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조덕래 조재환 2018-11-15T07:53:30Z 2018-11-15T07:53:30Z 1989-12 R19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65 1. 연구의 필요성 농산물 수요 구조가 변화되고 해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작물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향후 수백의 생산면적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 같은 농산물 수급 변화는 필연적으로 농지자원의 이용형태를 변화시키고, 농업소득 여건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새로운 토지이용체계를 정립하여 농업소득 여건을 개선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그 계입조건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연구의 목적 한국농업이 처해있는 여건이 변화됨에 따가 경지자원의 이용구조 - 이용율, 작부구조 및 지역배분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변화의 실태와 요인을 분석하고 예측을 함으로써 농지자원 이용상의 문제점을 적출하고, 이와 동시에 경지자원의 계입가능성과 조건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전국적인 경지이용 구조의 변화 추세는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작물과 증가하는 작물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 진행단계 역시 다양한 국면에 접해있다. 따라서 작물별 경작면적 변화를 로지스틱 함수식을 적용하여 작물별 재배면적이 어떤 추세에 따라 변화되고 있고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를 파악한다. 동시에 경지이용 면적 변화가 어떤 농산물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으며, 작목의 전환이 어떤 작물사이에서 이뤄졌는가를 검토한다. (2) 농지자원의 작물별 이용규모가 결정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로지트 모형(mu1tiple logit model)을 원용한 경작지 수요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격 및 임금탄성치 분석과 요인별 기여도 분석을 한다. (3) 다음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경지이용 패턴이 다양화되고 작물별 산지 특성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지자원 이용패턴의 문제점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작부구조 변화 매트릭스와 지역별 C1uster분석방법을 도입하여 작부구조 및 지역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경지이용 체계 방안을 제시한다. (4)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이제까지의 경지이용 면적변화에 대한 내용과 요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경지이용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것 인가를 전망하고 문제점을 적출한다. 또한 쌀수요·공급 함수를 추정함으로써 향후 소득 및 가격조건의 변화에 따른 쌀수급 불균형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답 경지이용상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5) 마지막으로 앞으로 경지이용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작목이 될 콩과보리 중 보리 생산비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현재 콩과 보리를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사례조사 분석을 통하여 이들 작물의 대규모 재배 가능성을 검토한다. 4. 연구결과 요약 (1) 이제까지의 경지이용면적의 감소는 대부분 맥류와 두류의 재배감소에서 비룻된 것이다. 특히 충남, 전북, 경북, 등지의 수도 + 답리작 보리형태가 수도 + 특수의 형태로 변화되고 충북, 경북, 강원 등지의 보리, 콩형대가 고추, 담배, 깨, 마늘, 채소 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각종 채소류와 특작등의 과잉생산이 유발되어 농가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 이와같이 맥류, 두류등 전통작물이 쇠퇴하고 그중 일부가 조미채소류와 특작류 등으로 전환된 것은 가격조건이 이들 작물에 불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임금상승에 대응할만한 노동생산성의 확보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3) 앞으로- 경지이용을 전망하여 보면 역시 맥류, 두류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작물의 재배가 감소되는 데다가 채소류의 재배규모도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더욱이 쌀의 재배감소가 진행되어 경지이용면적의 감소 속도가 가속될 전망이다. (4) 경지이용 감소 전망 역시 노임상승에 대응할만한 노동생산성의확보가 어렵고 쌀의 소비가 감소하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임금상승을 흡수할 만한 기술체계가 도입되어야만 보리, 콩 등의 전통작믈 재배면적 감소가 억제될 수 있을 뿐더러 동시에 각종 채소류 및 특작등의 생산증가 폭을 완화시켜 생산과잉 및 가격폭락 현상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5) 보리, 콩의 재배는 수도작+보리 작부체계와 보리+킁 작부체계를 통하여 임금상승에 대응하는 노동생산성의 확보가 가능한가 여부에 달렸고, 이 같은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체계의 개선과 경영규모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6) 경영규모의 확대는 기계화와 농가소득 증대의 전제조건이 뇐다. 따라서 농지유동화 특히 계절임대차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정책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단위의 경지교환 이용과 여러 가지 임작업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정책지원도 필요하다. (7) 이상과 같은 구조정책과 더불어 국경보호 조치가 계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협상이 이루어져야하고 그런 전체위에서 가격예시제, 전량수매제, 생산장려금제 등이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5. 연구결과의 활용 본 연구의 결과는 경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국내농업의 생산기반을 정립하는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농업의 소득여건을 개선시키고 농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생산체계 정립 방안 연구 A Study of Improving Production System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Agricultural Land KREI 보고서 Lee, Junghwan Cho, Duckrae Cho, Jaehwan 경지자원 토지이용 구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