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근 김동민 2018-11-15T07:50:15Z 2018-11-15T07:50:15Z 1995-12 P01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66 목 차 머 리 말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제 2 장 APEC의 개관 1. APEC의 연혁 2. APEC의 조직 및 기능 3. APEC 경제의 일반 현황 및 특징 4. 오오사카 선언과 행동지침 제 3 장 APEC의 경제적 효과 1. APEC과 경제 통합의 형태 2. APEC과 경제 통합의 효과 3. 선행연구 결과: ABARE의 연구결과 제 4 장 APEC 국가의 농업 현황과 농산물 교역 1. APEC 국가의 농업 현황 2. APEC 국가의 농업생산 현황 3. APEC 국가의 농산물 소비 현황 4. APEC 국가의 농산물 교역 현황 5. 우리 나라와 APEC 국가간의 농림수산물 교역 현황 제 5 장 역내 농산물 교역의 전망 1. 주요 농산물 재고량 및 가격 2. 주요 품목별 시장구조 3. APEC 무역자유화와 농산물 교역의 전망 제 6 장 요약 및 결론 부록 부록 1. ''보고르 선언''전문 부록 2. ''오오사카 선언''전문 부록 3. 보고르 선언의 실천을 위한 행동지침 전문 (1) APEC의 추진 현황 ○‘오오사카 선언’에서 채택된 ‘행동지침’은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의 ‘일반원칙’에 ‘신축성(Flexibility)’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농업등 취약부문을 무역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으나 미국과 호주 등 역내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이 협상 초기부터 일관되게 보고르 선언에 의한 자유화 완료 시한인 2010/2020 내에서의 자유화 속도조절(Phasing)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점을 감안할 때 무역자유화 대상에서 농업이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해 향후 국가간 논란이 예상된다. (2) 회원국의 농업 생산과 소비 ○ APEC 국가들은 1991~93년 세계 곡물, 채소류, 육류 생산의 약 절반 가량을 생산하였음. 회원국중 아시아 지역 국가의 생산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탄성치가 높은 육류와 과일류의 생산 증가가 두드러진다. ○ 역내 주요 농산물 1인당 소비는 쌀의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는 소득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밀과 옥수수 및 사료곡물은 APEC 역내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소비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의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3) 농산물 교역 ○ 육류의 수출액은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 높으며 특히 미국의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곡물류의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캐나다와 호주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2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농산물의 수입액은 일본(317억달러), 미국, 중국이 높으나 태국, 한국, 홍콩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육류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이 10%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농산물 무역 흑자는 미국이 190억달러, 호주, 뉴질랜드, 태국순이며 적자는 일본이 551억달러, 한국, 홍콩, 멕시코순이다. ○ 태국과 미국의 쌀수출은 세계 총수출의 50% 내외를 차지.중국은 쌀을 수출하여 가격이 저렴한 밀을 수입하여 왔으나 인구증가와 소득향상으로 쌀 수출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 주요 수출국은 미국으로 APEC의 78%, 전 세계 수출액의 51%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수급상황이 세계시장수급 조건과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의 대 APEC 교역의존도는 전체 평균 69~77% 수준이나 농림수산물은 82~90%로 훨씬 높아서 APEC 무역투자 자유화가 진전될 경우 그 파장이 공산품에 비해 농림수산물에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4) 향후 APEC 농산물 무역자유화 추진 전망 ○ APEC 국가중 아시아지역은 높은 경제성장으로 농산물 수요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APEC을 통해 아시아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PEC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NAFTA, CER, ASEAN 등 소지역블럭에 가입해 있고 중국, 대만, 홍콩을 중화문화권으로 분류할 경우 일본,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가 소지역블럭에 소속됨으로써 산업내 무역이 한층 증가할 것이며 소지역블럭간 농산물 교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쇠고기 소비가 감소하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쇠고기 소비가 급증하는 아시아 국가로 수출확대를 꾀하기 위해 향후에도 APEC의 무역자유화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PEC 지역 쇠고기 교역의 특징은 동아시아 쇠고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APEC 지역간 수송비가 상대적으로 싸고 구제역 발생지역(유럽, 남미)으로부터의 수입제한으로 인해 쇠고기 교역이 APEC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APEC 쇠고기 수출국의 시장점유율 경쟁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역내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밀, 옥수수 그리고 대두는 이미 자유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국가간 생산이 어느정도 특화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자유화 이후에도 무역창출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쌀은 국가간 생산의 특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상호경쟁적 관계에 있어 자유화에 의한 무역창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쌀, 밀, 옥수수 등 주요 품목의 세계 전체 재고량과 주요 수출국인 APEC 회원국의 재고량 감소로 적어도 단기적으로 세계 농산물 시장의 공급부족 및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 1996년 필리핀 각료회의에 제출하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농업부문이 제외될 경우에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2020년 혹은 그 이후의 농산물 무역정책 방향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 향후 APEC의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농업의 대응 방향은 첫째, 유전공학과 검역 등 농업기술의 협력, 둘째, ‘표준 및 적합성’,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및 ‘분쟁해결’ 등 자유화 및 원활화의 세부 분야별 조치, 셋째, 이러한 조치들이 WTO의 ‘위생 및 검역(SPS Agreement)’이나 ‘기술무역장벽(TBT Agreement)’ 등과 연계될 경우에 대비하여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 각종 소위원회(Sub�Committee)와 ‘실무그룹(Working Group)’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APEC과 농산물무역 APEC and Agricultural Trade KREI 보고서 Eor, Myongkeun kim, Dong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