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김용택 박석두 오내원 정기환 황의식 김정호 김태곤 김태훈 2018-11-15T07:48:53Z 2018-11-15T07:48:53Z 1998-10 M04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846 목 차 머리말 요약 서장 제 1 장 농업과 농정의 현실 1. 농산물시장 개방 시대의 개막과 구조정책의 추진 2.「농발농정」의 성과와 관계 3.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의 필요성 제 2 장 한국 농업·농정의 여건과 과제 1. 세계 농업과 농정의 변혁 2. 국민경제와 사회 여건 변화 3. 농산물 무역여건의 변화와 전망 4. 농산물 국내외 수요 변화와 공급여건 제 3 장 한국 농업의 비전과 농정의 패러다임 1. 한국 농업의 역할과 비전 2. 농정의 패러다임 3. 농정의 전략 제 4 장 경제위기의 충격과 성장 잠재력 보전 1. 경제위기와 농업에의 파급 영향 2. 장단기 영향을 고려한 안정대책으로 농업의 성장 잠재력 보전 제 5 장 농업금융 시스템 개혁 1. 농업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2. 농업금융시장의 외부여건 변화 3. 농업금융 시스템 개혁 방향 제 6 장 농지보전 및 유동화 정책 개선 1. 농지보전 정책의 문제 2. 농지보전관리 정책 개혁 3. 농지유동화의 필요성 4. 농지유동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5. 농지유동화 정책의 방향 6. 농지유동화 정책의 개선 방안 제 7 장 경지정리사업 방식 전환 1. 현황 2. 감보율과 필지 변화 3. 경지정리사업의 문제 4. 경지정리사업 방식 전환 제 8 장 유통정책 전환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유통정책 3. 소비자정책 제 9 장 식량정책 개혁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쌀 산업의 경쟁력과 사업성 향상을 위한 정책 3. 쌀 수매제도 개선 4. 쌀 비축과 관리제도 5.「곡물유통센터」설치 운영 제 10 장 직접지불제 확대 1. 기본 방향과 목표 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3.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4.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비불제 5. 은퇴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 제 11 장 농촌 지역정책 개선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지역농업 개발 지원 3. 농촌 관광휴양 개발 지원 4. 농촌 정주환경 개선 지원 5. 농촌 마을정비 방식 개선 6. 농촌 문화창달 지원 7. 과소농촌지역 지원 8. 농촌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9. 지방농정 개혁 지원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산업화의 충격과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는 것이 농업과 농정의 현실이다. 세계농업은 3차 기술혁명으로 새로운 기술체계가 도입되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농산물 교역은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하여 효율과 경쟁원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국제 농산물 시장의 수급상황은 최근 식량위기론으로 대변되는 비관적 시각과 이를 부정하는 시각이 대립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한국농업과 농정이 지향해야 될 비전과 그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이 보고서는 한국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와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농정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농정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분야별 시책을 제시하였다. 비전은 장밋빛 그림을 제시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한국농업이 나아갈 경로, 철학 그리고 지침을 제시하여 모든 정책이 일관성을 갖도록 하고, 관련 경제주체들에게 사고와 행동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3) 한국 농업의 비전과 농정의 패러다임 한국농업은 시장경제원리를 통해 경쟁력이 꾸준히 향상되어 사업성이 있는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농업이 가지고 있는 외부경제효과를 적절히 보상하고, 농업생산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직불제도가 폭넓게 도입되어 시장실패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 농정은「시장중심의 정책」,「직불제도 중심의 정책」,「소비자 중심의 정책」,「환경보전 중심의 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4) 농업금융시스템 개혁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모든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농업금융 시스템을 개혁하여 종합자금 방식으로 금융자금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요소의 소유·이용, 농산물의 가공·유통 등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고 자유화시켜 효율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정의 종합적 전략체계를 분명히 하고, 그 틀 속에서 모든 시책이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근본적 부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환연기 뿐만 아니라 퇴출 프로그램,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이 동시에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농업금융 지원방식을 종합자금제도로 조속히 전환하기 위해 농림사업 수를 매년 반감시켜 3∼4년 내에 3∼4개의 자금으로 통합하도록 한다. (5) 농지보전 및 유동화 정책 개선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농지도 시장원리에 따라 소유·이용되도록 하되, "계획 없이 전용 없다"는 원칙이 관철되도록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지매매 자금은 지원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농지공급촉진사업에 중점을 두어 효율성을 제고한다. (6) 경지정리사업 방식 전환 경지정리사업은 물량목표 방식에서 단가제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경제성 있는 기반정비가 되도록 한다. ha당 사업비가 2,500만원(1995년 기준) 이상인 지구는 간이정비 방식으로 정비하고, 직접지불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소득보전 효과나 생산유지 효과가 높다. (7) 유통정책 전환 유통정책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소통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수요개발, 시장개척, 품질 표준화와 소비자 홍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유통시설은 다양한 유통경로가 경쟁적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 지원하되, 기존 시설의 활용도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기초로 확대해 나간다. (8) 식량정책 개혁 안전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국내생산, 수입, 비축의 세 축이 상호 보완하는 식품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쌀 산업이 개방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매제도를 융자수매제로 전환하고, 전자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양곡거래소가 설립되어 품질경쟁과 효율적인 유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9) 직접지불제도 확대 21세기를 향한 농정은 광범위한 직불제도를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오지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농업생산활동을 보호하도록 한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여 농지유동을 촉진하고 은퇴농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재해보상과 소득안정 직불제도를 도입하여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10) 농촌 지역정책 개선 지역농정은 각 지역 농업의 특수한 문제, 중앙농정의 사각부분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역개발 정책은 ''지역의 경제와 환경 및 문화''를 중시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농산물은 수입할 수 있어도 환경과 생명은 수입할 수 없다"는 패러다임 아래 농업의 환경 위해 요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를 가하고, 환경친화적 농법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농업이 소비자의 애착과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농업은 존재 의미가 있고 발전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제위기를 넘어 21세기를 향하는 한국 농업과 농정 비전 전략 시책 The Korean Agriculture Overcoming the Economic Recession and Heading Toward the 21st Century, and the Agricultural Policy Vision KREI 보고서 Lee, Junghwan Kim, Yongtaek Park, Seokdoo Oh, Naewon Chung, Kiwhan Hwang, Euisik Kim, Jeongho Kim, Taegon Kim, Taehun 농업정책 예측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