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이규천 김창길 임송수 성명환 김명환 허덕 2018-11-15T07:49:35Z 2018-11-15T07:49:35Z 1999-04 OQ000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04 I. 국제경제 동향 1999년 세계경제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브라질,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국제자본시장의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경기침체 상태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 세계 교역량은 미국, EU 등의 수입수요가 둔화될 것이나 아시아 지역의 수 출회복으로 인해 소폭의 상승세로 전망됨. 환율은 달러화 수요 증가로 미달 러화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무역적 자 누적 등으로 인해 약보합세로 전망됨. 원유 가격은 산유국의 감산 합의와 과잉 재고물량 감소로 당분간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원자재 가격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지속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의 수입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물량은 감소함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임. II.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 미국은 최근 자원환경 보전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식품기준」 제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음. 자발적인 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및 가축분뇨처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환경개선장려사업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이 활성화됨. EU는 1999년 3월 12일, 농업장관회의에서 농업보조금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의 [Agenda 2000]에 합의함. WTO 농업협정에 부합하여 차기 협상에서 미국과의 첨예한 마찰을 다소 완 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일본은 1999년 4월 1일부터 쌀의 수출입 허가제를 폐지하고, 쌀 수입관세로 종량세를 설정하며, 수입 급증시 특별긴급관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쌀 수입 관세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차기 농산물협상은 1999년 11월로 예정된 WTO 각료회의에서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며, 현재 농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정이행 결과에 대한 각국 통보안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음. 최근의 세계 곡물수급 상황은 옥수수, 대두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상황 을 보이고 있으나, 쌀과 소맥은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감수 전망과 재 고량의 감소로 수급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미국의 이란, 이라크, 리비아 및 북한 등에 대한 곡물 금수조치의 해제설과 미국의 대러시아 곡물지원 및 NATO의 유고 공격 등에 의한 국제곡물시장 불안 심리 등으로 그 동안 하락세를 보여 온 밀, 옥수수, 대두의 국제곡물가 격이 3월초부터 상승 III. 국내경제 동향 최근의 실물경제는 작년 9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 후 일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저점을 지나면서 상승국면이 계속됨. 1999년 경제성장 예측치에 대해 최저 0.6%(WEFA)부터 최고 4.3%(한국개발 연구원)으로 모든 기관에서 플러스 성장을 전망함. 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세와 국내수요 부진 지속으로 대체로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농수산물 가격은 오름세를 보임. 농림수산품은 전년동월 대비 1월 13.8%, 2월 19.1%로 크게 상승 소비관련지표의 감소 폭이 1998년 11월 이후 크게 축소됨. 특히 내구재 소비는 1998. 4/4분기 이후 감소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으며, 99. 1월에는 전월대비 32.4%의 상승세로 반전하여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1999. 1∼2월중의 실업률은 전년동월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음. 2월중 실업률은 1998. 1/4분기 이후 최고수준인 8.7%를 보여 전월에 비해 0.2% 상승 IV. 농촌경제 동향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998. 11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농가구 입가격지수는 1998. 2월을 정점으로 완만한 하락세로 이행하고 있으나 최근 에는 약보합세를 나타냄. 2월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1% 상승, 전월대비로는 2.3% 상 승 1999. 2월의 패리티 지수는 전년동월 대비로는 10.2% 상승, 전월대비로는 1.7% 상승하여 농가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농림업 취업자수는 1998. 5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귀농자는 1998. 4 월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1999. 2월 귀농가구수는 전년동기 대비로는 증가 세를 나타냄.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점차 하향안정 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농업금융 여건 도 빠르게 호전되고 있음. 특히 정부의 농가부채대책에 따른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농·축협의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 등의 조치로 인하여 농업경영의 자금난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농산물 수출은 1998년 하반기부터 대일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기 타지역은 수출단가 상승 및 가공식품의 대러시아 수출 부진으로 ''99년 1∼2 월 수출총액은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함. 작년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대비 37.6%의 사상최대 감소율을 기록했으나, 새 해 들어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설날 등 계절 요인이 가세하여 수입 수요가 증가하였음. V.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98년의 엘니뇨 영향으로 농작물 작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반하여 수요는 경기 회복에 따라 늘어남으로써 1/4분기의 배추, 닭고기, 계란 이외의 전반적 인 농산물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함. 품 목 단 위 1998(1/4) (A) 1998(4/4) (B) 1999(1/4) (C) 증감율 (%) 비 고 C/A C/B 일반미 원/80kg 141,519 151,025 153,801 8.7 1.8 호남미 콩 원/70kg 132,827 175,285 198,958 49.8 13.5 국산 백태 감 자 원/20kg 24,437 19,279 27,525 12.6 42.8 고구마 원/15kg 17,509 14,401 16,938 -3.3 17.6 배 추 천원/5톤트럭 1,778 2,007 1,547 -13.0 -22.9 무 천원/5톤트럭 1,798 2,079 2,110 17.4 1.5 마 늘 원/kg 2,974 3,201 3,245 9.1 1.4 난지형 대 파 원/kg 824 1,019 1,286 56.1 26.2 건고추 원/600g 2,600 4,980 5,134 97.5 3.1 화건 사 과 원/15kg 28,795 34,409 43,691 51.7 27.0 후지 배 원/15kg 33,146 30,306 45,354 36.8 49.7 신고 감 귤 원/15kg 17,778 20,014 27,158 52.8 35.7 한 우 천원/500kg 1,966 2,002 2,149 9.3 7.3 큰소(암) 성 돈 천원/100kg 188 174 186 -1.1 6.9 쇠고기 원/500g 7,461 6,191 6,610 -11.4 6.8 돼지고기 원/500g 2,583 3,314 3,480 34.7 5.0 닭고기 원/kg 3,311 3,238 3,051 -7.9 -5.8 계 란 원/10개 1,160 1,073 1,069 -7.8 -0.4 주: 도매가격 기준(한우와 성돈은 산지가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은 소비자가격임) VI. 농정 이슈 1997/98 농업부문 주요지표 변화 농림업 성장률은 전년도에 비해 10.9%포인트 하락한 6.8%를 기록 - 국민총생산의 농림업 비중은 전년대비 0.5% 줄어든 4.9% - 농림어업의 취업자 비중은 전년대비 1.2%포인트 증가한 12.2% 농가호수는 1.9% 감소, 농가인구는 1.5% 감소 - 전업농가는 전년대비 5.8% 증가하고, 겸업농가는 12.6% 감소 농업·농촌경제 동향 1999년 봄호 KREI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