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섭 김병률 홍승지 2018-11-15T07:50:39Z 2018-11-15T07:50:39Z 2002-09 P05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002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1 2. 연구목적 2 3. 연구방법 및 범위2 4. 연구 주요내용 3 제2장 마늘 세이프가드의 효과 1. 마늘 산업의 현황4 1.1. 마늘의 특성 및 용도 4 1.2. 마늘의 생산 5 1.3. 마늘의 수입관리 현황7 2. 세이프가드의 발동경과와 내용8 2.1.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경과8 2.2. 한·중 마늘협상에 따른 조치9 3. 세이프가드 발동 전후 마늘 수급 상황10 3.1. 마늘의 국내 생산량과 공급량10 3.2. 마늘의 수입량11 4. 세이프가드 발동 전후 마늘 가격14 4.1. 국내 마늘가격14 4.2. 국산 마늘과 중국산 마늘가격의 비교 15 4.3. 국산 마늘과 중국산 마늘과의 주요 품목별 가격비교17 제3장 마늘의 유통 및 소비실태 1. 국산 마늘의 유통 및 소비실태23 1.1. 산지유통23 1.2. 도매유통25 1.3. 소매유통26 2. 중국산 마늘의 유통 및 소비실태29 3. 마늘 실수요처별 용도별 소비량 추정32 4. 중국산 마늘과 국산 마늘의 소비대체성36 4.1. 신선·냉장마늘 (통마늘, 깐마늘)36 4.2. 냉동마늘36 4.3. 초산조제마늘37 4.4. 건조마늘38 4.5. 중국산 마늘의 국산 마늘 대체 가능량 추정38 제4장 세이프가드 해제의 영향 1. 세이프가드 해제의 내용 42 2. 수입마늘의 형태별 국내도매원가44 3. 마늘 수입량 추정47 3.1. 마늘 형태별 수입 가능량을 이용한 추정47 3.2. 주도가격모형을 이용한 추정49 4. 마늘 농가의 경영규모별·지역별 피해52 제5장 정책방향54 제6장 요약57 참고문헌60 부록61 요 약 1. 마늘 세이프가드의 효과 UR 출범이후 중국산 신선마늘과 냉동·초산조제마늘의 수입 급증으로 수입 마늘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국내 가격이 하락하여 마늘 농가의 피해가 확산되었다. 이에 국내 마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2000. 6. 1∼2002. 12. 31 동안 깐마늘과 냉동·초산조제마늘에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게 되었다.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수입단가가 상승한 중국산 마늘의 수입량은 1999년에 45천톤에서 2001년에 26천톤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국내 마늘 소비량 중 수입산 마늘의 점유율도 1998년에 12%에서 2001년에는 6%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2. 마늘의 유통 및 소비실태 국산 한지형은 품질이 우수해 전량이 통마늘로, 난지형은 주로 깐마늘로 유통되고 있으며, 마늘의 실수요처별 소비량 비율은 가정이 40%, 요식업소 45%, 가공업체가 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산 마늘은 신선냉장마늘(통마늘, 깐마늘), 냉동마늘(깐마늘 냉동 90%, 다진마늘 냉동 10% 정도),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세이프 가드 발동이후 신선냉장마늘은 수입단가의 상승으로 MMA 물량이외에는 수입실적이 없었으나, TRQ 물량으로 수입되는 냉동마늘은 요식업소나 가공업체에 다대기용으로, 초산조제마늘은 가공업체에 장아찌용으로, 그리고 건조마늘은 라면스프와 카레소스용으로 꾸준하게 유통되고 있다. 중국산 수입마늘 중 이미 국내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인 건조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은 세이프가드가 해제될 경우에도 급격한 수입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산 마늘과 모든 용도에서 완전 대체가 가능한 깐마늘과, 요식업소나 가공업체에서 다대기용으로 이용되는 냉동마늘은 세이프가드 해제시 수입단가 하락으로 국산 마늘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SG 해제의 영향 세이프가드가 해제될 경우 2003년 이후부터 냉동·초산조제마늘과 깐마늘은 기본관세로 수입된다. 세이프가드 기간동안 부과되던 쿼터비와 최저가격제도도 없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중국내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산지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2003년 이후의 수입단가는 세이프가드 이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태별로는 신선마늘은 kg당 2,500∼2,600원, 깐마늘은 2,700∼3,000원, 냉동·초산조제마늘은 900∼1,06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2∼2003년산 마늘의 공급량 중 마늘 수입량은 2002년산의 경우 MMA 물량을 포함하여 34∼44천톤, 2003년산은 53∼56천톤으로, 연평균가격은 1,800∼1,87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000평 미만을 경작하는 영세농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4. 정책 방향 세이프가드 해제에 따른 정책 방향으로는 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품질향상을 위한 주아재배 보급 확산, 노동력,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종·수확기계 개발 및 보급 강화, 그리고 마늘 농가의 규모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중국산 마늘과의 품질 차별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마늘 수확 후 상품화시설 설치 지원(GPC), 마늘 포장 유통 유도(브랜드화 및 품질유지), 국산 마늘 가공제품 개발 및 소비홍보(기능성제품), 원산지표시제 강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늘 세이프가드 해제의 파급영향과 대책 Impact of the Lifting of Garlic Safeguard and Countermeasures KREI 보고서 Choi, Jungsup Kim, Byoungryul Hong, Seung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