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섭 2018-11-15T07:50:28Z 2018-11-15T07:50:28Z 1998-12 P03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88 목 차 머리말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의 한계 제 2 장 PEM의 모형구조와 추정 1. 개발 배경 2. 정책 변화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PEM 접근 3. 농업지지의 효과 분석 4. PEM의 모형구조 5. 예비 계측결과와 향후 과제 제 3 장 국별 PEM 추정 결과 1. 미국 2. 캐나다 3. EU 제 4 장 NAFTA와 EU의 두 지역 모형 1. EU 지지수준의 변화가 NAFTA 국가에 미치는 효과 2. NAFTA 국가의 지지수준의 변화가 EU에 미치는 효과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 OECD의 이행평가작업과 PEM 2. PEM 개발에 관한 논의 동향 3. PEM의 구조 4. 국별 PEM작업의 예비 결과 5. PEM작업의 시사점 6. 두 지역 모형의 예비 결과와 시사점 7. PEM의 향후 과제 8. PEM 개발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Abstract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OECD는 1987년 및 그 이후 각료급 코뮤니케에 나타난 농정개혁의 원칙 및 행동지침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이행평가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그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PSE(Produ- cer Subsidy Equivalent: 생산자보조상당치) 등을 이용하여 농업지지수준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으로는 농업지지의 수준만을 측정할 수 있을 뿐 농업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의 산출은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농업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PEM(Policy Evaluation Ma- trix: 정책평가행렬)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작업의 유용성이 확인될 경우 모든 회원국에 적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PEM의 내용으로 보아 무역자유화와 관련된 협상에 이용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PEM의 개발동향과 향후의 개발방향을 살펴보고, 특히 우리 나라의 농정개혁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 (2) PEM 개발에 관한 논의 동향 1996년 12월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및 EU(European Union)와 OECD 사무국이 연구개발팀을 구성하였으며, 1997년에 6월 "정책평가행렬"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관한 토의가 있었고, 1998년 6월에는 국별 연구결과와 두 지역(NAFTA 국가와 EU) 모형의 결과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은 주요 3가지 과제는 축산부문의 통합, 고용효과 지표 통합을 위한 관련자료와 분석방법의 개발 그리고 환경 측면을 통합하기 위한 지표와 분석방법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이 3가지 과제에 대한 보고서도 준비중에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2000년에 모두 마무리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PEM의 모형구조 PEM의 기본방정식은 상품수요, 생산 및 요소수요, 요소공급 및 상품가격과 시장균형등 4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상품수요방정식은 농가수준으로 지불된 가격에 대한 총수요와 관련되어 있으며, 생산함수와 요소수요 및 요소공급 방정식 체계를 통하여 상품생산량, 생산요소의 사용량 및 요소가격이 결정된다. 생산자 및 소비자 가격방정식은 세계시장가격 및 지지변수들과 연계되어 있고, 세계가격은 AGLINK 모형에서 추출된 가격 "효과승수"를 이용하여 수출 또는 수입과 연계된다. 시장 균형식은 공급 및 수요를 동등하게 하며 상품의 균형시장가격을 결정한다. (4) 국별 작업결과 EU의 1 ECU만큼 증가된 시장가격지지의 추정 국내비용은 0.64 ECU이며, 직접지불의 경우 0.96 ECU이다. 1 ECU만큼 지지를 증가시킬 경우 직접지불은 농가소득을 0.84 ECU 증가시키나 시장가격지지의 경우 0.27 ECU 증가시킨다. 국내비용에 대한 농가소득 증가분의 비율인 이전효율성은 시장가격지지가 0.42이고 직접지불이 0.88이다. 캐나다의 경우 시장가격지지를 통한 C$1 증가는 농가소득을 C$ 0.19 증가시키나 직접지불은 C$0.77 증가시킨다. 농가소득을 위한 시장가격지지의 이전효율성은 0.22이고, 직접지불은 0.81 그리고 투입재 보조정책은 0.12였다. 미국의 경우 $1 증가된 시장가격지지의 추정 국내비용은 $0.57이며, 직접지불의 경우 $0.86이다. $1만큼 지지를 증가시킬 경우 직접지불은 농가소득을 $0.69 증가시키나, 시장가격지지는 $0.39 증가시킨다. 시장가격지지의 이전효율성은 0.40, 직접지불은 0.78 그리고 투입재 보조는 0.17이었다. (5) PEM 작업의 시사점 PEM 개발작업이 현재까지는 초기단계이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도 많은 시사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예로 미국의 농업에 대한 PEM의 예비결과가 제시하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떠한 정책수단을 통하여도 농업부문에 대한 1$의 이전액 증가는 국내 농가소득에 1$ 이하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둘째, 지지정책의 유형에 따라 누가 이익을 보고 그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는가에 차이가 있다. 셋째, 농가소득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시장가격지지 및 투입재 보조와 비교하여 직접지불이 가장 크다. 넷째, 직접지불의 이전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은 납세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다섯째, 수출증가로 측정된 추가적인 지지의 무역왜곡은 직접지불의 경우 없었으나, 시장가격지지와 투입재 보조의 경우 그 왜곡도가 거의 비슷하였다. 여섯째, 정부 정책은 지주의 보수에 영향이 크다. 일곱째, 기준연도를 바꾸고 모형의 틀을 바꾸어도 농민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이전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 정책의 상대적인 순위는 동일하다. 미국 농업에 대한 PEM 연구의 예비 결과는 농가에 소득을 이전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직접지불이고 가장 비효율적인 정책은 투입재 보조정책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6) 두 지역 모형의 시사점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를 묶은 NAFTA 국가와 EU을 대상으로 한 두 지역 모형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한 국가 또는 한 지역에서의 농민지지는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지역의 농업부문의 경제적 후생과 순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측정된 지지가 동일한 양으로 변화하는 정책수단이라도 국제적인 파급효과는 크게 다를 수 있고, 한 국가 또는 한 지역의 직접지불을 시장가격지지 또는 비료 보조와 비교할 때 직접지불이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지역의 생산,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직접지불의 소득 이전 효율성은 시장가격지지나 투입재 보조보다 높다. (7) PEM의 향후 과제 PEM 결과는 일정범위 내에서 유추될 수 있는 경제변수의 값 설정에 민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변수의 값의 변화에 따른 결론의 민감도도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무역 탄력치에 특히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주요 변수에 관한 불확실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국별 모형의 연계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PEM의 잠재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적어도 축산부문을 포함하도록 연구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연도별 PEM 작업을 위해서는 계량적 모형에 관한 국가간 조정 및 조화 그리고 모형의 추정에 필요한 농업 투입재에 관한 자료 입수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PEM 작업은 더욱 정교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향후에도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8) PEM 개발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우리 나라도 농정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효과를 평가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정개혁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작업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그 이유중의 하나가 적절한 분석도구의 개발이 미흡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농업정책의 평가 기법을 선진화하고 계량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중의 하나가 OECD에서 개발중인 PEM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OECD의 PEM 작업의 진행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와 함께 우리 농업에 대한 PEM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PEM 개발국가가 개발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자료의 축적은 중요한 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PEM 개발시 공통적으로 직면한 어려움중의 하나가 농업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요소에 관한 자료의 수집 문제를 들 수 있다. OECD의 농업정책 평가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Evaluating and Analyzing Methods of OECD Agricultural Policies KREI 보고서 Yoon, Hose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