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모 2018-11-15T07:53:26Z 2018-11-15T07:53:26Z 1989-12 R19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59 1. 硏究의 必要性 中國은 傳統 農業國으로서 後發開途國이었으나 國際經濟秩序가 開放化 爲主로 치닫게 되자 1978년 鄧小平時代의 中國經7齊體制는 改革을 불러왔고 이로 인한 對外開放政策의 과감한 추진은 급속한 經濟成長을 이룩하여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中國은 대량의 食用 農産物을 生産하고 있지만 이에 견주어 막대한 人丁增加로 인한 內需用 農産物의 不足으로 다량의 부족 농산물을 海外輸入으로 充當하면서 한편으로는 自國産 農産物을 輸人量보다 더 많은 量을 海外에 輸出하여 外貨를 稼得하고 있는데 근래에 접어들면서 韓國과는 國交가없는 却多交 狀態下에서 1983년을 起點으로 하여 韓國에도 많은 穀物을 輸出하고 있으며 直交易까지 推進될 展望이어서 앞으로 저렴한 中國産 農産物이 輸入되어 韓國 農産物市場의 占有率을 向上시키게 될 경우 韓國의 農業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向後 兩國間의 相互 交易可能 農産物과 市場多邊化 惻面에서의 海外市場에서의 競合關係를 면밀히 校討 分析하여 韓國農業의 危險要素를 事前에 防止하고 海外市場으로 分散시키는 硏究가 先行되어야 할 必要性이 提起되고 있다. 2.硏究의 目的 本 硏究의 目的은 中國의 農産物 需給現況과 韓·中國의 農産物 交易展望및 海外市場에서의 輸出競合關係를 相互 比較椧討함으로써 向後 增大될 것으로 예상되는 對中國 農産物 輸入의 對應政策 樹立과 韓國의 農水産物 輸出市楊의 多邊化 推進에 效率的인 資料를 提供하는 데 있다. 3.硏究結果 (1) 中國은 막대한 人的資源 및 광활한 國土의 賦存資源을 확보하고 있는 大國으로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世界에서 首位를 차지하고 있는 品目이 穀類를 비롯하여 많뾔 198시에는 農産物 2,837億元, 畜産物 1,065億元, 氷産物 325億元, 林産物 222億元을 生産하였으며 그 중에서 農産物과 經濟作物의生産이 많으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中國農民들이 段收提高가 實現된 換金과所得이 높은 經濟作物을 選好하고 있는 실정이다. (2) 中國의 農産物 需要를 展望해 보기 위한 수단으로서 需要의 主要規制要因인 人口 推移를 보면 1987년 中國의 人口는 10억8천만명으로 出生率이 근래에 와서 증가한 반면(2.10%) 死亡率은 0.67%로 감소하여 自然增加率이 1.44%로 높게 나타나 1980∼87년의 年平均 增加率은 1.3%를 나타내고 있다. (3) 中國의 國民所得 推移는 1987년 9,321億元으로서 1953∼80년의 年平均增加率 7.9% 보다 급증한 13.6%를 시현하였고 1人當 所得도 1987년 868億元으로써 1953∼80년의 年平均增加率 5.9%보다 높은 12.2%를 나타내고 있으며 엥겔係數는 매년 減少趨努에 있으나 아직도 食品費가 56.4%의 높은 支出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4) 中國의 對外貿易 現7兄과 展望은 1986년까지 赤字를 示顯하였으나1987년에 이르러서 13억달러의 黑字를 示顯하였고 1980년 종반까지만도 1,2차산품이 50:50이었으나 1987년에 와서는 1차산품 비율이 40%로 감소하였으나 농산물 輸出은 出超現象으로 黑字룰 示顯하고 있다. (5) 中國의 穀物需給展望의 推定結果를 보면 2000년에 가서는 生産이 444백만톤이고 消費가 472백만톤으로 약 2,80仲上톤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나 中國의 食糧輸人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中國의 輸入穀物의 市場別 動向은 1987년 카나다(37.3%), 호주(28.7%), 美國(17.9%), 아르헨티나(5.8%)의 순이며 米穀은 泰國(45.3%), 버마(21.2%), 北韓(5.3%), 小麥은 카나다(43.5%), 호주(33.7%), 美國(12.0%), 原糖은 泰國(40.1%), 쿠바(20.1%), 木材는 美國(43.0%), 蘇聯(38.0%), 羊毛는 호주(39.3%), 아르헨티나(19.6%), 뉴질랜드(17.6%)의 순이다. (6) 韓國의 農産物 輸出入 動向을 보면 總 農林水産物 輸出이 1970년 218백만불에서 1988년에는 3,175백만불로 연평균 증가율이 16.0%이었다. 그 중에서 農林水産物의 1970년과 1988년간의 비중을 보면 農畜産物이 2백만불에서 70백만불로 年平均 20.4%의 높은 增力眸을 보이고 있으며 林産物은 110만불에서 54삑만불로 年平均 9.3%였으며, 水産物온 83백만불에서 1,911백만불로 19.0%의 增加率을 示顯하였다. 