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원 장우환 김영훈 이우균 김준순 2018-11-15T07:53:32Z 2018-11-15T07:53:32Z 1989-12 R20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6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총 산림면적 652만ha 중 사유림은 470만ha로서 72%를 점하고있어 장기적인 임업발전을 위해서는 사유림경영의 합리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유림경영은 산림소유규모의 영세성, 투자자본의 한계, 산림경영의지의 결핍 등의 제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근대적인 경영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세산주들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산림경영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유림개발방안으로서 사유림협업경영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74년이래 한·독공동으로 사유림협업경영 Model에 대한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며. 1987년말 현재 전국에 16개소의 협업경영지도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유림경영개선을 위한 Mode1로서 협업경영의 이론적기초를 확립하고, 실제 사유림협업경영사업 실시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제약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유림협업경영의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사유림협업경영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및 효과분석, 지도조직체계의 파악을 위해서 산림관계공무관, 협업경영지도요원, 산림조합직원, 산주 등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지역산림생산 예칙을 위해서는 봉평협업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스즈끼(영목)」에 의해 개발된 감단율법을 이용하여 자원관리모형을 설정하였다. (2) 연구내용 ○ 사유림경영협업화의 필요성 및 의의 ○ 사유림협업경영 운용실태 및 문제점 ○ 사유림협업경영 시범사업의 효과 ○ 사유림경영조직과 협업지도조직체계의 조정 ○ 사유림협업경영 형태와 대안 ○ 지역산림생산예측모형에 의한 협업경영계획 3.연구결과 ○ 1974년에 시작된 사유림협업경영 시범사업은 산림이 영세·분산 소유되어 있음에 따른 경영상의 불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산림경영의 대규모화를 목적으로 산주들이 모여 집합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형태이다. ○ 사유림협업시범사업의 경영원리는 i) 기술적으로 규모학대와 기술의 집중적 도입, ii) 경영적으로 전문경영인의 양성 및 작업단 확보를 통한 경영합리화, iii) 재정적으로 집중적인 국가지원을 유도함으로써 대규모경영의 유리성을 최대한 이룩하려는 데 있다. ○ 1989년 말 현재 전국 8개도에 16개 협업경영지도소,57개 협업체, 76명의 사유림협업경영 지도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7만여 ha에 달하는 협업구역 면적은 향후 계속 학대될 전망이다. ○ 그간 시행된 사유림협업경영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로, 일반산림에 비해 협업체 산림에서 무육을 위한 산림작업실적이 높다는 점이다.86년,87년의 경우 우리 나라 전체 산림에 대한 산림사업 실적이 각각 7.3%, 7.4%인 데 비해, 협업체 산림의 사업실적은 9.9%,12.2%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로, 사유림에 대한 정부투자실적이 전체 산림에 비해 협업체 산림이 높다는 점이다. 86 ∼ 87년간 사유림에 대한 정부투자 실적은 전체 산림의 경우 ha당 7,063왼 인데 비해 협업체 산림의 경우 ha당 12,923원으로서 협업체 산림이 전체 산림의 평균보다 1.83배 높다. 셋째로, 협업경영사업에 의한 고용증대효과를 들 수 있다. 최근 3년간 협업경영사업에 의한 산림작업 고용실적을 살펴보면, 1985년에 년인원 약 2,500명, 1986년에 약 34,000명, 1987년에 약 48,000여명으로서 협업경영이 농산촌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협업경영사업을 통한 협업구역내의 산림자원 증식효과, 협업체 구역내 산주들의 산림경영의식 제고 및 교육효과 등의 제반 부수적인 효과도 인정된다. ○ 현행 협업경영 지도체계상의 문제점은 i) 협업경영지도소에 지도업무와 사업업무가 혼동되어 있다는 점, ii) 동일 산림조합 계통조직내에 산림계와 협업체가 이원화된 조직이라는 점, iii) 산림작업단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전국 16개 협업경영지도소 지도요원 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향후 바람직한 지도조직체계로서 전체 응답자의 65.5%가 농촌지도소와 같이 각 면단위에 지도소와 지도원을 상주시켜 정부가 직접 기술지도하는 형태를 응답했다. 협업경영지도소의 적정지도 범위는 전체 응답자의 79.3%가 1개면 단위에 1개 지도소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한개 협업체의 적정규모는41.4%가 3 ∼ 4개 리에 1개 협업체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 사유림협업경영의 형태는 생산요소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의 소재여부에 따라 소유협업(Ownership Cooperatives), 완전협업 (Fu11 Cooperatives), 부분협업(Limited Cooperatives)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이 중 현행 우리나라협업경영형태는 협업경영을 지향하는 생산자 협동조합 및 공동이용조직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외형상 협업영림계획이 작성되어 있지만 실제 개별사업과 개별경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협업경영 A형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 협업경영지도소 지도요원들의 경우 경영권 통합의 필요성은 대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협업경영의 바람직한 발전형태로서 완전협업경영 B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업경영의 발전 가능한 수준으로서는 공동장비나 기계, 노동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공동판매, 공동사업(단기소득사업 등), 시장유통부문 등의 수준까지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협업경영지역인 평창군 봉평협업구역을 사례지역으로 참나무, 갓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강송의 5개 수종별로 소지역 단위의 산림생산예측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모형에 의해 산림경영의 대상이 되는 임분이 장차 수학기를 맞게될 때까지의 각 분기별 영급배치, 면적, 축적, 수확량, 소요노동량, 수익, 비용 및 순수익의 변화과정을 계측하고,12분기(60노크)가 지난후 균형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종합적인 결과치를 제시하였다. ○ 끝으로 협업경영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정책추진과 단계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협업은 그 자체만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협업화와 함께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둔 임지선매제도 등의 규모화를 위한 구조개선시책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연구결과의 활용 현재 추진중인 사유림협업경영사업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유림 협업경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f Developing Collaborative Management of Privately Owned Forests KREI 보고서 Lee, Kwangwon Jang, Woowhan Kim, Younghoon 사유림 임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