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김명환 김정호 윤호섭 이두순 김용택 석현덕 전창곤 조재환 최세균 최지현 허덕 김병률 김철민 박현태 신승열 이성호 조태희 박기환 2018-11-15T07:50:24Z 2018-11-15T07:50:24Z 1998-02 P02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81 목차 머리말 요약 및 정책제안 Ⅰ. IMF 관리체제의 배경과 영향 1. 배경 2. IMF와의 합의 내용과 파급효과 3. 농업지표 변화전망 4. 농업인 여론 Ⅱ. 농림업부문의 파급영향과 대책 1. 시설원예부문 2. 축산 부문 3. 곡물부문 4. 임업부문 5. 품목별 영향 Ⅲ. 농업관련산업의 파급영향과 대책 1. 농기계산업 2. 비료산업 3. 농약산업 4. 종자산업 5. 사료산업 6. 유통부문 7. 수출입부문 Ⅳ. 농업재정금융의 파급영향과 대책 1. 농업재정 2. 농업금융 3. 농가부채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 나라는 1997년말 심각한 외환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됨에 따라 저성장, 고금리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농업분야 또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IMF 관리체제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부문별 대책 및 정책 지원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시설원예, 축산, 곡물, 임업 등 농림업부문과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사료, 유통, 수출입부문 등 농업관련산업, 농업재정금융으로 구분하여 파급영향 및 대책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3) 부문별 파급영향 시설원예부문 : 시설기자재 등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본재 투입이 많은 시설채소, 화훼, 시설과일의 경영비는 품목에 따라 30∼6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시설채소 및 화훼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축산부문 : 사료가격 상승에 따라 양돈과 양계의 경영비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비육우의 경우는 송아지 구입비가 크게 줄어 경영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산지가격이 경영비 이하에서 형성되어 농가의 손실이 크다. 생산비 인상과 가격 하락에 따라 도축량이 증가하고, 전 축종의 사육규모가 감소할 전망이며, 회전 주기가 긴 한육우는 공급능력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곡물부문 : 비료, 농약, 유류, 영농비 금리 등의 인상에 따라 곡물의 경영비가 상승할 것이나 원예, 축산분야보다는 수입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쌀의 경영비 상승률은 5∼10%에 달할 전망이다. 임업부문 : 경기침체와 목재 수입가격의 상승에 의한 수요감소로 목재 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며, 임업 및 목재가공산업에 대한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자재산업 :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자재산업은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상승 부담이 농기계 24∼35%, 비료 32∼65%, 농약 36∼60%, 사료 45∼55%, 종자 40∼46%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환율 상승으로 인한 자재산업의 손실액은 1조 5천억∼2조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유통부문 : 환율 상승에 따라 유가, 자재가격, 교통세 등이 상승함으로써 포장비, 운송비, 저장비 등 물류비가 상승함에 따라 농축산물 유통비용이 증가하여, 소비자 지불가격 상승과 농가수취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수출입부문 : 농산물 수출업계의 의견을 종합할 때 전년 대비 30% 이상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 신용도의 하락으로 수입대금 지급 기간이 단축되고 수출대금 회수 기간이 지연되는 등 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대금 회수에 따른 위험이 증가할 전망이다. 농업재정 및 금융 : IMF 관리체제에 따른 세출 감축에 따라 1998년 농림부문의 예산은 전년 대비 3.7% 감축된 7조 6,856억원이 될 것이며, 재정 투융자의 축소에 따라 농업구조개선사업이 지연되고 농업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농·축협 중앙회의 은행금융과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이 고금리 체계로 바뀌었으며 조달금리의 인상으로 정책금융의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부채 : 농·축협의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한 농가는 경영비 조달과 차입금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가부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금융권의 강제상환조치도 예상된다. (4) 부문별 대책 및 정책과제 가. 시설원예부문 시설현대화 초기단계에 시설원예산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시설원예농가에 대해 정책사업 지원자금의 상환 유예, 상환 금리 인상 억제 등 특별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유리온실, 자동화비닐온실 등 에너지 다소비형 시설 농가에 대한 유류구입비, 난방시설의 교체, 저온재배 기술의 보급 등「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용 면세유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나. 축산부문 정부와 축협은 축산농가에 사료구입비 등의 단기 경영비 융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볏짚 등 농산 부산물과 농산가공 부산물, 답리작 사료, 사료작물 등의 조사료 생산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한육우 수매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소값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소 수매량을 확대하고 지육 수매를 병행해야 한다. 