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근 성명환 2018-11-15T07:50:20Z 2018-11-15T07:50:20Z 1996-12 P01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74 목차 머리말 제 1 장 서론 제 2 장 북한 농업생산 여건 1. 북한지역 및 그 인접지역 기상 분석 2. 북한 인접지역 작물 생산량 파악 제 3 장 북한 및 남한의 금년도 수해 현황 1. UN 기구의 북한 수해 상황 파악 내용 2. 남한의 수해피해 현황 제 4장 북한의 1996년 식량 수급 사정 1. 북한의 1996년 식량 소요량 추정 2. 북한의 1996년 곡물 생산량 추정 제 5장 최근 북한의 식량 수급 사정과 향후 전망 1. 북한의 식량 사정과 배급 실태 2. 식량난 타개 전망 참고문헌 (1) 북한은 1990년대를 진입하면서 그 동안 유지해 오던 집단농장 체제의 모순에다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에 따른 교역의 중단과 경제적 지원 감소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 1993년의 냉해현상, 1994년의 우박피해, 1995∼96년간에 걸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게 됨으로써 최근의 북한 식량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사정을 규명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하고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식량지원문제를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북한의 곡물 소요량 추정은 북한 인구, 북한의 경제 수준 및 남한 1인당 곡물별 소비량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1996년 북한의 곡물 소요량은 정곡 기준 6,061∼6,226천톤으로 추정되었다. 이중 순식용이 4,386∼4,490천톤이고 사료가 795천톤, 가공이 613∼656천톤, 종자가 109∼115천톤, 감모가 158∼170천톤이었다. (3)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정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유추하였다. 추정에 고려된 내용은 홍수피해에 따른 미복구면적을 고려한 식부면적, 북한과 유사한 지역의 곡물별 단수, 국가 체제차이에서 오는 생산성 차이 33.5%,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부족상태하에서 오는 생산량 차이, 수해로 인한 농지 침�관�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시나리오 I에서의 1996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총 2,447천톤으로 추정되었다. 이중 쌀은 1,068천톤, 옥수수 1,046천톤, 두류 124천톤, 서류 106천톤, 맥류 53천톤 및 기타 잡곡은 50천톤이었다. 홍수피해에 따른 매몰, 유실 등 농지 감소분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시나리오`Ⅱ에서의 1996년 북한의 곡물 총생산량은 2,817천톤으로 추정되었다. 이중 쌀은 1,307천톤, 옥수수는 1,230천톤이었다. (4) 따라서 시나리오 I과 Ⅱ에 의한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약 2,447∼2,817천톤으로 전체 소요량 6,061∼6,226천톤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전체 곡물 부족량은 3,409∼3,614천톤으로 추정되었다. 이중 순식용 소요량 4,386∼4,490천톤을 감안할 경우 순식용 부족량은 1,673∼1,939천톤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북한에서 생산된 곡물로서 북한 인구 전체가 필요로 하는 순식용 공급의 56∼63% 수준이다. (5) 양곡년도인 1996/97년 11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곡물 소비는 지난해 이미 소진된 것으로 추정되는 1996년 생산량 50∼100만톤을 제하고 국제기구가 제시한 최소한의 식량인 1인 1일 458g을 배급할 경우 1996년도 생산분은 춘궁기 이전에 거의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다. (6) 현재 이러한 북한의 식량난은 집단농장 체제의 모순에서부터 시작된 구조적인 문제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한의 식량사정은 계속 되풀이 될 것이다. 최근에 와서 농업개혁의 일환으로 집단농장 관리체제의 최말단기구인 분조관리제 단위에서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량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 가능하도록 한 분조계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북한의 식량난 타개는 농지의 사유화 내지는 중국처럼 농업경영권을 여하히 개인농에게 나누어 주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북한의 1996년 곡물 생산량 추정 An Estimation of 1996 Food Grains in North Korea KREI 보고서 Kim, Woonkeun Sung, Myung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