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권태진 2018-11-15T07:50:13Z 2018-11-15T07:50:13Z 1994-12 P00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63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보고서 구성 3.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제2장 UR 타결에 따른 쌀 산업의 과제와 전망 1. 세계 쌀 시장의 동향과 전망 2. 쌀의 국제경쟁력 비교 3. 쌀 시장 개방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 4. 우리 나라 쌀 산업의 현황과 과제 제3장 쌀 생산비 절감의 방향과 가능성 1. 생산비 절감의 요인 분석 2. 비용 절감기술에 의한 생산비 절감의 전망 3. 규모경제의 실현에 의한 생산비 절감의 전망 4. 2004년을 목표로 한 생산비 절감의 가능성 5. 생산비 절감의 기술적·경제적 조건과 추진과제 제4장 규모확대와 경영 주체의 육성 1. 수도작 농가의 동향과 전망 2. 경영규모 확대의 가능성과 조건 3. 수도작 대규모 경영의 과제와 방향 제5장 수확후 처리의 개선과 유통비용 절감 1. 수확후 처리의 개선 2. 쌀 유통의 비용 절감 제6장 결론 1. 쌀 산업의 비용 절감 가능성 2.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과제 부록 미국의 쌀 생산비 추계방법 참고문헌 (1) 쌀 산업의 전망 ○ 2004년의 쌀 생산량은 1993년보다 약 5% 감소하지만 MMA 물량의 수입으로 공급량은 약 1% 감소하고 수요는 약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4년의 10a당 쌀 수량을 471kg으로 가정했을 때 쌀 수급균형을 이루기 위한 재배면적은 98만ha 정도가 될 것이다. ○ 2004년의 재협상에서 쌀을 관세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05년부터는 기준연도의 관세율을 10% 낮춘 수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관세율은 캘리포니아 중립종 기준으로 26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촌물가와 쌀 가격 및 수량의 전망을 감안할 때 2004년의 10a당 쌀농사의 소득은 1993년에 비하여 약 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까지 쌀 생산비를 30% 정도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쌀 가격의 변화와 경영여건의 변화 등으로 10a당 소득은 현재보다 5%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쌀 생산비의 절감이 농가소득의 증대와 직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2) 2004년까지의 쌀 산업의 비용 절감 가능성 ○ 조곡의 생산비는 기술 진보 및 규모 확대 등을 통하여 현재보다 30% 내외(소비자가격의 20~25% 수준)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확후 처리에 있어서는 미곡종합처리장 방식을 확대 도입함으로써 관행 처리비용의 35% 내외(소비자가격의 3~4%)를 절감할 수 있으며, 처리방법의 개선에 따라서는 감모 방지와 품질 향상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쌀의 유통은 미곡종합처리장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량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통마진의 절감이 기대되며, 점포 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30% 내외의 유통마진(소비자가격의4~5%)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벼 농사의 규모 확대와 경영주체의 육성 ○ 현재 경영규모 확대는 임대차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고령화와 재촌탈농의 경향 및 쌀 농사의 수익성을 감안할 때 농작업 수위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쌀 전업농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소유지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의 중형 기계화체계(30hp급 트랙터+4조식 이앙기+3조식 콤바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경제적·기술적 적정규모는 15~20ha로 추정되며, 가족농의 벼 농사 규모는 부부 노동력(1.5인)과 현재의 재배기술 및 중형 기계화체계를 전제로 하여 10ha 수준까지 확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벼 농사에 있어서 개별경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필지 분산, 높은 기계비용, 임차료 부담, 노동력 부족, 자금 조달의 제약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토지 조건, 임차료, 자금, 고용노동 등은 개별경영의 노력만으로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지정리 및 대구획화, 용수체계 개선, 기계장비화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경영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전업농과 생산조직 및 농업법인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 나아가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 평야지 답작지역: 대규모 농가가 자력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업농 중심의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책 지원은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 유동화에 집중되어야 한다. - 중산간지 복합영농지역: 대규모의 벼 농사가 성립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복합경영 농가가 벼 농사 이외의 부문에 전문화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의 벼 농사를 집단적으로 대행할 수있는 전문적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시 근교 겸업지역: 벼 농사를 유지하려는 겸업농가의 보조노동력을 바탕으로 부분작업 위탁이 활성화되는 지역이므로 벼 농사를 근간으로 복합사업을 추구하는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벼의 수확후 처리 및 쌀 유통비용의 절감 ○ 수확후 처리의 개선을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을 확대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적정 규모(7,500~10,000톤)의 시설 배치가 필요하다. ○ 미곡종합처리장이 지역 단위의 쌀 생산·판매를 일관하여 담당하는 체제로 정비되어야 하며, 경영 합리화의 측면에서 시설을 연중 가동하여 고정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저장부문의 확충(쌀 이외의 곡물 저장) 및 가공부문의 가동기간을 연장(판매망 확충)하여 고정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미곡종합처리장 단위로 가공미에 대한 계통출하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유통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서 소비지 판매기능을 확충하고 쌀의 상품표시제를 조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 쌀의 등급화 및 규격화에 수반되는 포장 개선은 현단계에서는 오히려 유통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나, 상품성 향상과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 직접적인 유통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점포 임차료·운송비·상하차비·상업이윤 등의 유통비용과 수집·반출단계에서의 유통마진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A Study on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Rice Industry KREI 보고서 Kim, Jeongho Kwon, Tae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