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석 2018-11-15T07:53:26Z 2018-11-15T07:53:26Z 1989-12 R19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60 1. 연구 목적 본격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60년대 후반부티 꾸준히 진행되어 온 산업사회화가 먼저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그 주변지역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청장년층의 농외취업으로 노인과 부녀자들이 농사를 감당해야 하는 도시근교지역의 농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써 농가들은 자신들의 장래에 대한 구상이 막연한 상태에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지역의 지금까지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도시팽창이나 국토개발에 있어서 농업과 농가의 변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하는데 목적을 둠.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제의한 수도권 주변지역에서 현재의 마을 모습을 기준으로, 이미 탈 농업화한 지역(2개소), 탈농업화가 진행중인 지역(3개소),그리고 전업농지역(2개소)으로 구분하고, 편의상 7개 행정리 및 동을 유의 선정한 다음, 이장·통장, 또는 오랫동안 그 마을에 살고 있거나 살았었던 농가, 해당지역의 농촌지도 담당자, 농협 단위조합의 영농부장, 농수산 통계사무소의 해당지역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택함. 3.연구내용 ○ 사례지역의 변천과정과 구조변화 ○ 사례지역 농업구조의 변화실태와 그 요인 ○ 사례지역의 농업구조 변화상의 특징 ○ 사례지역 농업구조 변화상의 당면문제점과 그 대책 4. 연구결과 (1) 사례지역에서의 농업과 농가의 변화는 1989년 기준으로 ① 도시화탈농업지성, ② 부·겸업농화 지역(도시화 탈농업 진행지역) ③ 전업농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 (2) 도시화 탈농업지역은 인천시 북구 부평 47동과 안양시 평촌동임. 부평4동은 전형적인 답작지역으로부터 1968년을 전후한 부평공단 조성사업 → 1974년의 경인전철 개통 → 1985년 및 1987년 2차에 걸친 토지수용을 거쳐, 부평공단의 배후 및 인천시 북구의 중심지로 완전히 탈바꿈했음. (3) 안양시 평촌동은 1990년부터 준직할 성격의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1989년의 수확을 끝으로 농사를 마감하게 됨. 평촌동의 택지개발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토지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부당성 검토가 시작됐다는 소문과 함께 1985/86년에는 투기성향을 띠기도 했고, 이때 이미 자기농토에서 농사를 짖는 원주농가의 비중은 1/3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부재지주의 출입경작, 농촌출신 도시영세가구에 의한 대리경작, 화석경작 등 매우 다양한 과도기적 형태들이 뒤섞였으나, 이제는 불과 10여년만에 답작마을에서 신도시로 변하게 된 셈임. (4) 부·겸업농화, 또는 도시화 탈농업화가 진행중인 지역을 성남시 복정동, 고양군 원당읍 원여1리와 식사2리로써, 성남시 복정동은 1972년의 시승격을 계기로 토지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1989년 현재 전체토지의 80%정도가 관외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올림픽 시설들과 가깝고. 88올림픽 경기의 일부를 치루기 위해서 1986/87년에 추가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었음. 이로써 197O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답작마을이었던 복정7동은 집단화되어 있는 일부 절대농지(답)를 제의한 대부분이 주거지화가 되었고. 3번 국도 주변농지들은 100여동의 비닐하우스로- 화훼단지화 했음. (5) 고양군 원당읍 원여1리는 1984년까지 외형과 내용면에서 답작위수의 평범한 농촌이었으나, 지하철 3호선의 개통(85)과 함께 구파발 일대의 화훼농가들이 이주해 옴으로써, 답작+화훼의 지역 복합 성격의 마을로 바뀌고있으나, 일산신도시 건설과 남북간의 긴장완화 등이 뒷받침되면 성남시 복정동과 유사한 변화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됨. (6) 식사2이는 외형상 답작+전작(반자급적)의 농촌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나, 인접한 식사5이에 오래전부터 있어온 「고운농장(나환자 재활농장)」이 1982년부터 점차 공업단지화하여 1989년 현재 4백여 업체가 3천여명의 현지인을 고용함으로써 식사2리 전체 83농가 중 72농가가 농외취업을 통한 부·겸업농가로 바뀌었고, 답작기계화도 높은 수준에 있음. (7) 전업농 지역은 인천시 북구 방축17동과 남양주군 화도면 차산2리로써, 방축17동은 1989년 금포군 계양면에서 인천시로 편입되었으나, 마을의 대부분이 개발제한지성으로,19⒧년대 중반에 토마토 시설재배와 젖소가 도입되었을 뿐, 주거목적의 영세가구들이 꾸준히 유인되어, 비록 아직까지는 전업농가라고 할 수 있으나 세방 및 전세수입과 자녀들의 급요수입이 증가하고, 현 경영주의 고령화로 농사는 점차 부업적 성격을 갖게 됨. (8) 차산2리는 천마산 한 계곡마을로서, 1965년에 낙농에 뜻을 둔 농가가 젖소 20두와 함께 이주해 옴으로써 낙농이 도입·확산되어 일부는 낙농전문농가로, 일부는 경종십낙농의 복합경영농가로 바뀌었고. 답작기계화도 100%에 이르고 있음. (9) 이러한 변화는 국토개발 및 도시화 → 농지전용과 토지소유의 재편성 → 탈농 및 농가의 유출과 새로운 계층의 유입 등의 지역주민의 재편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유발요인을 포함한 농업·농가 외적인 요인(외부적 요인)과 농가로서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농업의 장래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수입자유화, 저농산물 가격시대의 도내, 사회적 소외감, 상대적 열등감 등) →자녀세대의 비농업분야 진출도모 →영농후계자의 단절 →과도적 부·겸업농화→세대교체 및 탈농가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유발요인들을 포함한 농업·농가의 내적요인(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임. (10) 특히, 현경영주들은 선대로부터의 농토를 지키고자 하는 생각과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농업의 경제적 수익성과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농사경험을 자녀들에게 계승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임. (11) 그러나 국토개발이나 도시화에 대한 수요가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본다면, 그 자체를 문제점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의 개발이 그 주변이나 국가적 필요 뿐 아니라 해당지역 스스로의 요구와 편의가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소홀히 해 온 점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임. 또한 현재의 토지거래가 법이나 제도에 앞서서 사실상 무제한적인 자유경쟁에 맞겨지므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큰 장애를 받고 있는 것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임. (12) 물론 강한 토지소유욕이나 농업의 장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정면에서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농업의 발전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에서의 정책개발은 매우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됨. (13) 예를 들면 각 농가의 영세농지들을 출자금으로 한 주식회사 형태의 공동생산조직이나 위탁영농회사의 육성과 같은 방안이나, 또는 이미 상당수준 집단화되어 있으나 그 기반이 극히 취약한 화훼농가들을 도심공장의 이전을 위한 공단조성과 동일한 시점과 차원에서, 중앙집식 냉난방시설, 상품화작업장, 수출방사시설, 상하역장 등을 갖춘 생산기지화 등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됨. (14) 물론 이상의 결과가 사례지역에서의 특수한 현상이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지금까지와 똑같은 여건과 환경, 그리고 제도들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사례지역들이 경험한 불작용들을 답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됨. 5. 연구결과의 활용 도시근교지역들에 있어서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도권 주변지역의 농업구조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A Research on the Changes in Agricultural Structure of the Areas Surround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KREI 보고서 Lee, Youngsuk 도시배후지 근교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