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최세균 김수석 안병일 2018-11-15T07:50:35Z 2018-11-15T07:50:35Z 2001-10 P04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996 목 차 Ⅰ.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의 내용과 방법 Ⅱ. 국제경쟁력의 개념과 분석 방법 국제경쟁력의 개념 국제경쟁력 지표 Ⅲ. 품목별 국제경쟁력 분석 쌀 보리 고추 마늘 감자 옥수수 양파 참깨 감귤 배 포도 토마토 복숭아 오이 가지 딸기 인삼 밤 쇠고기 돼지고기 분유 및 크림 치즈 및 응유 국화 장미 백합 선이장 총괄 Ⅳ.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정책 농산물 교역 여건의 변화와 전망 경쟁력 정책의 방향과 과제 수출지원 및 수입관리 체제의 정비 요 약 1. 연구 목적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세계 속에서의 한국 농업의 위치를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농업 현장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국 농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는 시점에 따라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로 구분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감안한 지표를 분석하고, 또한 이러한 지표가 최근 1990년대 이후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추이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계량화가 가능한 가격경쟁력 중심으로 분석하되, 품질경쟁력과 기술경쟁력 등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검토하며,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인 농산물의 품목은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내외적인 중요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기본적 품목(NTC 품목 15개)：쌀, 보리, 고추(마른고추), 마늘, 감자, 옥수수, 양파, 참깨, 감귤,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유제품 - 수출 실적이 있는 품목：오이, 고추, 가지, 토마토, 딸기, 사과, 배, 감귤, 인삼, 밤, 국화, 장미, 백합, 선인장, 돼지고기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분석하기 위하여 SWOT기법을 활용하였다. SWOT 분석이란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위기)의 항목을 통해 현재의 경쟁자, 새로운 진입자의 위협, 고객, 공급자, 상품과 서비스 대체물의 위협 등을 분석할 수 있음. 특히 산업 경쟁력의 측면에서는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 및 지원산업, 기업의 전략 등이 검토 대상이 된다. 3. 연구 내용 국제 경쟁력의 이론적 검토 - 국제화시대의 산업경쟁력 이론 - 경쟁력 분석의 방법론 주요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수준 - 품목별 경쟁력 지수의 산출 - 경쟁력 지수의 동향 경쟁력 요인의 SWOT 분석 - 가격, 품질, 기술 등 농산물 무역의 여건 변화 - WTO 농산물협상, FTA 동향 등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 품목별 경쟁력 강화 - 수출 촉진과 수출입 관리 4. 연구결과 수출경쟁력이 강한 품목은 배, 토마토, 오이, 인삼, 돼지고기, 장미, 백합, 선인장 등이 해당된다. - 이 중에서 최근에 수출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품목은 장미이고, 상대적으로 약화된 품목은 인삼과 선인장이다. - 품목의 특성상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은 돼지고기와 백합이다. - 수출경쟁력이 강한 품목 중에서 일본시장으로의 수출점유율이 높은 것은 토마토, 오이, 돼지고기, 백합이다. - 국가 차원에서 우리의 대표적 수출특화품목으로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배와 인삼이다. 수출경쟁력이 있으나 아직 약한 수준에 있는 품목으로는 양파, 감귤, 사과, 가지, 딸기, 밤, 국화, 생고추 등이 해당된다. - 이 중에서 가격경쟁력이 아니라 품질경쟁력으로 수출경쟁력을 갖는 품목은 사과와 밤이다. 수출경쟁력은 없지만 내수시장 경쟁력이 강한 품목으로는 감자. 포도, 복숭아, 분유 및 크림 등이 해당된다. - 이 중 수출경쟁력의 잠재력을 가진 것이 감자이고, 가공용으로 수출 가능성이 높은 것이 복숭아이다. 내수시장 경쟁력이 있지만 약한 품목으로는 쌀, 보리, 건고추, 마늘, 쇠고기, 치즈 및 응유 등이 해당된다. - 이 중에서 특히 쌀, 보리, 쇠고기는 품질경쟁력으로 내수시장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내수시장에서도 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 품목은 옥수수와 참깨이다. - 옥수수는 식용으로만 한정하여 품질 차별을 통한 내수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참깨는 어느 정도의 품질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커다란 가격격차로 내수시장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인바, 유기농업 등으로 품질을 더욱 특화하여 활로를 개척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분석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KREI 보고서 Kim, Jeongho Choi, Seikyun Kim, Soosuk Ahn, Byeon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