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장재우 2018-11-15T07:48:46Z 2018-11-15T07:48:46Z 1992-10 M028-0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833 1. 연구 배경과 목적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고도경제성장은 우리 나라 경제와 사회 모든 면에 결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1980년대 후반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우리 나라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농정은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농업구조의 개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세면적, 분산적, 자작농적 토지 소유라고 하는 토지 소유구조와 이러한 토대 위에서 낮은 자본장비로 수행하고 있는 가족적 경영구조를 개선시켜 나가는 문제이다. 이와 같이 농업구조문제는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경영·구조문제로 이분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 농업구조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양자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에서 제기된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연구의 초점이 토지문제와 농업경영구조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이 연구는 농업구조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 나라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법을 찾아 보는데 그 목적을 두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경영 주체로서의 농가와 농가의 집단으로서의 농촌 부락이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현상에서의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1부에서는 농업구조개선의 목표를 규모 확대에 두고, 대규모 농가들의 경영실태를 파악해봄으로써 대규모 농가들의 경영성과가 중소계층 농가에 비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생산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농업구조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연구의 중점을 두는 한편, 이 구조 개편의 문제를 개별농가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농업단위에서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 보았다. 2부에서는 현재의 농촌 부락을 구성하는 농가들의 경영실태를 통해 농업구조의 변화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변화의 방향은 어떠한가 하는 점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평야지대의 수도작 경영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어떠한 규모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영적 노역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비용 분석을 통해서 밝혀냄과 동시에 비용 절감을 위한 방법과 이에 대응하는 농업구조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후자는 농촌 부락의 현실을 농업경영을 구성하는 노역과 자본, 그리고 토지가 부락을 구성하는 농가들이 어떻게 보유하고 있으며, 또 이들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점을 파악함으로써 농업구조 변화의 지역성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3. 연구결과 요약 가. 농촌 부락은 축소되고 있다. 부락의 가구 수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농가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간에 격차를 나타내면서 진행되고 있다. 도시 근교에서는 가구 수와 비농가 모두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는 정체적이다. 반면 평야지대와 산간부락에서는 가구 수, 농가 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고, 부락 전체가 쇠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되는 한 평야지대와 산간지대에 있어서 부락이나 지역사회의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가호수의 감소를 통해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기초조건은 형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 도시 근교 농촌 부락의 팽창은 도시부를 지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주거공간으로서의 농촌 부락은 도시문제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다. 농촌 부락에 있어서 농가의 계층 변동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평야지대에서는 상층농가의 증가, 하층농가의 축소현상이 뚜렷하여 농업구조 개선의 방향으로서 일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라. 농가인구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농가인구의 감소는 비정상적인 인구구조를 통해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업 취업자도 감소하고 있다. 또한 농업 취업자의 고령화·여성화로 농업노동력이 열악화 되고 있다. 반면 젊은 노동력의 취농은 현저하게 저하하고 있다. 앞으로 10년후인 2000년대의 농촌 부락은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와 노동역 부족으로 어려움을 격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산간부락과 평야지대에서 심각하다. 농업노동력의 열악화는 농업 생산성의 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 농지 유동화는 임대차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할 정도로 활발하지는 않다. 지대별로는 평야지대 부락이나 도시 근교에서 활발한 반면 산간부락은 정체적이다. 특히, 평야지대에서는 상층을 중심으로 임차현상이 뚜렷한 반면 임대는 하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농가의 증가,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 등을 고려해 보면 평야지대에 있어서의 농업구조 개선, 특히 대농의 육성은 그 기초조건이 성숙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바. 수도작에 있어서 농작업의 위탁은 대형기계의 보급으로 주요 작업 전반에 걸쳐 위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경영주연령이나 경영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위탁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기계장비율과 농작업 위탁 비율과는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기계장비율이 높을수록 위탁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계화정책 여하에 따라 농작업의 위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작업의 수탁은 경영규모가 크고 기계장비율이 높은 상층농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작업 위탁의 전개는 농가들이 경영부담을 줄이면서 일정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지를 통한 경영규모의 확대를 기피하는 방향으로 움질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농작업의 광범위한 위탁은 오히려 농지 임대차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 농업의 기계화는 연령이나 경영규모에 관계 없이 폭 넓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산간부락의 기계 보급율이 매우 낮다. 특히, 트랙터나 콤바인과 같은 대형기계는 평야지대 부락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어 부락에 따라 기계의 과부족현상을 가져 올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면 기계 과잉부락에서는 농가간에 있어서 작업량 확보를 위한 경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 농업의 경영조직은 상품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복합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적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노동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평야지대의 농촌 부락은 복합경영이 어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도시 근교에서는 오히려 단작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근교농업 단일경영이나 평야지대의 복합경영이 같은 의미를 갖는다. 복합경영의 지역성은 토지조건과 노동시장, 그리고 농민들의 주체적 노력에 의해 그 특징이 지워지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연구결과의 활용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농업구조 개선을 지역적으로 전개시켜 갈때 현재의 변화의 흐름을 통해 그 기초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지역특성에 알맞는 구조 개선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평야지대의 농업경영 조사연구 Economic and Social Changes in Rural Korea KREI 보고서 농업경영 농업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