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이정환 이재옥 김경덕 김태훈 박성재 이두순 김윤식 박기환 김창길 박대식 박동규 김명환 성명환 이계임 안병일 허덕 신승열 전상곤 박준기 서대석 김연중 김학종 어명근 최윤국 최지현 허주옥 2018-11-15T07:48:55Z 2018-11-15T07:48:55Z 2000-01 M04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848 ※ 분야별로 다운받기 ·머리말,목차,서장,종합전망 ·농업경제 전망 ·농업기술,환경,사회전망 ·곡물부문 전망 ·축산부문 전망 ·채소부문 전망 ·과수부문 전망 요 약 1. 국제 농업여건 변화·동향과 전망 1980년대부터 자유주의와 환경주의 이념이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급격히 넓혀 왔다. 세계 각국의 농정은 자유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주의, 개방주의 농정으로 전환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농가소득문제와 지역문제는 직접지불제도로 해결한다는 것이 농정의 기본적 패러다임이 되었다. 이러한 전환이 UR 협정과 WTO 출범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1996 농업법」, EU의 「Agenda 2000」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환경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아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개방주의 농정이념은 최근 도전에 직면해 있다. WTO 차기협상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WTO 차기 협상은 UR 협정에서 합의되었던 ① 시장접근-관세화, ② 국내보조감축, ③ 수출보조감축에 대한 신축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접근-관세화 문제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자유화에 이르는 포괄적 시장접근"을 협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내보조문제는 "상당 수준 점진적 감축"이라는 원칙이 확인되었으므로 UR협정의 연장선 위에서 각국의 농정개혁 추세는 계속 빠르게 진행될 것 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유무역지대 결성과 같은 블럭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자유무역주의에 박차를 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칠레와 2001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2002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중국이 조만간 WTO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WTO 협상에 미치는 영향, 둘째 세계 농산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셋째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포함한다. 중국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국내농업 보호라는 큰 틀에서는 수입국 입장에 설 것이다. 그러나 예외없는 관세화를 수용하고, 2004년까지 단기간에 농산물 평균관세율을 31.5%에서 14.5%로 감축하여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주의 정책을 수용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 쌀시장 개방, 마늘, 고추, 참깨 등 고율관세 품목의 획기적 관세인하, 보호주의적 관세운용 철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국제시장에서 소맥, 옥수수 수요가 각각 5%, 10%정도씩 늘어날 것으므로 국제가격이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만큼 국내 사료가격 등에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 거시경제변수와 농업생산 여건의 변화 세계경제 성장률이 1998년 1.9%, 1999년 2.7∼3.0%에서 2000년에는 2.9∼3.5%로 높아지고, 세계 교역량도 2000년에 6.1%나 증가할 전망이므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 여건은 좋아질 것이다. 유가(油價)가 불안하나 배럴당 20∼22달러 정도가 되어 대체로 1996년 수준과 같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업생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경제가 1999년 2/4분기를 최저점으로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GDP 성장률이 1999년에 10.2%였고, 2000년에도 7% 내외가 될 전망이다. 물가 상승률은 2∼3%대에 머물고, 민간 소비지출은 7% 정도 늘어나 농산물 수요 여건은 급격히 호전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999년 1,188원에서 1,100원으로 떨어져 수입농산물 가격이 그만큼 하락하지만, 농자재가격의 하락요인이 될 것이다. 2001년 이후 2010년까지 경제성장률은 5%, 환율은 1,00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하락,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2000년 실질 농업투입재 가격은 4.9%, 사료가격은 5.3%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료가격은 외환위기 전보다 12%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입재 실질가격은 2001년 이후에도 연평균 3%정도씩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농지임차료와 농업노임은 2000년에 4% 정도씩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2001년 이후 농업노임과 농지임차료 상승률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매년 N P K 성분량으로 87만톤의 화학비료와 1,000만톤 이상의 수 입사료에서 생산된 가축분뇨가 농지와 하천에 투입되어 국토의 환경부하가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환경농업정책의 요체는 환경 투입-산출 개념에 따라 물질순환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화학투입물에 환경세가 부과되고, 가축사육두수가 지역별로 할당되어 물질순환체계를 유지시키게 될 가능성도 있다. 3. 