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채 허장 2018-11-15T07:50:29Z 2018-11-15T07:50:29Z 1998-12 P03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89 목차 머리말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농업재해대책의 종류와 기능 1. 농작물 재해위험의 특성 2. 농업재해대책의 종류 3. 재해복구를 위한 주요 경제복구대책 제3장 우리 나라 농업재해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 나라 농업재해의 특징 2.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지원 현황 3. 현행 농업재해대책의 문제점 4. 농업재해보험제도 도입방안 연구결과 제4장 농업재해보상제도의 문제점과 재해보험제도 1. 농업재해지원제도와 재해보상제도 2. 농업재해보상제도의 한계와 농업재해보험제도 제5장 바람직한 농업재해대책의 수립방향 1. 농업재해대책의 기본체계 2. 농업재해지원제도의 개선 3. 농업재해보험제도의 도입 제6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정부의 농업재해대책은 농민들의 재생산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보상 요구에 못 미쳐 그 동안 농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재해보상의 확대는 국가재정부담의 증대, 농민의 정부의존 심화 등의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재해구호, 재해보상, 재해보험 등 각 재해대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행 재해대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해구호와 재해보험을 축으로 하는 이원적 재해 지원체계의 수립방안을 검토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자료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재해대책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와 의식을 보기 위해 농협이 실시한 사과재배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밖에 재해담당 지방공무원들과의 면접결과를 사용하였다. (3) 사후적 농업재해대책의 종류와 기능 재해구호제도는 재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하는 것으로 즉각적, 단기간적이며, 1회성 지원방식이다. 우리 나라의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바로 이러한 재해구호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재해보상제도는 재해를 입은 농가의 농업관련 피해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법으로서 피해농작물의 생산비를 보상한다던가, 그 기대 수확량의 일부를 보상해 줌으로써 농가의 재생산능력과 생산활동의 기반을 보장해 주려는 것이다. 재해보험제도는 재해로 인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으로 보상함으로써 피해농가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피해액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추구하며, 기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과 확대 재생산을 보장한다. (4) 농업재해대책의 문제점 현행 농업재해대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되고 있다. - 지원수준이 지나치게 미흡하고 지원단가도 현실적이지 않다. 물론 지원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도 재정부담과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해결책은 아니다. - 영농규모에 따라 지원수준이 차등으로 되어 있어서 농가의 부담이 크다. - 단가가 고시되지 않은 항목들이 많고 첨단, 고가의 시설농업 기자재에 대한 지원기준은 전혀 없다. - 지원대상 피해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작물별 재배면적에 기준하지 않고 피해율을 계산하므로 다작물 재배농가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 피해 발생시 피해발생 상황보고와 최종보고 등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운 경우 국가의 추가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정부재정의 압박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재해지원이 이원화되어 농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5) 농작물 보험 도입의 가능성 농협이 전국의 사과주산지에서 203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과재해보험의 도입에 대하여 60% 가까운 응답자가 가입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그러나 나이가 젊은 계층일수록 그리고 재해의 경험이 있는 농가일수록 보험가입에 호의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도입 가능성의 검토는 필요하다. 민간부문에서도 일부 보험회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보험료의 정부보조, 피보험자 관리 등 보험관리업무를 농협이나 사과조합에서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6) 농업재해대책의 개선 방향 현행 재해구호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원대상규정의 제한폭을 넓히고, 첨단시설과 장비도 피해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해지원 예산은 최소한의 기본예산은 매년 편성하고 초이상 피해시를 감안, 예비비를 확보한다. 농업 및 자연재해대책법은 보완관계가 되도록 체계화한다. 피해보상적 성격의 지원수준 상향조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농업재해보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보험대상이 되지 못하는 작물재배 농가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농가를 위해 이들이 해당되는 분야에 관해서는 지원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지만 보험대상 작목이나 가입농가에 대한 지원은 제한되어 중복급여가 없도록 해야 한다. 소득보장 목적의 농업재해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이 수립하도록 적극 검토한다. - 정부는 이상재해에 대한 재보험책임과 보험사업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 보험성립 요건을 잘 갖추고 제도시행 여건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작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 - 그 밖에 ① 부족한 전문가의 양성문제, ② 부족하고 미비된 통계자료의 확보문제, ③ 시행초기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초이상 재해에 대한 재정적 준비문제, ④ 농어민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야만 한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시행의지가 확실해야 하며, 그에 따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농작물 보험 및 재해지원제도 연구 A Study of Agricultural Insurance and Disaster Relief System KREI 보고서 Joung, Myoungchae Heo,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