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신행 정안성 김병률 김창길 2018-11-15T07:53:31Z 2018-11-15T07:53:31Z 1989-12 R20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68 1. 硏究背景과 目的 최근들어 상품과 서비스 및 資本市場의 開放 등 국제화의 물결이 한국경제 전반에 급격히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농업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그 동안 농산물 수입제한 근거로 원용해 온 국제수지보호조항(GATT l8조 B항)이 국제수지 사정의 호전으로 그 적용대상에서 제의되고 GATT l1조국으로 이행됨으로써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농민층의 거센 반발과 마찰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農産物의 市揚開放歷力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였다. (1) 농산물 시장개방이란 무엇이며, 그의 결정요인을 구명해 본다. (2) 농산물 시장개방에서의 파급영향 분석을 시도한다. (3) 농산물 수입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며, (4)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농업개편 방향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2.硏究方法 (1) 기존 硏究結果의 수집정리 (2) 時系列資料의 統計分析 (3) 因子分析 및 回歸分析 (4) 彈力性 分析 및 經濟的 剌餘分析 (5) 産業聯關分析 3. 硏究結果의 요약 가. 농산물 시장개방의 決定要因 分析 ○ 農産物의 市場開放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槪念이 要因分析에 의해서 計量化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농산물의 품목별 開放化 정도는 自給率과 關稅率, 그리고 輸入係數와 國內外價格比로서 통합된 하나의 指標로 계측되었다. ○ 이 통합지표에 의하면 밀, 옥수수, 콩, 땅콩이 형식상으로는 輸入制限品目인 데도 실질적으로 크게 개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계측된 個別 農産物의 開放化를 결정한 중요한 요인은 彈性値의 크기 순으로 보면, 비교우위성, 수입개방압력, 요소투입비, 그리고 농가경제의중요도로 밝혀졌다. 이렇게 볼 때 실제로 개방화에 영향을 미친 경제적 요인은 비교우위성과 요소의 투입비라고 볼 수 있다. ○ 그러니까 농업분야에서도 비교우위성울 많이 결여한 품목일수록 더 높게 개방되어 왔고, 또 토지조방적이거나 노동집약적인 품목일수록 더 개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기대와 합치한다고 여겨진다. ○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정책적인 함축성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개방압력을 받고 불가피하게 농산물의 시장을 개방하게 될 때 비교우위성을 가장 많이 결여하고 있는 품목부터 개방해 나가는 반면 자본·기술집약적인 비교우위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사실이다. 나. 農産物市場開放의 波及影響 分析 ○ 農産物市場開放은 比較劣位에 있는 競爭部門의 國內 農業分野에影響을 미침은 물론 國民經濟 全般에 걸쳐 크고 다양한 直·間接의 波及影響을 미치게 된다. ○ 本 硏究에서의 市場開放波及影響 分析은 開放化措置가 취해지기 이전에 事前的으로 의도된 開放化措置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波及影響을 계측하는 事前的인 分析을 택했다.「시나리오」설정은 현행 關稅率 維持下의價格波及影響울 전제로 한 「시나리오I」과 品目別 經營費 水準을 下限으로 한關稅率 賦課時의 價格波及影響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Ⅱ」로 大別하여 각각에 대해서 生産反應에 있어서의 短期乘數와 長期乘數를 적용, 感應度 分析을하였다. ○ 市場開放의 波及影響에 관한 事前的 分析을 위해 彈力性 接近法을 적용 價格波及影響, 生産 및 消費波及影響, 所得波及影響 등을 계측하였고,經濟的 剌餘 接近法을 적용 經濟的 純剩餘 變化와 遊休資源을 평가하였으며, 産業聯關分析法을 적용 物價波及影響, 生産誘發波及影響 등을 計測하였다. ○ 市場開放衝擊에 의한 價格波及影響은 市場開放化의 範圍 