곡물부문 동향과 전망 세계 쌀 시장은 미국과 태국의 점유율이 1989년에는 65% 이상이었으나 최근에는 36% 수준으로 떨어져 국제 쌀시장이 경쟁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중립종 쌀가격이 1999년에 톤당 500달러 이상까지 급등했으나 이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2000년에는 톤당 431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립종 쌀의 수요증가로 2004년에 톤당 440달러, 2010년에 468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장립종 가격은 2004년에 톤당 300달러, 2010년에 32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쌀 재배면적은 1996년까지 급격히 감소한 후, 일부 채소면적이 수도작으로 전환되면서 1999년까지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2004년까지 재배면적은 101만ha 내외로 완만하게 감소할 전망이다. 2004년까지 쌀은 대체로 수급균형을 이루어 실질가격은 현재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2001년부터 흉작주기에 들어가므로 2002∼2004년 사이에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으므로 비축재고 관리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쌀 농업의 생산성은 매년 2.8% 정도씩 향상되어 10a당 실질소득도 조금씩 향상될 전망이다. 1995/96년에 폭등세를 보였던 곡물가격은 1996년부터 하락세를 보였으나 1998/99년을 최저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보리가 톤당 76달러에서 약 110달러로, 소맥이 톤당 123달러에서 약 170∼180달러로, 대두가 190달러에서 약 250∼280달러로, 옥수수가 93달러에서 약 120∼130달러로 상승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사료곡물 소비량은 1999년에 890만톤 정도로 추정되며 2010년까지는 1,100만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4. 축산부문 동향과 전망 (한육우) 1996년에 284만두를 정점으로 한우 사육두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195만두까지 감소하였다. 특히 암송아지 두수가 1998년보다 23.2% 줄어든 30만두, 2세 이상 암소가 20.5%나 감소한 73만두에 지나지 않아 번식기반이 대단히 취약해져 있다. 번식기반이 취약하여 증식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2000년에 사육두수가 178만두까지 감소한 후 2001년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181만두, 2010년에는 228만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00년에 한우육 생산량은 1999년보다 4만톤 적은 20만톤 정도가 되고, 한우 큰 수소 가격은 300만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수입은 1999년보다 6만톤 내외 늘어나지만 총수입량은 19만톤에 그쳐 2000년에도 쿼터 22만 5천톤을 전부 소진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에 쇠고기 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쿼터가 폐지되지만, 1995년 이후 점진적으로 자유화되어 왔고, 사육두수가 178만두까지 감소한 상태이므로 큰 충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큰 수소 가격이 2000∼2001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될 것이므로 송아지를 지나치게 비싼 값에 입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타 축산) 2000년 돼지 사육두수는 1999년보다 16만두 이상 늘어나고, 2001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00만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환경오염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사육두수 증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2000년에도 돼지 가격은 두당 2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2001년 이후에는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에 돼지고기 수입량은 1999년보다 2만 6천여톤 증가하여 16만톤으로 늘어나고 2004년에는 23만톤, 2010년에는 45만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육계 사육수수는 1999년 4,181만수에서 2004년까지 4,336만수로, 2010년에는 4,649만수로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동시에 수입량도 1999년 4만 4천톤에서 2004년에 9만 9,700톤, 2010년에 16만톤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육계 kg당 실질산지가격은 1999년 1,064원에서 2000년에 1,027원으로 떨어지고 2010년까지는 733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젖소는 혼합분유에 대한 수입제한조치가 WTO에서 패소함에 따라 2000년 2월부터 수입이 자유화될 전망이므로 국산분유 kg당 가격은 2,400원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낙농은 점차 시유 공급에 국한하게 될 것이다. 시유 수요 증가에 따라 2000년 젖소 사육두수는 1999년보다 2.2% 증가한 54만 6천두 정도가 되고, 착유우 두수는 4%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2004년에는 총두수가 56만두, 2010년에는 60만두가 될 전망이다. 5. 채소부문 동향과 전망 (엽채류와 시설채소) 봄배추와 고랭지배추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가을배추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는 봄배추와 가을배추 수요는 줄고, 고랭지배추와 무의 수요는 정체 혹은 감소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무·배추는 공급이 제한되는 4월과 9월에 가격이 높고 가격변 동폭도 크다. 특히 9월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고랭지채소 수요가 정체되면서 가격의 계절격차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일 전망이다. 