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쾌 김정봉 이용숙 2018-11-15T07:50:11Z 2018-11-15T07:50:11Z 1993-12 P00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60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개요7 2. 어촌 지도상업의 개념10 제2장 어촌지도사업의 변천과정과 현황 1. 어촌지도조직체계 및 기구15 2. 어촌 지도사업 내용19 3. 어촌 지도인력23 제3장 수산양식기술 개발과 보급체계 1. 양식어업 성장과 기술 개발30 2. 양식기술 개발 투자 효율성 변화35 3.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체계38 제4장 어촌 지도사업 평가와 문제점 1. 평가의 개요43 2. 어촌 지도사업 내용 평가44 3. 어촌 지도방법 평가47 4. 어촌 지도인력 및 교육프로그램50 5. 어촌 지도사업 예산 및 장비 평가56 6. 유관기관과의 횡적 협동체계 및 내용 평가61 7. 어촌 지도조직체제 및 체계 평가67 제5장 어촌 지도사업의 여건 변화 1. 어촌 지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75 2. 어업생산구조의 변화77 3. 어업노동구조의 변화79 4. 어업경영 지도수요 증대81 5. 시장 개방, 지방화, 정보화, 공공서비스의 퇴조82 제6장 어촌 지도사업의 발전방향 1. 기본방향84 2. 어촌 지도내용의 재정립85 3. 통합적 어촌 지도시스템 구축88 4. 지도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및 정예화89 5. 지도 효율화를 위한 지도환경의 개선90 6. 어촌 지도의 횡적 협동 강화91 7. 어촌 지도조직의 개편96 부록99 참고문헌130 1. 연구의 필요성 1970년대 중반 이후 연안해안을 생산공간으로 한 기르는 어업이 수산정책의 중심에 자리잡게 됨에 따라 어촌 지도사업은 신품종의 보급, 새로운 양식기술 전파 등을 통하여 양식어업을 우리의 어촌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전되어 가고, 우리 경제 또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국내외의 어업환경 역시 적지않은 변화로 인하여 어촌사회의 내부구조나 어업구조가 탄력적으로 조정되도록 요구받고 있고, 어촌주민의 욕구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즉, 고도산업사회로의 발전은 국민수산식품 소비의 양적 증대와 동시에 소비패턴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가트 국제수지조항(BOP)졸업과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로 인하여 국내 수산물의 시장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해외 시장(특히, 일본시장)의 점유율이 크게 잠식되고 있어 국내 수산자원 배분의 효율화나 대외 경쟁력 신장을 위한 국내어업의 잔반적인 구조 조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어촌 지도조직 내부에 있어서도 Arnon이 지적한 바있는 ① 지도조직의 결여·결손 및 운영·관리상의 취약성 ② 적정기술의 결여 ③ 연구 개발과 농촌 지도와의 연계적 상호조정의 결여, 그리고 ④ 경제적·시회적 구속 등 농촌 지도사업의 실패요인이 어촌 지도에 있어서도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업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촌 지도사업이 전반적으로 새롭게 조명되어야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화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어업에 적합하도록 지도사업의 기능 조정도 요청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현재 진전되고 있는 양식어업의 성장패턴과 기술 진보내용을 분석하고, 기술 개발-보급체계, 어촌지도조직, 지도사업 내용 평가 및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어촌 지도사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의 내용은 ① 어촌 지도조직 및 지도 내용 ② 양식기술 개발과 어촌 지도사업 ③ 어촌 지도사업의 평가와 문제점 ④ 어촌 지도사업의 여건 변화 ⑤ 어촌 지도사업의 발전 방향 등이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의 연구범위는 수산진홍원 계통의 어촌지도소 지도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되 ① 어촌 지도사업의 제도와 기구 ② 지도사업의 내용 ③ 지도방법 ④ 지도예산과 장비 ⑤ 지도인력과 자질 ⑥ 타 지도담당기관 및 지도지원기관과의 횡적 협동 ⑦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 범위는 전국 25개 어촌지도소중 위치와 어업특성을 고려하여 동해안에서는 영일어촌지도소를, 서해안에서는 대천어촌지도소를, 그리고 남해안에서는 고흥어촌지도소와 거제어촌지도소 등 전국에서 4개 어촌지도소를 선정하여 이들 어촌지도소 및 산하의 시·군 주재소가 관할하는 범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문헌조사·분석, 통계자료 분석, 타지도조직과의 비교 분석, 면접조사, 우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4. 연구결과 요약 (1) 어촌 지도사업이 어촌의 생산현장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976년 6월 11일 대통령령 제8150호에 의해 지도전담공무원을 채용하여 일선의 수산진흥원 지원에 배치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수산분야에 있어 어촌지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11월 2일 수산진홍원 직제 개정에 의해 일선 어촌지도소 설치가 실현된 시점부터이다. 1993년 현재 전국에 25개소의 어촌지도소와 18개 시·군 주재소가 설치되어 어촌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우리 나라 어촌 지도의 주요 내용은 어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 이전까지는 홍보 위주의 기술 지도가 중심이었으며, 1980년대 전반에는 지역어업 개발 중심의 지도였고, 1980년대 후반에는 어장환경 보전 및 지속적 어업 발전을 위한 자원관리가,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업기술 지도의 다양화와 함꼐 경영지도가 주요 지도사업부문에 포함되어 있다. (3) 어느 제품 또는 생산방법을 개량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있어 투입된 비율과 그 투자가 가져오는 성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였을 때 상층이 오른쪽으로 을라가고, 하층이 원쪽으로 내려가는 보통 S자형 곡선을 그리게 된다. 이러한 개발 기술 S곡선의 특징에 기인되는기술의 한계와 정체는 새로운 품목이나 양식방법 개발을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 기술 개발의 불연속성이 일어나고, 따라서 S곡선은 대부분 두 개가 한 벌로 나타나게 된다. 