한편 農林水産物 總 輸入動向온 197⒬46빽만불에서 1988년 4,325백만불로 13.1炸나 年平均 增力眸을 보였는데 그 중에 農畜産物이 34땍만불에서 2,716백만불로 年平均 12.2% 증가, 林産物 128백만불에서 1,293백만불로 연평균 13.7% 증가, 水産物 0.4백만불에서 316백만불로 44.9%의 年平均 增加를 示顯하였다. (7) 韓·中 兩國間의 全體 交易趨勢를 大韓貿易振與公社의 統計를 보면1979년 총 19백만불에서 韓國의 輸出이 4백만불, 輸入이 15백만불로서 貿易收支가 11백만불로서 赤字를 示顯하였으나 1988년에는 總 交易規模가 3,087백만불로서 이중에 輸出이 1,700백만불, 輸入이 1,387백만불로 貿易收支가313백만불의 黑字를 示顯하였다. 한편 1987년과 1988년의 農産物 交易은 1987년 韓國의 輸出이 8.궈낙만불이고 輸入이 385백만불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輸出은 減少하고 輸入은 急騰趨努에 있어 向後 輸入減少 對備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8) 韓國이 中國으로부터 輸入하는 農産物로는 飼料穀物과 備蓄用 農産物이 있는데 1983년부터 輸入이 시작된 飼料殼物로서 옥수수, 수수, 小麥, 大豆粕이 持續的으로 輸入되고 있으며 物價(價格) 安定用 備蓄農産物로는 팥, 녹두, 참깨, 땅콩 양파, 마늘, 고추가루, 콩나물콩 등이 國內生産 不足時만 부분적으로 수입되었고 그 중에 참깨와 땅콩은 每年 輸入이 이루어지고 있는 狀態이다. (9) 韓·中 兩國의 生産 農林水産物 중 相互交易可能品目을 알아보기 위하여 韓·中 兩國의 輸出品目중 比較優位 指數와 輸入結合度가 100이상이어서 輸出競爭力이 강한 品目과 100以下가 되어 輸出競爭力이 약한 품목으로 분류한 결과 韓國의 對中國 將來 輸出增大 有望豫想品目으로서는 水産品, 煙草및 調製品, 未加工動物 및 茱蔬, 其他食品및 製造品이 여기에 속하며 中國의輸入增大豫想品目온 생고무, 木材類, 動植物油脂 및 납이다. 한편 韓國의 對中國으로부터의 輸入增大 豫想品目으로서는 現在 輸人有望品目은 穀物 및 調製品, 搾油用種子 및 果實이 해당되며, 韓國의 輸入增大豫想品目은 水産物 및 調製品, 茱蔬 및 果實, 糖類 및 벌꿀, 香辛料와 調製品, 動物飼料, 植物性油脂및 납이 이에 해당되며, 中國의 輸出增大豫想品目은 산動物, 肉類 및 調製品, 酪農品 및, 卽口, 飮料, 煙草 및 調製品, 木材類가 해당된다. (10) 韓·中 兩國의 輸出 農林水産物의 海外市場에서의 1981∼86년간의 輸出競合 分析을 보면 競合市場은 日本이 가장 치열한 輸出競合市場이며 美國, 西獨, 英國, 프랑스, 카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인데 주로 유럽시장에 가장 많은 競合市場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競合市場은 兩國의輸出이 同時에 急增하고 있는 시장은 日本, 덴마크, 프랑스이고 韓國이 威脅받고 있는 市場은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유고슬라비아이며 한국이 중국을 위협받고 있는 市場은 뉴질랜드, 네덜란드이고 兩國이 모두輸出이 不振한 市揚은 카나다, 미국, 호주 등 14개국에 해당된다. (11) 競合品目으로는 韓·中 兩國의 輸出이 急增하고 있는 品目은 食用산動物, 水産物 및 調製品, 穀物 및 調製品, 動物飼料, 飮料, 加工 動·植物油脂이고, 韓國이 威脅받고 있는 품목은 콜크와 木材 單一品目이며, 韓國이 中國을 威脅하고 있는 品目은 糖類, 皮革製品, 搾油用種子 및 열매, 未加工動物 및 菜蔬. 植物性油脂 및 납, 韓·中 모두 輸出이 不振한 品目은 肉類 및 調製品, 菜蔬 및 果實, 煙草 및 製造煙草이다. (12) 1986년 1년 동안을 比較優位指數 側面에서의 兩國의 農産物 輸出競爭力을 比較해 보면 韓國이 優位에 있는 品目은 水産物類, 其他食品 및 調製品, 煙草 및 製造煙草이고, 中國이 優位에 있는 品目은 穀物 및 調製品, 菜蔬 및 果實, 糖類 및 벌꿀, 香辛料 및 調製品, 動物飼料, 搾油用種子 및 열매, 未力口工動物 및 菜蔬, 固型 植物性油脂이다. 마지막으로 韓·中 兩國의 農林水産物 輸出現況 및 海外市場에서의 輸出競合關係에서의 優劣市場 및 品目을 具體的으로 多角的인 惻面에서 椧討해 보았는데 向後 輸入開放壓力에 의한 農産物 輸入自由化率이 提高되고 火上加油格으로 中國産 農産物이 輸入될 것에 대비하여 競爭優位品目 및 輸出市場 多邊化 (共産圈市場 包含) 政策의 樹立 및 果敢한 實行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 한·중 농산물 교역전망과 수출경합에 관한 연구 Prospect of Agri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Export Competition KREI 보고서 농산물무역 무역교섭 한국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