가 부재지주의 농지 구입이 70%로 나타났다.1988∼92년까지 금마면 전체의 농지 매매실태를 보면 부재지주의 농지 구입이 1988년에는 33.5%이었으나 1990년에는 37.1%, 1992년에는 52.3%로 부재지주의 농지구입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한편 부재지주와 부재지주간의 농지 매매도 1988년에는 10.1%이었으나 1992년에는 25.5%로 증가되고 있다. 자. 농지 전용은 금마면 전체적으로 볼 때 1982∼92년까지 허가전용은 45,988평이었고, 협의전용은 26,290평으로 허가전용이 많았다. 이는 비농업적 개발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차. 임차농지는 조사농가 호수로 보면 1988년에는 14호였으나 1992년에는 24호로 증가되고 있다. 임차면적은 1988년에 13.7ha에서 1992년에는 32.2ha로 증가되고 있다. 임차료는 도시 근교는 200평당 1990년에는 쌀 1.3가마였으나 1992년에는 1.0가마였으며, 농촌지역은 1.5가마에서 1.0가마로 떨어지고 있다. 카. 농민의 농촌·농업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노미와 경영의식을 분석하였다. 농민의 아노미 의식은 농촌적 성격이 높을수록, 경영규모가 클 수륵,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아노미 의식은 낮았다. 아노미 의식이 낮으면 농촌·농업에 대한 내일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대적 경영의지는 일반농촌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경영규모가 클수록, 경영주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타. 이상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효율적인 농업구조 개선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영농규모 확대, 경자유전의 원칙의 완화, 농지의 교환분합, 농지가격 상승문제 등 농지제도의 개선방안이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농촌지역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촌지역 종합개발방식의 재정립과 산간지역의 소득보조지원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4. 연구결과의 활용 이 연구는 도시 근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마을의 발전 정도, 특히 농지가격의 변화에 따라 농업인력 및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민들의 농촌·농업에 대한 의식이 어떠한가를 실증 분석하여 그 정책 개선방안을 제기함으로써 농업구조 개선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정책 수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농촌도시지역의 토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Economic and Social Changes in Rural Korea KREI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