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조태희 김동원 전익수 2018-11-15T07:50:33Z 2018-11-15T07:50:33Z 2001-03 P03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94 Ⅰ. 농가경제의 최근 동향 1. 농가소득의 추이와 전망 2. 농가부채의 추이와 전망 Ⅱ. 농가부채 실태 조사결과 1. 농가부채 전화조사 2. 농가경제와 부채실태 현지조사 3.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 Ⅲ.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결과 1. 조사 개요 2.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와 의식 변화 3. 농업·농촌의 미래와 영농 의향 4. 조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Ⅳ. 당면 정책과제 1. 농가부채특별법의 내용과 한계 2. 부채대책의 과제 부록1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록2 : 농가조사표와 조사 참여자 참고문헌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 농업은 UR 타결 이후 시장개방 영향으로 농가교역 조건이 점점 열악해지는 가운데 그간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설비 투자를 늘려온 원예·축산농가는 시설 가동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불황을 맞아 경영수지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또 의욕적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해 온 전업농일수록 부채규모가 크고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IMF 이후 노임소득을 비롯한 농외소득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영세농을 중심으로 이농이 가속되고 중산간 농촌 지역에서는 공동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계층간의 소득 격차가 커짐에 따라 농촌사회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오히려 농업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보고서는 최근의 농가부채 문제를 비롯한 농가경제의 동향과 실상 그리고 농업인의 의식과 태도를 조사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농가경제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고 앞으로의 연구에도 시사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2. 농가경제의 최근 동향 농가경제통계에 의하면, '99년도 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연간 22,323천 원으로 전년(20,494천원)에 비해 8.9%(1,829천원) 증가하였다. '99년의 농가소득 증가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외환 위기 이전인 '97년의 명목소득 23,488천원에는 미치지 못해 완전한 회복단계에 접어 든 것은 아니다. 3. 농가소득과 농가부채의 향후 추이 2000년에는 전반적인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로 전체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약간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0년 농가교역조건은 상반기에 다소 상승하다가 하반기부터 다시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구조개선 투자확대로 급격히 증가해 온 농가부채는 1990년 소득의 42.9%에서 '99년 83.0% 수준으로 높아졌다. 연이은 부채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정체와 외환위기 충격으로 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소비성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0∼95년에는 생산성 부채와 소비성 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8.4%와 1.8%로 생산성 부채의 증가율이 10배 정도 높았으나, 1995∼99년에는 각각 17.7%와 30.1%로 소비성 부채의 증가율이 훨씬 높아졌다. 2000년에 농가부채는 전년보다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반적인 농산물가격의 하락, 농촌 지역경제의 침체, 경제위기감의 재확산 등으로 소득증대 가능성은 낮은 반면 부채대책으로 상환예정이던 부채가 유예됨으로 인해 부채감소 요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01년도에도 농가부채는 2000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00년도 말에 제정된 농업인부채대책특별법에 의해 2001년도에는 1999년 말 기준 부채총액의 58%에 상당하는 총 15조5천억원의 자금이 상환연기 또는 신규자금 지원으로 나가게 되어 상환에 의한 부채 감소는 적어지는 대신 신규투자와 가계적자에 의한 부채 증가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4. 농가부채 실태 전화조사 결과 농가부채를 중심으로 농정현안을 파악하고자 현지통신원 300명을 대상으로 2000년 12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농가 중 빚을 지고 있는 농가는 86.4%에 달해 다수의 농가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5천만원 이상 빚을 지고 있는 농가는 조사농가 중 35.5%이고, 3천만원 미만의 빚을 지고 있는 농가는 34.4%로 조사디었다. 도별로 5천만원 이상 빚을 지고 있는 농가가 많은 지역은 제주(50%), 강원(44.4%), 경기(41.6%), 충북(4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농가의 평균 부채액은 5천1백만원이고, 지역별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농가는 제주도로 평균 부채액이 1억1천만원에 달해 전국 평균 부채액의 배가 넘은 반면, 부채를 가장 적게 지고 있는 도는 충남으로 평균 부채액이 3천만원으로 나타나 도별로 부채 규모 정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5차례 내놓은 부채 관련 정책에 대해 농가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27.4%의 응답자가 정책자금 상환연기라고 대답했고, 그 외에 고금리상호금융 저금리로 인하한 정책(19.7%), 농가 연대보증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한 정책(14.4%), 농업경영개선자금지원(10.4%), 상호금융부채 대체자금지원(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부채 관련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농가도 1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농가경제와 부채실태 현지 방문 조사 결과 농가부채를 중심으로 농정현안을 조사하고자 현지통신원 200명을 대상으로 2000년 12월 22일부터 2001년 3월 22일까지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농가 중 90.0%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별로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조사 대상 모든 농가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이 경기(97.2%), 충남(96.4%), 경북(95.8%), 충북(95.7%), 순이고, 가장 적게 빚을 지고 있는 지역은 전북으로 64.7%의 농가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농가 호당 평균 부채액은 약 8천3백만원이고, 도별로 호당 부채액이 가장 큰 곳은 제주도(1억1천7백만원)이며 그 다음이 경기(1억6백만원), 충북(1억2백만원), 전남(1억)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가장 부채가 적은 도는 전북으로 호당 5천1백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이어 강원, 충남, 경남, 경북 순으로 부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결과 2000년도 농업인 의식구조조사는 2000년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현지통신원 2,1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의식구조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2000년도에는 농업인들의 농업종사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최근 4년사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5년 전과 비교한 농촌생활 수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15.1%에 그쳤으며, '99년까지 20∼30%대를 유지해 오던 5년 후 농촌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9.2%로 나타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농업 부문의 투자 위축과, 회복세에 있던 경기가 2000년 하반기 들어 급격하게 침체되면서 농산물가격의 전반적인 하락 및 투입재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교역 조건이 크게 악화된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농업인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분야가 농산물 가격과 농가부채 문제였다는 조사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2000년도 농정현안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는 정부가 시행한 농업정책 가운데 농가부채대책과 협동조합중앙회 통합, 유통구조 개혁 등은 성과가 큰 것으로 보았고, 반면에 미진했던 부분도 농가부채대책과 유통구조 개혁, 개방 대응 미흡 등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농가부채 경감 조치에 대한 평가는 부채규모나 부채의 건전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인다. 예컨대, 부채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부채경감대책에 기대가 클 것이고, 반면에 부채규모가 작고 내용면에서도 건전한 부채를 가진 농가라면 막대한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부채경감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7. 당면 정책과제 부채대책은 개별 농가별로 접근해야 하며 지원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어야 하고,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의 경영 실상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 금리 인하나 상환유예 정도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며, 농가의 저소득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보조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부채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실상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농가경제 · 부채 실태와 정책 과제 Current Status of Farm Household Economy and Debts and Policy Tasks KREI 보고서 Kim, Jeongho Cho, Taehee Kim, Dongweon Jun, Iksu 농가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