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이정환 김명환 김병률 김윤식 김창길 김태훈 신승열 이계임 이재옥 최지현 허덕 2018-11-15T07:48:54Z 2018-11-15T07:48:54Z 1999-01 M04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847 목 차 머리말 서 장 제1장 국제 농업여건 변화 동향과 전망 1. 세계 경제의 동향과 전망 2. 농산물 교역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과 전망 제2장 국내 농업여건 변화와 농업경제 전망 1. 거시경제 여건 변화 동향과 전망 2. 라니냐 현상과 농산물 생산 3. 농업생산 여건변화 전망 4. 농업부문 성장과 농산물 가격 전망 제3장 곡물부문 동향과 전망 1. 쌀 2. 보리 3. 밀 4. 대두 5. 사료 곡물 6. 정책과제 제4장 축산부문 동향과 전망 1. 한육우 2. 양돈 3. 양계 4. 낙농 5. 정책과제 제5장 채소부문 전망과 정책과제 1. 고추 2. 마늘 3. 양 파 4. 시설채소 5. 정책과제 제6장 과수부문의 전망과 정책과제 1. 사과 2. 배 3. 포도 4. 감귤 5. 정책과제 제7장 과실류에 대한 소비자 선호 변화와 전망* 1. 과실류 소비구조의 변화 2. 품목별 소비 변화 3. 과실류 수요 전망 제8장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동향과 전망 1. GMO의 범위와 정의 2. GMO 개발 및 상품화 현황 3. GMO에 대한 각국의 정책 4. WTO 협상 전망 및 앞으로의 개발 전망 종 합 전 망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농업전망''은 농업 여건의 변화와 그에 따른 농업부문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전망하여 그 정보를 정부, 농업생산자, 관련단체와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성을 높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대응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1999년의 변화를 전망하되, 1990년부터 2004년까지의 변화 추세를 분석·전망하여 큰 흐름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2) 국제 농업여건 변화 동향과 전망 세계경제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파급되면서 1.7%의 성장에 머물렀으나 1999년에는 다소 회복되어 2∼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WTO 차기협상에서는 국내보조가 총 AMS 방식에서 품목별 AMS 방식으로 전환되고, 그 감축폭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은 존치하더라도 허용기준이 강화되고, 허용대상 정책(Green Box)도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나라는 APEC에서 임수산물을 포함한 9개 분야의 조기 자유화(무관세화)에 찬성하고, 1999년 중에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뒤이어 호주, 남아공, 이스라엘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 교역협상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1999년 4월부터 쌀을 조기 관세화하기로 하여 우리 나라의 2004년 쌀 시장 개방 협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본이 1999년에 적용하기로 한 종량관세 351.2엔/kg은 최근의 미국산 장립종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350% 정도의 종가세에 해당한다. (3) 거시경제와 농업생산 여건 변화 우리 경제는 1998년말∼1999년초에 경기의 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므로 1999년 경제 성장률은 1998년의 －6%에서 1∼2%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 지출은 1998년에 -12% 추락하였으나 1999년에는 1∼2% 회복되어 농산물 수요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의 환율은 1,150원/달러 수준 내외에서 변동하고, 1998년 1/4분기에 19%(3년만기 회사채 기준)까지 상승하였던 금리는 1999년중 7∼8%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투입재 가격은 1998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1999년에는 4.6%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취업자수는 1998년에 4.3% 증가하였고, 1999년에도 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2.1%씩 감소할 것이다. 농업노임은 1998년에 12.5 % 하락하였으나 1999년에는 2.3% 정도 상승하고 2000년 이후에는 4.4%씩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4) 품목별 동향과 전망 (쌀) 쌀 소비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1998년에는 2.6% 증가하였다. 1999년에는 다시 0.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이후에도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2004년 소비량은 485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재배면적은 1990∼96년 사이 급격히 감소한 후 1996∼97년에는 2천ha, 7천ha씩 증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대체로 전년 수준(106만ha)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수는 기복이 심하나 대체로 10년 주기로 흉작과 풍작이 반복되어 왔다. 1999년은 풍작주기의 끝부분에 해당하므로 단수가 500kg 내외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라니냐 현상으로 기상이 불안정하므로 평년작 수준인 480kg 정도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2000∼03년은 흉작주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비한 기반 정비 및 재고 관리가 중요하다. 국제 쌀 가격은 장기적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1997/98년에는 세계적 풍작으로 장립종 가격은 10%, 중립종 가격은 5% 정도 하락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는 태국산 장립종이 292달러/톤에서 300달러/톤으로 약상승하고, 미국산 중립종은 미국의 생산 감소로 396달러/톤에서 480달러/톤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2004년까지 국제 쌀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시장이 좁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수입량이 늘면 급등세를 보일수도 있다. (기타 곡물) 국제 곡물 가격은 1995∼96년에 급등하였으나 1998년에는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밀 가격은 22%, 옥수수 가격은 10%, 대두 가격은 14%나 하락하였다. 1998년에 중국, 러시아 등의 대량 소비국에서 생산이 감소되었으나 수입을 크게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1999년에도 국제가격은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 수입량은 사료용을 중심으로 1997년에 1,490만톤까지 증가하였으나 1998년에는 1,430만톤으로 감소하였고, 1999년에는 1,450만톤으로 약간 증가할 전망이다. 