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이병기 김정연 이정기 2018-11-15T07:53:24Z 2018-11-15T07:53:24Z 1988-12 R18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56 1. 연구목적 1960연대 이래 공업중심의 경제성장정책으로 인해 국토공간은 규모와 집적의 이익을 지닌 소수의 대도시와 신전공업 도시에 산업 및 고차적 도시기능이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대도시 인구과밀 현상을 심화시켜 왔다. 이에 따라 도농간 불균형 현상과 정주체계의 불안정이 지속되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이 중요한 국가적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중심 도시에 대한 중요성의 인지과 농촌정주생활권내의하위 정주체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간질서상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까지의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농촌중심도시가 갖는 위치, 규모, 기능에 따른 지성을 비교하고, 성장 및 정체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농촌중심도시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지성여건이 서로 다른 농촌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농촌정주체계와 그것에 따른 중심지기능을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농촌정주생활권내의 하위정주체계의 일반화를 시도한다. 셋째, 농촌중심지의 계층체계에 의한 시설의 실태와 주민의 시설이용 및 생활권의 단계를 파악함으로써 정주체계에 따른 중심시설의 배치와 농촌중심지의 육성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본 보고서에서 행한 연구범위는 먼저 전국적 차원에서 농촌중심도시가 갖는 실상파악을 위해 1986연말 현재 배후농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농촌정주생활권의 중심도시로 볼 수 있는 인구 10만 미만의 시와 읍을 합한 215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통계분석하였다. 그리고 사례연구에서는 앞의 215개 도시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대도시권과 대단위 공단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확인된 일반 농촌지역중에서 입지여건이 서로 다른 평야, 산간, 도서의 3개 지역을 설정하였다. 즉, 호남평야지대에 속한 고창군, 태백산간에 위치한 평창군, 남해상의 중간에 자리잡은 남해군의 3개 군, 32개 읍·면, 819개 행정이에 속한 마을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농촌중심지에 대한 이론정리를 위해 선행연구와 기존자료의 검토 등 문헌적 고찰을 수행하면서 농촌중심도시에 대한 특성파악을 위해 내무부에서 발항하는 한국도시연감(1987)에 수록된 통계자료에서 13개 지표를 추출하여 표준화하고 그것에 의한 비교분석 과정을 통해 계장유형과 지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3개 사례지역에 대한 중심지기능 분석을 위해 기능지수법(functional index method)과 감계치분석법(threshold analysis)을 사용하여 하위정주체계의 설정과 중심시설의 적정배치상태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질문지 분석과 주민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주민생활권의 단계와 시설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촌중심지의 합리적인 시설배치와 그 육성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3. 주요 연구내용 (1) 농촌중심도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국토공간상의 정주체계와 농촌중심도시의 위상변화 ○ 농촌중심도시의 기능과 역할 ○ 농촌중심지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와 한계 (2) 농촌중심도시의 특성분석 ○ 농촌중심도시의 성장 퇴형 ○ 농촌촌중심조시의 지성비교 ○ 농촌중심도시 계장로비교 및 종합고찰 (3) 농촌중심지의 계층체계 분석 ○ 분석대상과 정주체계 설정절차 ○ 중심성의 측정과 계층구분 ○ 취락분포와 중심지체계의 공간특성 (4) 농촌주민의 생활권 분석 ○ 생활권의 단계구성 ○ 생활행위별 생활권 분석 ○ 종합분석 (5) 정주체계에 따른 합리적인 농촌중심지 육성방안 ○ 농촌지역 하위정주체계의 설정 ○ 정주체계에 따른 중심지시설 배치 ○ 농촌중심지 육성의 정책방향 4. 연구결과 ○ 우리 나라의 농촌중심도시는 대부분이 최근에 올수록 인구의 절대감소가 진행되고, 보다 계층체계가 높은 도시로의 상향 편중되는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 농촌중심도시는 거의 예외없이 그 도시가 위치한 입지적 성격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도시의 규모와 공업집적 등 생산적 기능에 비례하는 계장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 농촌중심지체계는 대체로 예외없이 중심도시(I)-중심도읍(Ⅱ)-중심취락(Ⅲ)-마을(Ⅳ)로 이어지는 4단계의 계층구괄를 보이고 있으며, 평야지역은 I계층 중심망인 중심지도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산간지역은 Ⅱ계층 및 Ⅲ계층중심지인 중심도읍과 중심취락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도서지역은 중간적 성격을 떤다. I 계층: 정주생활권 중심도시(10만 미만인 시 또는 2만 이상인 읍) -정주생활권에 생활활동 서비스의 완결 -이용범위 3차권(백화점, 전문상가, 우체국, 전화국, 보건소, 병원, 고등학교 등) -소요시간 3,4차권(1시간 이내권) Ⅱ계층: 정주구 중심지(인구 3천이상 2만 미만인 소도읍) -정주구내의 기초생활 서비스 충족 -이용범위 2차권(신변장신구류. 전문상점·단위우체국, 보건지소, 의원 , 중학교 ) Ⅲ계층: 중심취락(인구 500∼3천미만) - 거주내의 기초 서비스 및 응급보조적 기능 수행 - 이용범위 1차권(일용식료품 등 생필품, 우체통, 약국, 국민학교) -소요시간 1차권(15분 이내권) Ⅳ계층: 배후농촌의 자연부락단위 - 양질의 거주공간과 마을 공동시설 ○ 농촌주민의 생활권체계는 대체로 4단계 계층구조를 보여 앞의 중심지체계의 분석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지역이 지닌 지형조건, 도로망등 여건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어 서비스전달체계나 중심시설배치에 대한 기준설정에 있어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농촌중심도시와 중심지체계의 합리적인 육성방안은 지역이 지닌 입지적 특성과 주어진 여건, 중심지의 규모와 기능, 그리고 배후지역 주민생활권을 고려하여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4계층중심지에 대한 육성방향을 일반화시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I계층 중심지는 정주생활권의 중심도시로서 지역내 생활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와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민의 기본욕구를 충분히 자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내 중심지와 직접 연결되는 배후 농촌마을간의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Ⅱ계층 중심지를 정주구단위의 중심지로서 포섭하고 있는 중심취락과 배후 농촌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을 완비하고 행정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중심센타로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 Ⅲ계층 중심지는 중심취락으로서 응급 보조기능의 보강과 복합. 다목적 공공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생산활동의 협동권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Ⅳ계층은 배후 농촌마을로서 마을내 주민의 거주생활과 관련된 시설(마을회관, 공동빨래터, 공중전화, 우체통)을 배치하고 이동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주체계에 따른 농촌중심지 기능분석 An Analysis of Functions of the Rural Village Center Under the Settlement System KREI 보고서 Lee, Junghwan Lee, Byunggee Kim, Jeongyoun 농촌정주 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