이 두 개의 S곡선갭이 하나의 기술에 대치되는 시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불연속점을 나타낸다. (4) 우리 나라 양식업 장기변동 추이를 logistic function으로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양식업 전체는 S곡선의 만곡부를 지난 완전한 성숙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를 어업 부문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어로어업부문은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으로 종래의 기술을 탄력적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어 성장단계에 있으며, 패류양식과 해조류양식부문은 종래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S곡선의 출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양식어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5) 한편 양식어업의 품목별 한계연구개발비를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어류 양식부문의 한계연구개발비는 생산단위당 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패류와 해조류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즉, 어류 양식부문에 있어서는 S 곡선상의 급경사부분에 위치해 있어 기술 개발효과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패류와 해조류부문은 S곡선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어 새로운 품목이나 양식방법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6) 사례지역 어촌지도사 및 어민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196명)와 어촌지도사 대상 우편조사(194명)를 통한 어촌 지도사업의 평가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지도내용 평가 : ㉠ 지도 대상지역의 특수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어촌지도사의 의사가 지도계획 수립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 어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있는 채널의 부재로 세부지도내용에 있어 상층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 또한 어촌지도중 어선어업부문의 제외가 바람직하다는 일부의 인식은 현단계에서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로 보여지다. ② 어촌 지도방법 평가 : ㉠ 어촌 지도사업의 대상이 특정계층이나 특정 연령층에 지나치게 편협되어 어촌의 노령층과 부녀자를 위한 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그리고 순회방문에 의한 개별어민 접촉 지도방법으로 특정어민에 대한 집중지도와 다수어민의 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연구소 개발 기술의 어민 전파에 앞선 현지 적응 시험연구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어촌 지도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 : ㉠ 어촌지도사들은 농촌지도사들에 비하여 양적인 면에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업무량을 수행하고 있고, ㉡ 어촌 지도조직체계와 지도직열로 인한 승짐기회가 매우 제약되어 있어 어촌지도사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고, ㉢ 급속하게 발전해 가는 양식어업의 다양화와 점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빈약하다. ④ 어촌 지도사업 예산 및 장비 평가 : ㉠ 어촌 지도시설, 설비, 장비 및 지도활동여비 등을 감안한 어촌 지도예산은 상당히 부족하며, ㉡ 어촌 지도장비는 양식업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효율적·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⑤ 유관기관과의 훵적 협동체계 및 내용 평가 : ㉠ 어촌지도소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각 기관의 지도업무가 상호간에 상당히 중복되어 있으나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며, ㉡ 또한 이들 기관간에는 종적인 가치와 힁적인 가치라는 가치개념의 상층이 내재되어 있어 업무에 대한 협동보다는 경쟁적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 어촌지도소와 수산연구소의 협동관계는 훵적 관계라기보다는 종적 관계에서 업무 지시와 요청 등 편향적 관계가 지속되어 왔으며, 어촌지도사들 역시 연구사업 수행에 대한 자부심과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대한 불확신으로 상호간에 신뢰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⑥ 어촌 지도조직체제 및 체계 평가 : ㉠ 현행의 중구역제와 광역구역제의 혼재된 체제로 개방화시대의 지역특화어업 개발과 지방화시대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수산업 개발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데 커다란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 1인의 지도사가 전적으로 담당지역을 지도하는 현행의 지역담당 지도형태로는 다양한 지도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 어촌지도의 중앙기구인 수산진흥원내의 1개과로서는 효율적 지도계획의 수립과 기술홍보자료의 제작, 보급기술의 조정 및 일선 어촌지도소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7) 어업자원 이용체계가 과거 환경 경시적이고 시장 실패적인 패러다임에서 환경비용의 내생화와 시장 통합을 통한 소위 환경 우호적인 어업자원 이용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곧 어업자원 이용과 어업 발전이 산업부문의 이윤 극대화를 지양하고, 보다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것을 의미하고 있다. (8) 따라서 어촌 지도사업 역시 어업자원 이용·관리 및 어업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도 내용과 체계 및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즉, 기술 및 경영지도 외에도 어촌 사회지도와 정보 이용지도를 포함한 다학문적이고 종합적인 지도가 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9)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여건 변화의 전망을 토대로 금후 어촌 지도사업이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어촌지도사가 어업 혹은 어촌 개발의 주체가 되어 일률적으로 수행하는 지도사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어민들이 평소에 느끼는 문제를 근간으로 어촌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이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기술 혹은 경영에 자문하고 도와주는 봉사사업이어야 한다. ② 어촌 지도는 지방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도사업이어야 하며, 지역의 종합행정과 궤를 같이하는 종합기획된 체계내의 사업이어야 한다. ③ 어촌 지도는 국제적 개방화와 산업 정보화시대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 강화와 어촌지역의 종합종보센터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④ 어촌지도사의 종합적 전문성 확보와 사기 진작을 위한 어촌지도환경의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의 정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어촌 지도조직은 지도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능력의 제고및 지도공무원의 창의적·능률적 지도를 조장하고, 근무의욕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5. 연구결과의 활용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내의 어업여건에 연안 어민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어촌 공공지도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어촌지도소의 기능, 역할,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것이다. 어촌 지도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Evaluation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Fishing Village Extension Program KREI 보고서 Park, Seongkwae Kim, Jungbong 어촌지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