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오세익 2018-11-15T07:48:52Z 2018-11-15T07:48:52Z 1996-08 M03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844 제 1 장 농림수산업 발전의 성과와 반성 제 1 절 농정의 전개 과정과 주요 성과 1. 1960년 이후 농정의 전개 과정 2. 분야별 농정의 개관 3. 농림수산 부문의 주요 성과 제 2 절 과거 농정의 평가와 반성 1. 그 동안의 농어촌대책 2. 전환기 이전의 농정에 대한 평가 3. 「신농정」에 의한 새로운 도전 제 2 장 농림수산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제 1 절 국내적 여건 1. 농림수산물 소비구조 변화와 소비자 중심 사회 도래 2. 농산물 시장개방 및 경쟁 심화 3.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 4. 노령사회의 진전 5. 지방자치제의 정착 6. 남북교류 증가 및 통일대비 제 2 절 국제적 여건 1. UR 이후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전개 2. 그린라운드 (GR)의 진전 3. UN해양법 발효와 어업자원 이용제약 4. APEC의 결속 확대 5. OECD 가입 6. 세계 식량수급 상황 악화 제 3 장 21세기 농림수산업·농어촌의 비전과 발전방향 제 1 절 농림수산업 및 농어촌의 비전 제 2 절 농림수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방향 1. 기초식량의 안정적 공급 2. 식품산업을 주도하는 복합산업화 3. 농림수산업의 구조 개선과 경쟁력 제고 4. 환경조화적 생명산업의 정착 5.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제 4 장 중단기 (1996∼2004) 정책과제와 실천방안 제 1 절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1. 쌀 수급전망과 정책목표 2. 효율적인 쌀생산체계의 구축 3.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쌀수매 및 유통제도 개선 4. 쌀생산농가의 소득지원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추진 제 2 절 경영·기술·자본을 결합한 선진농업의 실현과 수출농업의 육성 1. 농업구조개선의 촉진 2. 기술농업의 육성 3. 수출농업의 육성 4.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제 3 절 농림수산물의 유통개선과 수급안정 1. 유통환경의 변화전망과 기본 방향 2. 표준규격화와 브랜드화의 촉진 3. 물류체계의 다원화와 능률화 4. 물류의 표준화·시스템화·공동화 5. 관측제도와 가격안정 제 4 절 환경농업의 육성과 식품의 안전성 제고 1. 환경농업의 개념과 기본방향 2. 단계적 추진방향 3. 주요 정책과제와 실천계획 4. 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행정체계 정비 5. 농수산 식품의 안정성 확보 제 5 절 농림수산 정보화 촉진 1. 농업종합정보망의 구축 2. 농촌지역 정보시스템의 구축 3. 다원적인 농촌종합정보 전달체계 구축 제 6 절 개발·보전 조화형 임업육성 1. 산지의 효율적 관리 2. 산지의 자원화 촉진 3. 경쟁력 있는 임업육성 4. 산림의 환경기능 강화와 산촌개발 5. 산림자원 국제협력 강화 제 7 절 자원보전형 수산업 육성 1. 어장생산력 회복 2. 능률적인 어업체제 구축 3.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및 원양어업 대책 4. 어촌의 활력 제고 제 8 절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쾌적한 생황공간 구조 1. 개발의 기본향향 2. 농어촌지역 산업진흥 3. 쾌적한 농어촌 생활환경의 조성 4. 낙후지역의 활성화 제 9 절 농어촌 육성개선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1. 농어촌 교육환경의 개선 2. 문화 환경의 확충 3. 노령 농어민의 생활복지향상 4. 농어촌 보건 의료의 강화와 의료보험 제도 개선 5. 농작업 상해 및 농작물 재해 대책의 개선 제 10 절 농업지원 및 농정체계 정비 1. 지방농정의 강화 2. 농업지원 및 정책금융제도의 개선 3.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4. 농림수산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기능 개편 제 11 절 통일대비 농업부문 정책과제와 실천계획 1. 북한농업의 현실과 식량난의 원인 2. 통일 이전의 교류협력 3. 통일대비 정책개발 제 12 절 해외 농업자원 개발과 투자지원 1. 해외농업자원 개발의 필요성 2. 해외농업자원 개발의 실태와 외국의 사례검토 3. 해외농업자원 개발에 대한 정부의 추진방향과 제약여건 제 5 장 장기(2005-2020)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제 1 절 농정여건의 전망 제 2 절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1. 기초식량의 안정적 공급 2. 전략품목 중심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 3. 첨단기술 및 종합정보망 활용을 통한 신농림수산업의 구축 4. 환경농업의 정착 5. 전업농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재도확립 6. 국제협력 강화와 통일농업의 대비 7. 환경임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8. 자원보전형 수산업 육성 21세기 농업·농촌의 좌표와 정책과제 Goals and Policy Task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in the 21st Century KREI 보고서 Kang, Jungil Oh, Se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