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이규천 김창길 2018-11-15T07:49:34Z 2018-11-15T07:49:34Z 1998-12 OQ000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03 I. 세계 경제 동향 세계경제 성장률은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미국 및 서유럽의 성장 둔화와 일본 및 개도국의 저성장을 반영하여 1998년에 1.9%, 1999년에는 2.5%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 세계교역량은 미국 및 EU의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 및 개도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1999년도에도 교역 신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며, 미 달러화는 미국의 경기하강국면 진입 및 유러화 출범에 따른 상대적 수? 감소로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 원유가격과 기타 원자재 가격은 1998년 중 아시아지역의 경기침체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나,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어 1999년에는 보합 내지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될 전망. II. 세계 곡물수급 동향 최근의 세계 곡물수급 상황은 중국의 홍수에 의한 감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확량 호조로 옥수수, 소맥, 대두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 이고 있으나, 쌀의 경우 세계 최대 미곡생산국인 중국의 대홍수에 따른 ? 수 예상과 미국의 기말재고량의 감소로 수급불균형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국제곡물가격은 공급측의 안정요인으로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고, 쌀은 지난달의 하락세에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음. 향후 수개월간 소맥, 옥수수, 대두의 국제가격은 세계경제의 회복 및 이상기상(라니냐 발생)의 정도에 따라 牝竄 같痼犬?하락세에서 반등하여 약보합세로 전망되며, 쌀 가격은 재고량 감소로 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III. 국내경제 동향 국내 경제는 산업생산 감소세가 둔화되고,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금년 9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 경기위축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 제조업 생산의 감소세가 현저하게 둔화되었으며, 농림어업 생산은 3/4분기에 5.6% 감소함. 환율은 11월 수준(1,244원)을 유지하거나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기 침체로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는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농림수산품은 홍수피해 등으로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4/4분기 생산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상승으로 전반적인 상승세였지만 금년 초기에 비교해 안정세를 유지함. 민간소비는 최근의 금리 및 환율의 하향 안정추세 유지, 정부의 소비 활성화 조치,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소비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는 조 짐을 보임.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촉진책으로 최근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고용구조는 임시직 위주로 크게 바뀌고 있음. 1999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대우경제연구소를 제외한 국내외 많은 기관들이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함. 1998 경제전망은 모든 기관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면서 최저△5.6% 성장에서 △7.1%성장으로 예측함. 한국개발연구원은 1999년도 성장률을 2.2%로 전망함. IV. 농업경제 동향 4/4분기에 주요 농산물 가격은 홍수 및 태풍 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대부분 상승하였음. 일반미는 전분기 대비 0.3% 가격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전년도보다 가 격이 높게 형성돼 전년 가격과의 차이는 9월에 6.9%에서 9.5%로 더 벌어짐. 이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찹쌀은 전분기 걋潔?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콩은 해외 도입량 감소로 4/4분기 들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함. 감자와 고구마는 수확량 감소에 따라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 3/4분기에 급등했던 배추와 무는 김장철이 끝나는 11월 이후 빠르게 하락함. 오이도 시설출하 물량의 증가와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보임. 마늘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됐지만 4/4분기 들어서면서 횰ㅅ품?있으며, 건고추도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70% 이상 높게 가격이 형성됨. 생산량 감소 및 배에 대한 수요 대체로 급등했던 사과는 4/4분기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배는 출하물량 조절 노력으로 점차 회복세로 돌아섬. 급속한 수요 위축으로 하락폭이 컸던 한우는 꾸준히 회복세를 보여 4/4분기에는 전년도 수준에 근접함. 쇠고기 가격도 7월 이후 6,000원대에서 유지됨. 하락세에 있던 산지 돼지값과 돼지고기 가격은 일본 수출 물량의 증가로 12월 들어 빠르게 ? 승하고 있으며, 수입사료를 많이 사용하는 양계 및 계란 가격은 원가 상승요인을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어 지난해보다 약 15% 정도 높게 형성됨. 농산물 수출입 모두 감소하고 있으나, 수입의 감소폭이 훨씬 커 농산물 무역역조는 크게 개선되고 있음. 10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32억 달러 개선됨. 수출은 엔화 가치 하락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액은 감소함. 월별 수출은 8월에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대일본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돼지고기, 화훼류, 채소류 등? 수출기여도가 높음. 농산물 수입은 국내경기 침체 및 환율 상승으로 전품목에 걸쳐 크게 감소함. 곡물류, 축산물, 임산물 수입이 크게 줄었으며, 밀은 국내수요 증가 및 기업의 원자재 확보 노력으로 수입이 오히려 증가함. 특히, 옥수수와 대두 및 과일류 수입이 크 같㉫老? 농림업 취업자수는 1월을 최저점으로 차츰 증가했다가 농한기로 접어들면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함. 귀농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귀농가구수는 11월까지 5,967가구로 지난해 1,823가구보다 약 3.3배 증가함. IMF 이후 크게 악화되었던 농가 교역조건은 3/4분기 들어 회복세로 돌아섰다가 4/4분기 들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함.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한우를 중심으로 한 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지만, 홍수피해 및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곡물 및 청과물 가격의 상승으로 조금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는 농촌임료금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농업용품 및 가계용품의 가격이 크게 교역조건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음. V. 농정 이슈 일본의 쌀 조기관세화 : 최근 일본은 쌀의 조기관세를 결정하고 12월 21일 WTO에 이를 통보함. 그 동안 일본은 쌀 재고는 늘어나는데도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해마다 수입해야 했으며, 정부가 수입량을 모두 관리하는데도 시장 가격은 계속 하락함. 따라서 일본정부는 쌀의 조기관세화를 검토하기 시작함. 일본이 쌀을 조기관세화한 것은 MMA 물량의 감소를 통한 재고량 감소, 관세화에 따른 고율의 관세상당치 설정, WTO 차기협상에서의 주도권 획득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분석됨. 일본은 WTO 차기협상에서 ''쌀특례조치협상''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쌀 관세화의 쟁점에서 벗어나 다른 농업문제에 협상력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됨. 유러(euro)화의 출범: 1999년 1월부터 유럽은 각국의 통화를 ''유러''라는 하나의 통화로 통일하기 위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섬. 유러 체제 출범 의미는 국제금융시장에 새로운 기축통화가 탄생함으로써 달러와 양극체제로 가게 될 것이며, 유럽은 하나의 가격이 정해짐으로써 가격이 하향 안정되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유러 체제 출범으로 공동농업정책(CAP)에 대한 유럽 농민들의 불만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 동안 농민들은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함으로써 농가 수취가격의 불안정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 요 약 I. 세계 경제 동향 1. 경제성장 2. 교역량 및 환율 2. 원유 및 국제 원자재 II. 세계 곡물수급 동향 1. 세계의 주요 곡물 수급 상황 2. 국제곡물가격 동향 및 전망 III. 국내경제 동향 1. 경제성장 및 환율 2. 물가 3. 소비 4. 고용 5. 경제전망 IV. 농업경제 동향 1. 주요 품목별 가격 2. 농산물 수출입 3. 농업인력 수급 4. 농가 교역조건 농정 이슈 일본의 쌀 조기 관세화 결정과 향후과제 유러(euro)화 출범의 의미 국제 곡물 수급 동향 담당 연구 : 동향분석팀 연 락 처 : 3299-4383 E-MAIL : yunshik@kreisun.krei.re.kr 농업·농촌경제동향 1998 4/4 KREI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