시설채소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 시설면적은 1999년 4만 7,300ha에서 2004년에 6만1,600ha, 2010년에 7만6,800ha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추) 고추 소비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수요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산 고추의 국내 공급가격이 600g당 5,000원 내외이므로 국내 생산이 늘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단수가 2010년까지는 314kg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재배면적은 1999년 7만 5,500ha에서 2004년 7만 900ha, 2010년 6만 3,800ha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1999년산 생산량이 21만 5,400톤으로 평년 수준보다 13% 많으나 MMA 수입시기를 조절하여 총공급량은 평년보다 10% 많은 수준이므로 2000년산이 출하될 때까지 가격은 대체로 kg당 4,000∼4,200원 수준에서 변동할 전망이다. 2000년 재배면적은 1999년보다 다소 적은 7만 2,900ha 정도가 될 전망이다. (마늘) 마늘 수요는 대체로 현재 수준이 유지되고, 중국산의 국내 공급가격은 kg당 2,300원 수준이 되어 국내 생산은 늘어나기 어렵다. 단수가 1999년 1,141kg에서 2004년 1,230kg, 2010년 1,416kg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재배면적은 1999년 4만 2,400ha에서 2004년에 3만 8천ha, 2010년에 3만 5천ha로 줄어들 전망이다. 1999년산 생산량이 23%나 증가한데다 냉동마늘 수입량이 많아 1999년산 가격은 kg당 1,500원 내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재배면적은 1999년보다 1∼2% 줄어드는데 그칠 전망이어서 2000년산 가격 전망도 밝지 않다. 6. 과수부문 동향과 전망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겨울∼봄철 과일 수입이 늘어나 시설포도와 사과, 배, 감귤 등 저장과일 수요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는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하여 2010년에는 2만 4,400ha 정도가 될 전망이나 단수가 2,000kg 이상으로 늘어나 생산량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배는 1995년 이후 신규조성면적이 급격히 늘어나 유목면적(14,000ha)이 성목면적(11,700ha) 보다 많으므로 앞으로 생산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부터 신규조성면적이 감소되기 시작했으나 2000년에도 재배면적은 4.7%나 늘어날 전망이어서 점차 과잉생산문제가 심각할 전망이다. 1999년산 사과, 배 가격은 대체로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도는 1990년대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면적도 15,000ha(1990년)에서 30,000ha(1999년)로 두배나 증가하였다. 신규조성이 진정되어 앞으로 면적은 아주 완만하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성목면적은 2∼3년 동안 빠르게 늘어나 그만큼 공급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감귤은 수요가 약간 감소할 전망이어서 면적은 대체로 현재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단감은 1990년대에 수요가 급증하여 재배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단수도 30% 이상 늘어났다. 앞으로 성목면적이 늘어나면서 생산이 늘어나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7. 농업경제 동향과 전망 농업부가가치 생산액은 1999년에 5.2% 성장하였으나 2000년에는 0.9%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2000∼2004년은 0.8%, 2004∼2010년은 0.6-0.9% 정도 성장하여 매우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농산물 실질가격은 1999년에 4.3% 상승하였으나, 2000년에는 0.8% 상승하고, 그 이후 2004년까지도 약간씩 상승하나, 2004년 이후에는 시장개방 정도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농업실질소득은,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소 가격이 상승하고, 투입재가격이 하락하는 등 소득여건이 개선되어 1999년에 전년대비 15.1%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3.3%정도 증가하고, 2004년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농가소득은 1995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다가, 1998년에 사상 처음 하락하였다. 1999년에는 한우, 쌀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투입요소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15.1% 증가하였고, 농외취업임금이 크게 상승하여 농외소득도 13∼17% 증가하여 농가소득은 15%내외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에 농업소득은 3.3% 증가에 머물지만 농외소득이 늘어나 농가소득은 8%내외 증가할 전망이다. 외환위기 후 1998년에는 단기상환능력이 부족한 농가가 50%에 이르렀으나, 1999년부터 농가소득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부채상환연기 조치 등으로 농가의 자금흐름은 크게 호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채상환이 연기된 만큼 부채잔고는 늘어나 부채문제는 계속 중요한 농정과제가 될 전망이다. 농업전망 2000 2000 Agricultural Outlook KREI 보고서 KREI Lee, Junghwan Kim, Kyeongduk Kim, Taehun Park, Seongjae Lee, Doosoon Kim, Yunsik Park, Kihwan Kim, Changgil Park, Daeshik Park, Donggyu Kim, Myunghwan Sung, Myunghwan Lee, Kyeiim Ahn, Byeongil Huh, Duk Shin, Seungyoull Jeon, Sanggon Park, Joonki Suh, Daeseok Kim, Yeanjung Eor, Myongkeun Choi, Unkoon Choi, Jih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