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균 김영훈 김운근 2018-11-15T07:50:15Z 2018-11-15T07:50:15Z 1995-12 P01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67 목 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과 범위 제2장 북한의 비료 생산 및 소비 1. 생산능력 2. 생산 3. 소비 4. 교역 5. 남한의 비료 수급 제3장 북한의 농기계 생산 및 보유 1. 생산능력 2. 생산 3. 보급 4. 교역 5. 남한의 농기계 수급 제4장 북한의 농약 생산 및 소비 1. 북한의 농약 생산 및 소비 2. 남한의 농약 수급 제5장 남북한의 농자재 수급 비교 및 협력 가능성 1. 남북한 간의 농자재산업 비교 2. 남북한 간의 농자재산업 협력 가능성 3. 남북교역 및 경협 활성화를 위한 검토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 록 북한의 외국인투자정책 (1) 북한의 비료 수급 ○ 북한의 비료 생산능력은 분단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남한을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사리원 카리비료공장의 준공을 가정할 때 북한의 비료 생산능력은 현재 430만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남한의 생산능력 460만톤과 비슷한 수준이나 성분량을 기준으로 하면 120만톤 정도로 남한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은 1960년 11만톤, 1970년 30만톤, 1980년 65만톤 1993년 161만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 북한의 화학비료 소비량은 1980년대까지는 남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동구 사회주의체제 붕괴와 그에 따른 북한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된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한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2~94 평균 시비량은 143만 7천톤으로 남한의 70% 수준이다. 그러나 성분량을 기준으로 하면 약40만톤 가량으로 남한의 40% 수준에 있다. (2) 북한의 농기계 수급 ○ 북한은 농지의 집단화와 농업의 협동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농업의 기계화는 대형 농기계인 트랙터와 트랙터에 연결하여 작업할 수 있는 각종 연결농기계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다. ○ 트랙터의 생산은 1957~60 기간중 3,002대, 1961~70 기간중 17,100대, 1971~76 기간중 21,210대로 1960년대의 연평균 생산량은 1,700대, 1970년대에는 2,500대 정도이다. 1970년대 이후의 생산규모를 보면 1973년까지 3만대 정도가 생산되었고 1978~86 기간 중에는 4만 5천대, 1987~96 기간 중에는 약 6만 7천대의 트랙터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 북한의 트랙터 보유 대수는 1970년 100ha당 1.22대, 1980년 6내지 7대로 발표되고 있다. 이를 북한의 경지면적(약 200만 ha)을 고려하여 시산하면 총보유대수는 1970년 2만 5천대, 1980년에는 13만대 수준이다. (3) 북한의 농약수급 ○ 북한의 농약 생산능력은 성분량 기준으로 연간 1만 1천톤으로 추정되며(남한은 3만톤 수준임), 생산은 실중량 기준 1979년 2만 4천톤(남한은 20만 8천톤), 1982-83년 실중량 기준으로 2만5천톤(남한은 20만톤)이다. 1988년 실중량 기준으로 3만톤(남한은 300여종의 농약을 68만톤 정도생산)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4) 남북간 농자재산업의 협력 가능성 ○ 북한의 농자재 생산능력은 농약을 제외하고는 자급자족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침체, 외화의 부족, 원료의 부족 등으로 공장의 가동률이 낮아 충분한 양을 생산·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농자재산업의 대북한 경협은 북한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보다는 국내 농자재산업의 발전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본, 원유 등을 공급하는 방안보다는 생산물의 교역과 생산시설의 문제로 국한하여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 또한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산업은 군수산업과 관련되어 있어 남북한간의 투자와 기술교류 형태의 경협은 교역의 경우보다 경제외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자재산업의 경협은 1차적으로는 물자교역의 형태에서 출발하여 남북한간의 화해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단계에서 투자와 기술교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비료는 중량물로 운송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남북한간에 상당한 교역 유인이 있다. 북한의 경우 단비 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남한은 복합비료의 생산에 특화되어 있어 상호협력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남한의 비료 생산설비가 과잉상태에 있고 북한도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북한지역에 대한 시설투자는 경제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남한의 농기계 교역 구조는 소형 농기계의 수출(경운기, 소형 트랙터, 부속작업기 등), 대형 농기계의 수입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경우 대형농기계의 보급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농기계부문의 남북경협은 경운기 등 소형 농기계와 연결식 농기계의 대북한 투자 또는 지원 그리고 대형 트랙터의 도입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농약생산과 그 설비이용의 특성상 남한에 유휴시설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제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 여건하에서 대북한 직접 투자도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병충해 발생의 특성상 농약의 생산은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일정한 재고를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북한 농약부문의 경협은 병충해 발생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농약을 공급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남북한 경협을 위한 검토안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교역량에 비례하는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청산거래와 미국의 잉여농산물 해외수출방식을 원용한 농산물 및 농자재 수출과 판매대전의 북한지역 재투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농자재 생산 및 소비 현황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ertilizer and Farm Machinery Its North Korea KREI 보고서 Choi, Seikyun Kim, Younghoon Kim, Woonk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