식량 자급률은 1996년 26%까지 하락하였으나 1998년에는 31%로 상승하였고, 1999년에는 30%, 2004년에는 28%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육우) 국제 쇠고기 가격은 2001년까지 약상승하지만 그 이후 2004년까지 하락할 전망이고,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수입 쇠고기의 공급가격은 1998년보다 20% 내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말 한우 가임암소 두수(91만두)는 전년 대비 16%, 암송아지 두수는 17% 감소한 상태이므로 1999년중 암소 도축률이 하락하더라도 1999년말 가임암소 두수는 85만두 이하로 감소하고, 총 사육두수는 238만두(1998년 12월)에서 220만두 내외로 감소할 전망이다. 1999년 중에 임신된 소는 쇠고기가 수입 자유화되는 2001년 하반기에 출하 연령에 도달하게 된다. 수입 쇠고기의 국내 공급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므로 2001년 큰 소 가격은 19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높은 가격에 송아지를 입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고, 조사료 기반을 확충하여 생산비를 절감시켜 나가야 한다. (기타 축산) 1998년에는 수입 쇠고기 소비가 50% 이상 감소한 대신 한우육 소비가 13.7% 증가하였다. 또한 돼지고기 소비는 14.2%나 증가하였고,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999년에는 수입 쇠고기의 공급가격이 하락하여 돼지고기 수요가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도 엔/달러 환율 하락으로 일본 시장에서 미국산과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말 젖소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하였으나 1999년에는 낙농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가임암소 두수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1999년 12월 총 사육두수는 1998년 말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 수입 모조분유 국내공급 가격은 3,400원/kg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산 분유가 수입품과 경쟁하려면 정상가격(6,000원/kg)에서 2,600원/kg 정도 할인 판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세이프가드에 의한 쿼터 규제는 현재 WTO 패널에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2001년에 그 기간이 만료되므로 유제품용 원유 소비는 가격차별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채 소) 고추는 중국산 수입품의 국내공급 가격이 8,750원/kg이 되어 흉작으로 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한 수입되기 어려우나, 마늘은 국내공급 가격이 2,630원/kg이 되어 국내 가격이 상승하면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정한 재배면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추는 1994∼97년 사이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앞으로는 거품소비가 줄어들면서 수요가 약간씩 감소할 전망이다. 2중터널재배, 비가림재배 등이 늘어나면서 단수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므로 재배면적은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고추는 1998년산 생산량이 전년 대비 17% 감소하여 1998∼99년 MMA 물량을 1999년 상반기에 집중 수입해도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은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산 재배면적은 재배의향 면적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1998년 11월 2.1%, 1999년 1월 4.2%) 전년 대비 7%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수가 250kg 내외 수준이 되더라도 1998년 공급량보다 2% 정도 많은 데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은 1998∼99년에 대체로 수급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MMA 이상의 물량이 수입될 가능성은 적다. 양파는 소비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일본으로 수출도 가능하여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시설채소는 채소 전체 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1998년에 투입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이 4% 늘어날 만큼 농가의 생산의향이 높고, 또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1999년에도 재배면적은 3% 정도 증가하고 가격도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과 수) 사과는 미국이 아시아 시장을 공략 목표로 하고 있어 앞으로 중요한 교역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2004년까지는 수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다른 과실과의 대체 소비가 진행되어 수요는 늘지 않고, 재배면적은 단수가 증가하는 만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와 포도는 그 동안 수요가 급증하여 생산량이 늘어나도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앞으로는 그 동안 식재된 유목이 성목이 되면서 단수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므로 생산량이 늘어나 공급과잉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농업경제 전망 1998년 농업부문 부가가치 생산액(불변)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농산물 가격은 0.2%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 농업소득은 투입재 가격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시 가계 소득은 전년 대비 12∼1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특히 과수와 축산부문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명목금액을 보면 생산액은 5,910억원 증가한 반면, 비용이 1조 2,880억원 증가하여 소득이 6,970억원 감소하였다. 1999년에는 농업부가가치 생산액(불변)이 1.6% 증가하고 농산물 가격은 1.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입재 가격이 하락하여 비용이 감소하므로 농업소득은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금액으로는 생산액이 1조 6,790억원 증가하고 비용은 270억원 증가하여 소득은 1조 6,52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전망 1999 1999 Agricultural Outlook KREI 보고서 KREI Lee, Junghwan Kim, Myunghwan Kim, Byoungryul Kim, Yunsik Kim, Changgil Kim, Taehun Shin, Seungyoull Lee, Kyeiim Choi, Jihyeon Huh, D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