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웅 전창곤 2018-11-15T07:53:27Z 2018-11-15T07:53:27Z 1989-12 R19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6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고추와 담배는 재배환경이나 재배기술에 있어서 거의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체생산이 가능한 토지경합작목으로 거의 동일지역에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어 이들 수목간의 수익성변동은 생산물의 수급변동에는 물론 재배농가의 농가소득에 콘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특히, 토지이용과 노동력이용에 있어서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고추와 담배의 경우 담배는 노동집약적작목인데 비하여 고추는 상대적으로 노동조방적 작목이므로 농촌노동력불족에 따른 작목간의 대체생산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담배재배농가의 불안한 심이작용 및 농촌노임 상승에 따른 담배의수익성 저하는 고추로의 작목전환을 촉진시킴으로써 고추수급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요인이 되고 있다. ○ 이와 같은 현상은 금후 농산물의 수입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경합작목인 고추와 담배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및 경영성과와 경영계과의 변동요인을 분석. 규명함으로써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합작목인 고추와 담배의 주산지 재배농가의 경영보태, 경영성과 및 경영계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규명함과 동시에 경영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금후 농산물 수입개방의 가속화에 따른 이들 작목의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수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기존 연구문헌검토 및 자료분석과 현지농가조사를 병행하였다. 기존 연구검토 및 자료분석은 지금까지 연구된 경제작물의 경영계과 및 경영실태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비교검토하고 아울러 이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및 관련기관 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지농가조사는 고추와 담배의 주산지가 동일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경북과 충북의 6개지역에 대한 표본농가를 유의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표본농가의 구성은 고추와 담배재배 농가의 경영실태 및 경영성과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작목을 함께 재배하는 농가와 한 작목만을 위주로 재배하는 농가가 적정비율로 선정되었으며, 규모별로는 조사농가의 대부분의 재배면적이 전국평균 호당 재배면적보다 크나 상품화율이 높은 주산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농가로 적정비율로 선정되었다. 한편 본 연구를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대체로 생산입지형성분석. 작부체계 및 자원배분분석, 경영실태분석, 적정규모분석, 수익성 및 경영성과분석 기타 각종 제표분석이 이용되었다. 3. 연구내용 및 범위 (1) 고추, 담배의 재배특성 및 수급분석 ○ 고추, 담배재배의 일반적 특성 ○ 고추, 담배의 수급현황 (2) 고추, 담배의 주산지형계과 변동분석 (3) 고추, 담배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및 경영계과 분석 ○ 고추, 담배의 수익성 추이 ○ 고추, 담배의 수익성 변동요인 (4) 고추, 담배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및 변동요인 분석 ○ 표본조사농가의 개황 ○ 조사농가의 경영분석 ○ 고추, 담배 재배농가의 경영성과 변동요인 분석 ○ 고추, 담배 재배농가의 적정 경영규모 분석 (5) 고추, 담배 재배농가의 경영개선 및 정책방향 ○ 고추, 담배 재배농가의 경영개선 방안 ○ 고추. 담배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4.연구결과 (1) 고추와 담배는 그 재배 및 경영상의 특성상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생산에 있어서 두 작목의 재배기간, 재배환경 및 재배기술이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산지가 거의 동일지역에 형성되어 있어 농가단위에서의 토지와 노동의 이용이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작목의 경영계과와 재배면적의 변동에는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추와 담배는 모두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작목으로 수백작에 비해 각각 4배와 5배의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작목이 농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1988년의 경우고추와 담배는 각각 4.2%와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작목별 순위에서는 4위와 13위로 나타나 농업부문에서 아주 중요한 작목임을 알 수 있다. (2) 고추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1970년대 중반이후 심한 불안정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고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증가추로에 비해 고추의 1인당 소비량은 거의 정체상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시점에서의 경영계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별농가의 경영능력이나 생산기술의 차이와는 달리 서로 다른 시기에서의 개별농가의 경영계과의 차이는 가격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고추의 경우 가격변동분석결과 3 ∼ 5연을 주기로 아주 큰 변동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담배의 재배면적, 재배농가 및 생산량은 1970년대 후반이후 지속적인 증가추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한 자연감소의 증가와 잎담배의 과잉생산 및 재고누적과 적자수출로 인한 감소정책에 기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추의 주산지는 1960년대이후 고추 상품화율의 