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광언 권오상 2018-11-15T07:53:24Z 2018-11-15T07:53:24Z 1988-12 R18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57 1. 硏究目的 1980년에 變動換率制가 導入되고, 1985년 10월 이후 원貨가 評價切上趨勢로 돌아섬에 따라 換率變動이 우리나라 經濟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論議가 활발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換率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時點에서 원貨切上이 農業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를 分析함에 있다. 2.硏究方法 硏究方法은 주로 2次 資料를 근거로 하여 換率變動效果를 計暈經濟學的인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3. 主要 硏究內容 1) 換率變動이 主要 農産物 輸入에 미치는 영향 2) 換率變動이 農家의 農業經營費에 미치는 영향 3) 換率變動이 農家의 資本集約度에 미치는 영향 4. 硏究結果 1) 換率變動은 輸入農産物의 원貨 表示價格의 變動을 가셔오고, 이는 곧 輸入農産物 需要變化를 초래하게 된다. 換率變化가 輸入需要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 수입품목인 쇠고기. 사료용 옥수수, 비사료용 옥수수. 대두, 양고기등에 관하여 품목별로 탄력성 개념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換率變動이1% 있을 경우 쇠고기 輸入量은 0.337%, 사료용 옥수수는 0.249%, 비사료용 옥수수는 0.136%, 대두는 0.131%, 양고기는 0.108%씩 각각 그 수입량이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쇠고기 輸入量과 국내 쇠고기가격 변동과의 인과성 검증을 해본 결과 지금까지는 국내 쇠고기價格의 상승이 쇠고기 수입을 유도한 것이지 그 逆關係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 換率의 變動은 원貨表示 輸入商品價格의 變動을 초래함으로써 輸入商品을 原材料로 사용하는 모든 상품가격에 변동을 가져와 모든 상품의 國內價格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價格樊化는 곧 農家의 農業經營費의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換率樊動에 따른 農業經營費 變化를 産業聯關分析에 의하여 추정한 결과 換率이 1% 變動하는 경우 農家의 農業經營費는 약 0.3%變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産業聯關分析에서 사용되는 産業聯關表는 時間이 고러되지 않은 靜態分析으로서 投入係數가 不變으로 가정되어 있어 時差的 波及效果를 알수 없고, 계측된 결과가 最大限의 效果를 의미하므로 위의 波及效果 0.3%는 誇大評價된 값이라는 문제가 있다. 3) 원貨切上은 國內 利子率의 變動을 초래하고 國內 利子率의 變動은 생산요소인 賚本과 勞動의 投人價格比를 변화시키므로 農家의 資本集約度에 변화를 가져온다. 計量모델을 이용하여 이러한 관계를 추정한 걸과에 의하면 換率 1% 切上時 國內 利子率의 變動率은 1.04%(上昇)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ES 生産函數를 이용하여 계측한 農家의 賚本과 勞動의 代替彈力性은 약 0.442 정도로 나타났다. 위의 두 관계를 이용하여 원貨切上이 農家의資本集約度에 미치는 影響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 表와 같다. 表의 결과에 따르면 원貨가 1% 切上(換率 1% 下落)되면 農家平均으로 볼때, 資本集約度가 0.455% 낮아진다. 즉, 원貨切上은 資本費用인 利子率을 上昇시킴으로써 농가로 하여금 보다 勞動集約的인 方向으로 投入要素의 比率을調整하게 된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5. 硏究結果의 活用 本 硏究는 換率과 農業과의 關係에 대한 최초의 硏究로서 앞으로 巨視經濟變數의 變動이 農業에 어떠한 影響을 주는지에 대한 硏究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화절상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Effects of Korean Currency Appreciation on Korean Agriculture KREI 보고서 Kwon, Ohs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