돼지고기 수출에 필요한 규격돈 구매자금 확대 등 수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한우육, 닭고기의 대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품질규격화 및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 곡물부문 수입원자재에 의존하는 비료, 농약, 유류 등의 자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농협 등은 자재의 적기공급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비료, 농약을 덜 쓰는「환경보전형 농법에 대한 직접지불제」실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자재 투입량의 기준, 모니터링 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 시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8년의 환율이 불안정할 것이므로 쌀, 보리 등 국영무역에 의한 수입곡물의 선적시기와 환율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수입대금 결제의 환차손 위험을 분산하도록 하고, 수입곡물의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국내 곡물의 증산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라. 임업부문 국산 목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사유림에 대한 벌채 한도량과 간벌 허용량 확대가 필요하다. 국유림은 정부의 의지로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므로 영림계획을 변경하여 벌채량과 간벌량을 확대하고 자원조사나 벌채계약 등 벌채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제지와 보드류 등 내수시장 공급중심이면서 생산규모가 과잉인 품목과 국산재로 가공된 각재와 집성재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고, 다양한 수출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마. 농업자재산업 환율 상승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유지가 필요하며, 원자재에 대한 저율관세 지속 및 은행권의 신용장 개설 촉구 등 금융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영세업체의 인수·합병, 업종전문화 유도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농기계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기호성 저가 사료원료의 개발 등 수입대체가 가능한 국내 자원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바. 유통부문 농산물의 표준규격화를 통한 통명거래, 주문발주체제와 소비자 구매단위의 완제품 공급기반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소비지에 회원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결성을 촉진하고, 직판사업 및 물류센터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축협 등 생산자조직의 판매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평적·수직적 통합을 하고, 공동출자 자회사 설립·운영을 적극 추진하여 대형화, 계열화를 통한 소비지시장에서 도매시장 및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체제를 구축하며 유통 부가가치를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 사. 수출입 부문 수출용 농산물 수매계약 이행 촉진을 위해「수출자조금제도」(가칭)를 도입하고 이용이 부진한「가격상승위험보험」의 보험요율과 보상한도의 조정이 필요하며, 환율 변동폭 확대에 따른 거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환율변동보험」을 추가하여 수출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수출단지 육성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수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수출단지 조성보다는 기존 단지에 대한 후속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난방비, 생산 기술, 수출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역에 국내외 수요 기반이 튼튼한 농산물 위주로 추진해야 한다. 아. 농업재정 및 금융 장기 투자를 요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연기하되 단기적으로 농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가경영자금, 운영자금 지원을 한시적으로 증액해야 하며, 축소된 재정으로 보다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농업경영자금 등 일부 사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차보상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농림사업의 지원조건은 IMF 관리체제 이전의 여건하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개별경영체 관련사업의 지원조건을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신용보증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농업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연계시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평가를 토대로 조합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부실·적자 조합을 대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하도록 한다. 자. 농가부채 정책자금 융자금 상환이 어려워진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해 정책금융의 거치 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농가의 상호금융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상호금융 차입금 중 일부를 정책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 정부지원을 받아 시설투자를 한 농가가 적자경영에 따른 시설 매각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 농업고정자본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IMF 관리체제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Effects of the IMF Management System on Agriculture and the Countermeasures KREI 보고서 Kang, Jungil Kim, Myunghwan Kim, Jeongho Yoon, Hoseop Lee, Doosoon Kim, Yongtaek Seok, Hyundeok Jeon, Changgon Cho, Jaehwan Choi, Seikyun Choi, Jihyeon Huh, Duk Kim, Byoungryul Kim, Chulmin Park, Hyuntae Shin, Seungyoull Lee, Seongho Cho, Tae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