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호 윤호섭 김명환 이두순 허덕 이성호 신승열 전창곤 최세균 김용택 정기환 최윤국 2018-11-15T07:50:27Z 2018-11-15T07:50:27Z 1998-08 P03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85 목 차 머리말 요약 및 정책 제언 I. 경제 동향과 농업지표 전망 1. 경제지표 및 농업 동향 2. 농업지표 전망 3. 외환위기에 의한 1998년 농업부문의 영향 Ⅱ. 주요 품목에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안 1. 곡물 2. 축산 3. 시설원예 Ⅲ. 농업관련산업의 파급 영향과 대응방안 1. 농업자재산업 2. 축산관련산업 3. 유통 4. 수출 Ⅳ. 농업 재정·금융부문의 영향과 대응방안 1. 농업 재정 2. 농업 금융 Ⅴ. 농촌사회 및 농가경제의 변화 1. 농촌사회의 변화 2. 농가경제의 변화 3. 농가의 대응과 정책 수요 Ⅵ. 외국의 금융·외환위기와 농업정책 1. 멕시코 2. 태국 3. 인도네시아 4. 인도 5. 영국 6. 미국의 대공황 7. 시사점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MF 관리체제에 돌입하면서 우리 나라의 농업은 환율과 이자율 상승에 따른 자재가격의 상승 및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신규차입의 어려움 등으로 농업경영은 악화되었다. 농업관련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외부 자금의 차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신용 경색과 무역금융의 제한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에 향후 경제 동향과 농업지표 전망을 분석하고 농업 부문별로 파급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목적은 IMF 관리체제하에서 농업 부문의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연구 범위 및 자료 이 연구는 1998년 2월에 발간한 1차 보고서를 보완하면서 분석범위도 확대하였다. 즉, 품목별 수요측면을 검토하고 축산관련산업을 포함하였으며,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던 외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농촌 및 농가경제와 농정에 대한 농민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3) 농업 동향과 전망 환율상승으로 경영비가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억제 및 농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농축산 농가의 경영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한계 농가가 영농을 포기하고, 농업생산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유통산업은 소득 하락으로 인한 농산물 소비 축소로 유통량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이자율의 상승으로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위축되고 있다. 환율상승에 따라 농산물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수출은 증가되고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과실, 채소, 화훼, 인삼 등 농산물과 돼지고기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1998년의 농업성장률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와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3.4%를 기록할 전망이다. 1998∼2001년 기간중의 농업성장률은 연평균 0.8∼0.9% 감소할 전망이다. 1998년의 농축산물 가격(실질가격 기준)은 전년 대비 2.1∼2.8% 감소될 전망이다. 1998∼2001년 기간의 농축산물 가격은 연 평균 2.9 ∼3.5% 상승될 전망이다. 1998년의 농업노임은 실업 증가에 따른 이농 감소와 귀농 증가에 따라 4.4∼5.5% 감소될 전망이다. 1998∼2001년에는 -0.1∼3.3% 수준이 될 전망이다. (4) 주요 품목별 대책 가. 곡 물 환율 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의 최소화를 위하여 비료, 농약 등이 적정량 시용되어야 하며「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실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쌀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곡 공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산지가격의 계절진폭을 선도하고, 목표 계절진폭이 형성되지 않으면 차기 공매량을 축소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비 절감, 단수 증대, 규모 확대 등의 경쟁력제고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내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환율 불안정에 대처하여 수입곡물의 선적시기와 환율을 점검하면서 환차손 위험을 분산하고, 국영무역 쿼터 물량의 실수요자 공매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나. 축 산 한우산업 대책으로는 대형 브랜드업체에 융자 지원, 고급육 홍보, 저능력우 도태, 조사료 등 부존자원의 이용 확대 및 가축진료비와 인공수정료의 인하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을 강구한다. 이외에 정육점 판매가격 담합 및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직거래 확대 및 비축쇠고기의 대북지원도 검토되어야 한다. 돼지고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용 규격돈 생산에 대한 지원 및 규격돈 구매자금을 확대해야 한다. 양계 계열화업체에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해외리스자금 차입이자 및 원금상환의 유예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원유의 성분별, 용도별, 계절별 가격차별제를 도입하여 분유재고의 해소를 유도하면서, 원유계획생산제 도입을 유보하여 사육두수 감축을 유도하도록 한다. 그리고 재고분유의 대북지원도 검토해야 한다. 다. 시설원예 시설원예는 유류가격 인상, 가격 하락, 운영자금 부족 및 판로 문제 등으로 많은 농가가 적정소득에 미달하고 있으며,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은 증가되고 있으나 규격품 생산이 미흡하고, 저가품 위주로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체제 미흡, 수출시장의 일본 편중 등 수출의 지속적 확대에 문제가 있다. 시설원예 농가에 대해 컨설팅 강화, 시설 유휴화 방지를 도모하면서 경영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현대화 및 항공료 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수출 촉진책을 추진해야 한다. (5) 농업관련산업별 대책 가. 