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쾌 신영태 옥영수 2018-11-15T07:53:22Z 2018-11-15T07:53:22Z 1988-12 R18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5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원양오징어는 1980년대 중반이후 국내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입되기 시작해서 1988년말 현재 전체 오징어소비량의 77%를 담당하게 되었고 연근해위판가격 및 소비자가격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실상 거시적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추진된 원양오징어 국내반입정책은 공급증대에 의한 가격안정이라는 효과를 가져온 반면, 연근해어업에 대해서는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윈양오징어어업과 연근해오징어어업 사이의 마찰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 어업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양산 오징어 국내반입이 가져 올 수 있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영향을 분석,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한 오징어는 오징어류(squids)가 아닌 순수한 오징어(squid)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통계상으로 오징어류에 포함되는 갑오징어(cuttle fish), 문어 (octopus), 주꾸미(other octopus), 낙지 (poulpsquid), 꼴뚜기 등은 모두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오징어로 통칭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원양산 중 형태와 소비용도가 다소 상이하지만 같이 오징어로 분류되는 포클랜드산, 뉴질랜드산, 북양산(무라사키오징어 또는 빨강오징어)이 모두 포함되었다. 한편 업종별 분석에서 연근해어업은 오징어 채낚기어업을. 원양어업은 오징어유랄망 및 오징어 채낚기어업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3.연구내용 (가) 오징어어업경제의 특장 (나) 오징어 유통구조와 문제점 (다) 원양오징어 반입이 연근해 오징어어업에 미치는 영향 (마) 연근해 오징어어업 경영개선방안 4. 주요 연구결과 (1) 오징어어획량은 1975년 59千M/T에서 1988년 247千M/T으로 증가하였는데 동 기간중 연근해오징어 어획량은 37千M/T에서 50千M/T으로 1.3배가, 원양어업은 22천M/T에서 197千M/T으로 9.1배가 증가하였다. 원양오징어의 어획량이 급증한 것은 1980년대 이후 북양오징어(일명 무라사키오징어)와 남서대서양산오징어(일명 프클랜드오징어)의 어획량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오징어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1인당 오징어소비량도 동기간중 0.99kg에서 5.87kg으로 증가하였는데 1988년의 경우 소비형태별로 건오징어(생중량기준) 1.26kg, 조미오징어(생중량 기준) 0.08kg인데 비해 물오징어는 4.53kg으로 전체 오징어 소비량의 77%를 점하고 있다. (2) 오징어가격은 동기간 중 위반가격이 312원/kg서 1,537원/kg으로 4.9배, 건오징어 도매가격은 1,997원/kg에서 10,829원/kg으로 5.4배 상승한데 비해 물오징어 소매가격지수와 건오징어 소매가격지수는 각각 7.7배, 5.7배 상승하였므며, 1983을 고비로 상승률이 둔화되는 경향을 미고 있다. (3) 센서스Ⅱ분해법을 이용하여 연근해 오징어어획량, 각반가격. 건오징어 소매가격, 물오징어 소매가격의 계절변동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우연변동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 중 어획량은 원자료에 대한 계절변동요소의 평균%변화가 47.1% 포인트로 계절변동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건오징어 소매가격은 원자료에 대한 추로주기변동의 평균%변화가32.4%포인트로 추세주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위판가격의 불안정대가 소매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연근해오징어 어업경영의 불안정성이 계절성과 더불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 연근해오징어의 판매방식에 있어서 산지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강제상장제), 내육지 경우 도매시장이나 수협공판장 어느 곳을 통해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왔다. 유통경로로는 생산자 - 산지위판장- 내육지도매시장(수협공판장) 일 중판 일 소매상 일 소비자의 과정이 일반적이다. 현행 유통체계상의 문제점을 보면 (i) 유통마진의 과다로 총마진이 120%,실마진이 104.5%에 이르고 있고 (ii) 유통자금의 부족으로, 중매인 취급한도액이 14백만원, 농안기금 지원액이 생산금액의 9.8%(198든년) ∼ 0.3%(1988년)에 불과하며 (iii) 내육지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유사도매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대리하주의 성행 등을 들 수 있다. (5) 윈양오징어는 산지 경우 양육항구만 지정되어 있고 내육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유통경로는 생산자 - 1차 도매업자 - 2차 도매업자 - 도매상(가공업자) - 소매상 - 소비자의 과정이 일반적인데 판매가격은 연근해 오징어와 다른 방식으로 결정된다. 즉, 생산자와 1차 도매업자 간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기타 유통단계에 있어서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유통상의 문제점으로는 (i) 생산자로 하여금 동일한 반입량을 여러 기관에 보고케 하고 (ii) 폐쇄적인 유통구조로 적기에 필요한 정책수립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조세납부와 관련한 계층간 마찰을 야기시키며 (iii) 가공업자 등 실수요자들의 생산자 직접구매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iv) 종합상사의 전도금 지불 및 생산물의 독점적 확보와 고율의 이자취득행위 등은 건전한 유통환경조성을 저해하고 있다. (6) 원양오징어 반입이 위판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선형회귀방정식모델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에는 프클랜드 및 뉴질랜드의 월별어획량, cosine 변수. 더 미 (dummy)변수가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평균가격에서의 생산량에 대한 위판가격탄성치는 -0.0321로 원양오징어 국내반입이 1985년 이후 연근해오징어 위판가격에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원양오징어 반입이 사회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수요함수모형으로 Box - Cox의 일반함수형태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추정과정에서 야기된 물오징어수요함수의 자기상관문제와 수요함수오차항간 상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rais- Winsten 변형매트릭스와 SUR(the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방법을 이용하였다. 