설정에 따른 시나리오」 벌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現行 關稅率 부과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I」의 경우 分析對象期間(1986∼88) 年平均價格을 기준으로 참깨는 85.6%, 팥 77.6%, 大豆 77%, 小麥 65.3% 하락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競爭品目別 특성의 현실반영을 고려한 「시나리오II」에 있어서 大量輸入依存品目의 경우 完全開放化를 상정하여 大豆 78%, 小麥 66.8%, 옥수수 46.7%의 큰폭의 價格下落波及影響을 나타냈고, 전적으로 國內生産依存品目의 경우經營費를 下廻하지 않는 범위에서 高關稅를 부과하더라도 참깨 58.2%, 팥 49.9%, 마늘 48.5% 價格下落이 예견된다. ○ 市場開放에 따른 生産波及影響은 價格波及影響과 生産反應의 衝擊乘數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시나리오I」의 경우 生産反應에 있어 短期乘數 적용시 참깨는 分析對象期間 年平均生産量의 35.4%, 팥33」%, 마늘 22.2% 정도 減産될 것으로 추정되었고, 長期乘數 적용시 참깨 69.9%. 마늘 58.7% 減産될 것으로 나타나 國內生産依存品目의 생산이 크게萎縮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나리오II」에 있어서 生産波及影響은 衝擊乘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國內生産依存品目의 경우 高關稅룰 부과하더라도 참깨 24.1∼46.2%. 마늘 17.7∼46.4%, 팥 21.4∼22.7% 減産될 것으로 나타나 關稅措置만에 의한 市場開放 衝擊緩和方案의 限界를 암시한다. 이러한 生産波及影響의 계측치로 미루어 보아 比較劣位 상대에 있는 競爭部門에 있어서 商品化를 위한 生産은 거의 붕괴되고 生計農을 중심으로 한 自家消費用으로 필요한 양만큼만 生産하게 되어 갈 것으로 예견된다. ○ 市場開放波及影響의 經濟的 剩餘分析에 있어서 社會的 厚生評價結果 國內生産依存品目의 경우 農産物市場開放化는 經濟的 純剩餘를 발생시키나 生産減縮으로 經濟的 純剌餘를 초과하는 遊休資源을 유발시켜 社會的純損夫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大量 輸入依存品目에 있어서는 完全市場開放化할 경우가 現行 關稅率 부과시의 市場開放化 보다 關稅收人의 감소로 經濟的 純剩餘는 줄어드는 것으로, 遊休資源은 增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農産物市場開放의 對應方案 ○ 農産物市場開放은 國內經濟에 肯定的인 영향도 주지만 國際競爭力면에서 비교적 열위에 처해 있는 國內農業에는 否定的 影響이 더욱 관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農産物輸人에 따른 衝擊緩和方案을 면밀히 강구해야 한다. 이 硏究에서 설정한 基本目的으로 市場開放衝擊 最小化, 國內農業保頀 最大化를 설정하였으며, 輸入衝 擊緩和方案을 制度的인 측면과 生産調整 측면에서 段階化하였다. ○ 우선 制度的 補完方案으로서 기본적으로 GATT 協定의 보호를 받거나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輸入規制後 國際競爭力을 갖추는 품목부터 점진적으로 규제를 緩和해야하며, 市場開放衝擊이 큰 品目일 수록기존의 數量制限과 병행, 실시하던 형식적인 低率關稅를 실질적인 高率關稅로 재편해야 하고, 각종의 彈力關稅制度와 非關稅制度를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또한 品目別로 主要 輸入開放 요청국가의 當該 農産物 또는 關聯農産物의 輸入規制方式을 원용해야 할 것이다. ○ 國內農業에서는 品目別로 國際競爭力 수준을 진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生産戰略을 모색하여 종합적인 生産調整方案을 마련,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輸人制度와 價格政策을 연계시켜 EC와 같이 國內競爭力을 어느 정도 갖출 때까지 최대한 輸人을 억제토록 하는 한편 國際農業保護를 위한 價格政策을 정착시킴으로써 위기상황의 國內農業과 農民의 活路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시장개방의 영향과 대응 전략 Effects of the Opening of the Agricultural Market and the Countermeasures KREI 보고서 Huh, Shinhaeng Kim, Byoungryul Kim, Changgil 농산물 무역 수입 개방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