증가와 재배기술의 발전으로 경북의 영양지방과 충북의 음성지방을 중심으로 주산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주산지형계요인은 자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재배면적과 특화계수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우리 나라의 고추주산지는 경북의 영양, 청송, 안동, 봉화, 예천, 의성 지역과 충북의 괴산, 음성, 중원, 제원, 청원, 단양 및 전북의 일부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추의 주산지는 담배주산지와 함께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담배재배의 경우 법에 의해 재배면적과 관련법에 의해서 규제되어왔기 때문에 담배 재배지역은 그 재배면적이나 지화계수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지화지역 또는 주산지의 공간적 이동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담배재배의 주산지는 재배면적과 지화계수를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고추주산지와 거의 동일지역간 괴산, 청원, 중원, 영양, 문경, 음성 등 경북과 충북의 산간지역임을 알 수 있다. (4) 고추와 담배의 단위당 수익성 변동을 1976연부터 1987연까지 비교한 결과 담배의 단위당 수익성이 고추를 상회한 것은 1980연대 초반부터이나 담배의 경우 수납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데 반해서 고추는 가격변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경영비 역시 절대적으로 상승한 데 그 윈인이 있다. 경영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력의 기계대체는 고추보다도 담배에 있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담배의 경우 여자보다도 남자의 노동력 대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 및 자본의 순수익 증가율은 담배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동력 절감적 자본재투하의 자본순수익력 상승효과보다도 노동 순수익력의 상승효과가 담배에서 더욱 컷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추의 고정비 및 변동비 증가율이 생산액 증가율에 비해서 높아 손익 분기점의 연평균 증가율은 담배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고추, 담배 재배농가의 단위당 수익성을 본 결과 소득율은 각각 41.6%와 44.%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위당 순수익 70.9% 및 37.1%이 부의 순수익을 보이고 있다. 고추와 담배의 단위당 수익성을 비교한 결과 담배의 단위당 소득이 고추보다 4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의 단위당 소득이 고추에 비해서 높은 것은 단위당 경영비 차이보다도 단위당 수익 입차에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으나 단위당 조수입이 고추에 비해서 높은 것은 단위당 수량보다도 kg당 수취가격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그 원인이 있다. (6) 고추, 담배재배농가의 종사자 1인당 적정경영규모는 각각 3단보, 5단보로 나타났다. 이때 종사자 1인당 순수익은 고추의 경우 조수입 1,565천원에서 경영비 923천원과 자본용역비 89천원 및 토지용역비 417천원을 제하면 1인당 순수익은 136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의 경우는 조수입 3,527천원에서 경영비 2,019원과 자본용역비 195천원 및 토지용역비 712천을 제하면 1인당 순수익은 601천원으로 고추에 비해서 종사자 1인당 적정규모는 1.7배 밖에 높지 않으나 종사자 1인당 순수익은 무려 4.4배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사자 1인당 적정규모에 비해서 현재 종사자 1인당 적정규모는 고추 2.4단보와 담배 3.4단보에 지나지 않고 있어 종사자 1인당 순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영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담배의 재배면적은 배정면적으로 규모 확대가 불가능하며, 고추 역시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규모확대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영규모를 유지하면서 종사자 1인당 순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위당 비용절감은 물론 kg당 수취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나 단위당 비용절감보다도 kg당 수취가격상승에 따른단위당 조수입 증대가 종사자 1인당 경영규모룰 크게 확대하지 않고 순수입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로 나타났다. (7) 고추와 담배는 재배조건은 물론 재배방법 역시 같은 지성을 지니고있어 어느 한편의 재배면적감소는 다른편의 재배면적을 증대시키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담배재배면적 감소정책은 고추 재배면적의 증대는 물론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재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물론 현재 담배 생산 역시 다소 과잉상태에 있으나 금후 인구증가에 따른 소비자 증대 및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증대를 감안할 때 잎담배수요는 그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후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의 농촌노동력 부족 현상은 날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노동집약적인 담배 재배농가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담배재배면적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 같이 원료 잎담배 부족에 따른 수입증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잎담배의 감산정책보다는 수출증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담배의 수급안정은 물론 담배농가와 고추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제작물(고추담배)재배농가의 경영성과와 변동요인분석 Management Performance of Cash Crop (hot pepper, tobacco) Cultivators KREI 보고서 Lee, Joongwoong Jeon, Changgon 특용작물 담배 고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