농업자재산업 농기계업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점유율 1, 2위 기종 및 OEM 생산 기종에 대한 융자율을 높이고, 국산화율 제고 및 고유모델 개발에 대한 개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표준화·공용화 부품 구매자금도 지원하고, 수출 주력기종 개발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비축자금의 지원도 필요하다. 비료업계의 경우 환율상승에 따른 비료가격의 대폭적인 인상 억제를 위해 당분간 가격차에 대한 재정보전이 지속되어야 하며, 연지급 수입 신용장이 확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외의존도가 높은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유기질 비료의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약업계의 원료 구입자금의 긴급 지원, 제조업체의 생산 기피 품목에 대한 공급 대책 마련, 병해충에 대비한 원재나 농약 비축 및 농약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종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종자수매, 신품종 육성 및 육·채종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유전자원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효율적인 품종육성체계 확립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체의 자구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나. 축산 관련 산업 사료곡물의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해 GSM-102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료안정화기금을 부활해야 한다. 사료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 및 품질검사 기능 강화, 업체·공장별 제품의 특성화 유도, 사료 생산업체의 자율적인 통폐합 등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물약품업계의 경우 공급과잉의 해소를 위하여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인수·합병을 통한 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축산시설환경기자재의 경우 전문·표준화 및 품질인증제의 도입, 관련법규 제정 및 동남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 시장개척이 요구된다. 다. 유 통 실질소득 감소에 따라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청과물의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출액, 미수금, 이자부담 증가,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유통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환율상승으로 유류대, 교통세, 포장재 등의 물류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농가수취율이 하락하고 소비자 지불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라. 농산물 수출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방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가격 협상력 제고 등으로 시장개척의 효율성을 증진해야 한다.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품목별로 생산, 유통, 가공, 수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열화 사업 도입, 생산자와 바이어간 직거래 형태의 수출 확대, 가격상승위험 보험 등 농산물 수출보험 제도 개선, 신상품 개발, 수출단지 개선 및 수출용 농산물 수매비축자금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6) 재정 및 금융 정책우선순위 변화 특히 경제적 타당성에 따라 투자우선순위가 조정되어야 한다.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농특세를 유지하고, 일반회계 지원비율도 확대하며, 고정지출 예산은 축소되어야 한다. 농특회계의 융자사업은 기금으로 편입하고, 기금은 기능별로 단순화하여 정비해야 한다. 농·축협신용사업 수지 악화로 농업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축협 중앙회의 구조조정은 경영평가를 토대로 추진하고, 단위조합의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 품목별·사업별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경영체 발전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자금을 종합 지원하는 종합자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농가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가의 경영성과 평가를 토대로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을 재조정하며, 농신보의 활용도를 높여 농가 자금공급의 애로도 해소되어야 한다. (7) 농정에 대한 농민 의견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는 부채상환기간 연장, 쌀 수매가 인상, 영농자금 금리 인하, 농산물 최저가격제 실시, 농가경영안정 자금 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8) 외국의 금융·외환위기와 농업정책 멕시코의 외환 위기 원인 중 하나는 1994년 농민봉기이며,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는 농산물수급 불안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고조되었으므로,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의 안정이 중요하다. 멕시코는 1982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농업생산이 1996년까지 침체되었으며, 미국의 대공황시에도 제2차대전시까지 농업생산이 침체된 점등을 고려할 때, 농업생산이 일단 침체되면 단기간 내에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영국은 국내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농업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었으므로 국가위기 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있는 농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투입재의 가격안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IMF 관리체제하의 농업동향과 대응방안 Trend of Agriculture Under the IMF Management System and the Countermeasures KREI 보고서 Yoo, Chulho Yoon, Hoseop Kim, Myunghwan Lee, Doosoon Huh, Duk Lee, Seongho Shin, Seungyoull Jeon, Changgon Choi, Seikyun Kim, Yongtaek Chung, Kiwhan Choi, Unk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