추정된 파라메타를 이용한 수요탄성치는 물오징어의 경우 자체가격탄성치 -1.4824, 대체가격탄성치 0.8348, 소득탄성치 2.0285로, 건오징어의 경우 자체가격탄성치 -2.3311, 대체가격탄성치 0.4054, 소득탄성치 2.3780으로, 조미오징어의 경우 소득자료만 설명변수로 쓴 결과 소득탄성치 2.1339로 나타났는데 자체가격 및 소득탄성치는 모두 1.0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8) 추정된 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사회적 편익을 계측한 결과 1988년 수준의 공급량일때 소비자잉여가 3,958억원, 생산자잉여가 1,130억원으로 총 사회적 순잉여는 5,088억원이 되었다. 생산자잉여 중 연근해생산자잉여는 24억원, 원양생산자잉여는 1,106억원으로 계측되었는데 공급구조와 단위당비용이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할 때 원양에 의한 공급물량이 2.7% 증가할 경우 연근해 생산자잉여는 완전 소멸되는 반면 원양생산자잉여의 손익분기점은49.3% 증가할 때 나타났다. 따라서 원양오징어 반입이 매우 적은 양으로 증가할지라도 연근해 오징어어업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9) 이상에서의 분석결과는 양 어업의 마찰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기인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양어획물의 반입을 질서있는 유통구조에 포함시키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현행 원양어획물류유통체계가 가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원양어획물에 대해서도 위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학한 반입량과 유통물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수입이 가능하고, 적정어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래규모 노출로 연근해어업과의 사회경제적 평등성 유지가 가능하며, 실수요자들은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0) 반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도 있어 이에 대한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i) 생산자 출어자금 확보의 어려움이다. 현재 종합상사나 1차 도매업자들은 생산물 확보조건으로 전도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위판을 실시할 경우 생산자들의 출어자금 확보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ii) 생산자들의 위판기피 및 중매인들의 담합가능성이다. 원양어�물은 냉동물로 유통되고 있어 양육시 위판기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소수의 대형 중매인이 담합할 경우 역시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11) 원양어획물의 위판실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i) 중매인구성은 현재의 1,2차 도보업자나 종합상사를 고려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ii) 유통자금은 오징어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약 268억 내지 43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어 유통자금조성 경우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iii) 위판장소는 현재 계절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위판실시에 큰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용부두로서 부산 감천항이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3 ∼ 4년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iv) 냉동창고는 현재 성수기에 다소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위판을 못할 정도는 아니며 이 역시 감천항 개발과 함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12) 위판실시방안으로서 (i) 시행시기는 우선 일부 어종을 대상으로시행한 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동안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중매인 및 유통자금을 확보하는 등 위판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할 것이다.(ii) 대상어종으로는 위판적격성,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연근해어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오징어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위판방법으로 유척망어업에 의한 빨강오징어는 선상 내지 하어사 경매가, 채낚기어업에 의한 오징어는 선상 내지 인고상태경매가 바람직할 것이다.(iii) 위판주체로는 별도 도매시장을 설립하여 여기서 담당케 하는 방안과 수협(중앙회)에서 담당케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13) 연근해오징어 채낚기어업에 대해 선형계획법(LP)을 이용하여 기술효율성지표를 계측해 본 결과 어가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어가간 효율성 차이 완화를 위한 정책보다는 전체어업의 생산성향상 내지 비용절감대책 강구가 더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또한 어업생산비구성 및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기계화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년도별 단위어획노역당 생산량(CPLTE)변화를 볼 때 기계화와 더불어어획노력 축소가 긴요한 과제이다. (14) 이런 점에서 우선 연근해어선에 대한 자동조상기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미설치 어선에 비해 선주는 2.3배, 선원은 l.6배의 소득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수를 학대하는 동시에 대어민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 연근해오징어의 자원상태를 고려할 때 연근해어선에 대해서도 원양허가 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신어장개발시 또는 근거리어장에 일부 허가하고 중고선도입허용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6) 연근해오징어어업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어선의 감척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어장생산성 회복은 물론 외국어업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나 이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이 선결문제이다. 기금조성방안으로는 정부예산 출연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원양어획물 위판시 위판수수료에 일부 포함시켜 징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17) 연근해오징어의 16.3%에 이르는 가격변동율과 원양오징어 반입이 미치는 영향(위판가격하락 탄성치 0.0321, 1988년 대비 물량 2.7% 증가시 연근해생산자잉여 0) 등을 고려할 때 연근해오징어의 경영안정 제고를 위한 수매량 확대가 필요하다. 5. 연구결과의 활용 본 연구결과는 원양오징어 및 기타 원양어획물의 국내반입관리방안 수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양오징어의 국내반입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f Bringing Deep-sea Squid into Local Market KREI 보고서 Park, Seongkwae Shin, Youngtae Ock, Youngsoo 수산업 원양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