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택 정정석 김성은 2018-11-15T07:48:45Z 2018-11-15T07:48:45Z 1992-10 M028-0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832 1. 연구 배경과 목적 농업 종사자의 소득이 비농업 종사자의 소득에 비해 낮은 요인은 양자간의 노동 생산성 격차와 농가·교척차건의 악화이다. 그러므로 농업소득을 높이려면 농가 교역조건을 개선하거나 농업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개방경제하에서는 농가 교역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지지와 생산요소 보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 생산성을 제고시켜 농업소득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방경제체제하에서 농산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 생산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이용형 경종농업의 경우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작규모를 확대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의 호당 경작규모는 1.2ha에 지나지 않으므로 평균개념에 입각한 호당 경작규모 확대는 큰 의의가 없으므로 농업생산주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농말구조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망지 집약형이면서 노동이용형인 경종농업에서는 바람직한 영농 주체의 육성에 있어 경작규모 확대는 큰 의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농업 생산 주체는 주로 가족농이므로 지금까지의 구조개선정책은 농업소득만으로 도시가계에 버금가는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간농가'' 혹은 ''자립농가''을 육성하는데 정책목표가 주어져 있었다. 그런데 현재의 자립농가는 농산물 가격지지와 농업 생산비 보조가 수반되고 있는 상황하에 규정되고 있으므로 개방경제하에서 이러한 자립농가가 존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 후계자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수의 자립농가 육성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업생산주체를 가족농 중심의 자립농가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하게 양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생산주체의 전개과정을 고찰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더욱이 농업생산에 있어 농가의 경영유형별 경영실태를 보증적으로 분석하여 농업생산주체의 육성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복합경영유형의 영·농주체, 수도 단작지대의 농가경제, 경영유형별 경영실태와 법인 경영체로서 위탁영농회사의 영농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농업 생산에 있어 농업 생산 주체의 육성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 수행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원예지대의 농가 계층 분화 (2) 시설원예지대의 농지 이용 유형 (3) 농지 임대석 구조 (4) 시설원예지대의 구조개선 (5) 수도작지대의 영농유형 (6) 전업농과 겸업농의 공존 메카니즘 (7) 경영 유형별 자원 이용구조 (8) 경영 유형별 농가 소득구조 (9) 수도작지대 전업농의 발전 방향 (10) 법인 경영체의 운영실태 나. 연구방법 이 연구에 필요한 실증자료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조사지역의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도작지대의 농가조사 수도작지대의 영농 유형 및 농가 퇴형별 경제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수도 단작지대이면서 재촌 농외취업 기회가 높은 1개 지역을 유의선정하고, 이롤 전수조사를 하였다. 조사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은 경남 김해시 화통 3통이며, 조사된 농가 호수는 52호이다. (2) 시설원예지대의 농가조사 조사대상 모집단을 경남 진양군에 국한시켜 3개 부락을 유의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3) 위탁영농회사 조사 경남도내에 소재한 위탁영농회사로서 설입 등기가 완료되어 있고, 위탁작업을 수행한 합사를 대상으로 전삭조사하였다. 3. 연구결과 요약 가. 시설원예지대에서는 시설원예농가를 기간 복합경영 농가로서 육성해 나가야 하는데, 경죽이규매 확대를 위한 구조 개선은 의의가 없고 시설원예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시설원예용 농지를 매입하는데 우선적으로 농지 구입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원예지대에는 수도를 재배하지 않는 작목결합 유형이 지배적이므로 성실경작의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 보전과 이용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재촌 농외 취업기회가 높은 수도작지대에서는 겸업농과 전업농이 공존하고 있는데, 동일한 경작규모일 경우에 소득 구조상으로 볼 때 겸업농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작의 주요 작업은 전업농에 위탁하고 상시 농외취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겸업농가의 소득이상시 영농에 종사하며, 수탁작업을 수행하는 전업농가 소득에 비해 높았다. 그러므로 미곡 가격지지정책과 생산요소 보조정책이 강화되지 않는 한 전업농가는 겸업화해 나갈 것이고, 기간농가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다. 전업농가의 소득에는 임경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으로 위탁작업 면적 확보에 경합이 일어나면 전업농가가 불리하므로 위탁면적을 빼앗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간 전업농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측면에서 법인 경영체의 존립근거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기간 전업농을 유지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구조개선사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농지 구입자금을 비롯한 구조 개선에 따른 보조정책은 전업농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 쌀 정책매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전업농에 매립성 할당을 우선시키고, 농기계 구입자금 등 생산요소 보조정책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바.1990년 이후 새로운 경영주체로서 위탁영농회사가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데,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다. 기간농가가 개별적으로 수탁작업을 수행하고 획득한 임경소득에 비해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작업하고 획득한 배당소득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제반 사정이 반영되어 위탁영농회사의 운영형태가 다양한데, 지역실정에 맞게 정착되어 나가야 하고, 경영의 다각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 요망된다. 4 연구결과의 활용 이 연구는 복합경영유형의 경영주체, 수도단작 지대의 농가경제, 경영 유형별을 경영실태와 법인 경영체로서 위탁영농회사의 영농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농업 생산에 있어 농업생산주체의 육성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농업의 법인 경영체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농업의 법인 경영분석과 발전전략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Economic and Social Changes in Rural Korea KREI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