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김명환 김병률 김태훈 오치주 이재옥 임송수 조재환 최지현 허덕 2018-11-15T07:48:53Z 2018-11-15T07:48:53Z 1997-12 M03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845 목 차 머리말 서 장 제1장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전망 1. 세계 경제의 동향과 전망 2. 엘니뇨 현상과 세계농산물 생산 3.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 4. 1998 거시경제 지표 전망 제2장 농업 여건 변화와 농업경제 전망 1. 농산물 무역여건의 변화와 전망 2.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의 영향 3. 농업 투입재 및 농산물 가격 상승 요인 4. 농지, 인력 및 농업자금 공급의 변화 5. 농업 성장률 및 농산물 가격전망 제3장 곡물 부문 전망과 정책과제 1. 개황 2. 쌀 3. 옥수수 4. 밀 5. 콩 6. 보리 7. 정책과제 제4장 축산 부문 전망과 정책과제 1. 개황 2. 한육우 3. 돼지 4. 닭 5. 정책과제 제5장 채소 부문 전망과 정책과제 1. 개황 2. 고추 3. 마늘 4. 양파 5. 시설채소 6. 정책과제 제6장 과수 부문 전망과 정책과제 1. 개황 2. 사과 3. 배 4. 포도 5. 감귤 6. 정책과제 종합전망 참고문헌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어촌 발전대책 추진에 따라 우리 농업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최근의 금융·외환위기는 농산물 생산, 소비, 수출입 등 농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경제 및 농업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농업의 미래에 대해 전망함으로써 정부,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관련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1998년의 변화를 전망하는데 초점을 맞추되, 1990년경부터 2004년까지의 변화추세를 분석하여 큰 흐름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우선 세계 각 지역의 경제동향과 세계적인 기후변화 등 국제경제 여건과 경제성장률, 환율, 물가상승률, 고용, 이자율 등 국내 경제 여건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전망은 국내외의 관련 기관과 연구소의 전망치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또한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 관련 변수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여기에는 농지 전용, 농업인력 감소, 농업노임, 각종 농업 투입재 가격 변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전망은 회귀분석으로 구한 예측식에 의하되, 특히 최근의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은 산업연관분석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전망 대상 품목은 쌀, 옥수수, 밀, 콩, 보리 등의 곡물류, 고추, 양파, 마늘, 시설채소 등의 채소류, 사과, 배, 포도, 감귤 등의 과일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 등 모두 16개 품목으로 하였다. 끝으로 농업부문 전체의 성장률과 가격 수준을 전망하였다. 연구팀은 [국내외 경제여건 전망팀], [모형팀], [품목팀]으로 구성되었다. 국내외 경제여건 전망팀이 모형팀과 품목팀에게 각종 변수에 대한 전망치 혹은 관계되는 정보를 제공하면 모형팀은 그 전망치를 농업부문 모형에 외생변수로 투입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품목팀에게 전달하였다.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도출된 예측치를 받아 품목팀은 기존정보에 대한 검토와 관련 전문가의 조사, 관련 자료 분석 그리고 농가 의향 조사를 통해 얻은 새로운 전망치 혹은 의견을 모형팀에 전달하였다. (3) 세계경제 1997년 4.1% 성장하였으나 아시아지역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3.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4) 국제곡물 1997년에 세계적으로 대부분 곡물이 풍작을 이루어 1998년 국제 곡물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엘니뇨 영향으로 작황이 나빠지면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5) 무역협상 1999년 WTO 차기협상 개시를 앞두고 1998년에는 각국의 의견 조율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UR 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과 반성 아래서 개방정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EU 등이 농정개혁을 통해 국내보조금 규모를 크게 줄여왔기 때문에 보조금 감축폭을 확대하고 허용 범위를 축소하자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6) 금융·외환위기 영향 1997년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의 출범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투입재 가격과 이자율 상승, 재정 투융자 규모와 조세감면 폭 감소로 농업경영을 압박하게 될 전망된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농업노동력 감소 둔화, 노임 하락, 농지전용 면적 감소로 농업생산 여건이 향상될 것이며, 농산물 수입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억제되고 수출은 촉진될 전망이다. (7) 농업성장·농업소득 쌀의 단수 감소, 가축 사육 두수 감소 등으로 농업성장률은 -3.6∼-3.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농산물 가격은 경제성장율에 따라 -0.3∼-1.8% 범위에서 변화될 것이다. 농업소득은 곡물의 성장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3.9∼4.2% 감소하고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8) 곡물 축산물 소비 감소로 쌀 수요가 늘어나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재배면적은 약간 증가하지만, 엘니뇨의 영향으로 단수는 470∼480kg로 전망된다. 가축 사육두수 감소로 사료곡물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곡물 수입량은 10% 감소하고 자급률은 1997년 29%에서 1998년 32%로 상승할 전망이다. (9) 축산 사료가격 급등으로 생산비가 상승하여 도축이 증가하면서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사육두수가 감소할 것이다. 환율 상승으로 국산육과 수입육의 가격차가 축소되거나 역전되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10) 시설원예 난방용 유류가격 상승으로 채소와 과일의 가온 재배가 대폭 감소하는 대신 무가온 재배가 늘어나 상반기중 가격 등락이 심할 전망이다. 비용은 상승하지만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므로, 시설채소와 과일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1) 노지채소·과일 고추와 사과는 수요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1998년에도 재배 면적은 약간 감소하고 가격은 약세를 보일 전망된다. 포도와 배는 가격이 상승하고 재배 면적이 급증하였으나 성목 비율이 높아지면서 단수가 늘어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12) 정책적 시사점 생산비 상승과 가격 하락으로 농업경영 여건이 악화될 것이므로 상환연기 등 금융 공급을 원활히 하고, 여건 악화로 탈락하는 농가나 농업법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농산물 수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하고 전망정보를 확산시켜 생산농가가 여건변화에 과잉반응하지 않도록 한다. 농업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탈락하게 되는 농가가 늘어나는 상황 하에서, 농업의 구조조정 목표와 농가경제 안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농정의 쟁점이 될 것이다. '98 농업전망 연구 1998 Agricultural Outlook KREI 보고서 Lee, Junghwan Kim, Myunghwan Kim, Byoungryul Kim, Taehun Oh, Cheeju Lim, Songsoo Cho, Jaehwan Choi, Jihyeon Huh, D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