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호 박문호 백종희 2018-11-15T07:53:33Z 2018-11-15T07:53:33Z 1989-12 R20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70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양계산물은 타축종에 비하여 가격변동이 빈번하고 가격진폭이 커 사육농가의 경영 불안정이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음. ○ 이와 같은 가격변동은 생산기간이 짧고 소비의 계절성이 있는 품목의 특성에도 기인하고 있으나, 개별 사육농가, 사육단계와 병아리사료 유통업체 등 전후방 관련기업간의 수급조절을 위한 상호 연개성 결여가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사육농가의 소득안정 및 시장개방에 대비한 양계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양계산업의 계열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음. ○ 정부에서도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계열화사업체를 지정, 계열주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펴는 등 계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양계 계열화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양계 계열화사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2. 연구범위와 내용 ○ 본 연구는 1989.5.24 ∼ 10.11까지 6회에 걸쳐 전국 8개(육계 7개, 산란계 1개)의 정부지정 양계 계열화사업체 및 사육농가에 대한 현지출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계열화사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조사는 계열주체조사, 계열농가조사로 구분되는뎨, 계열주체조사는 생산자재, 계약사육. 가공, 유통, 판매 등 각 생산단계별로 기능통합과 관련한 자료 및 조사농가의 경영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음. ○ 계열농가조사는 계열주체당 평균 5개 농가 (합계 40호)를 임의 추출 농가의 경영일반, 사육실태 및 문제점에 관하여 설문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3. 연구결과 요약 1) 양계 계열화사업은 양계농가의 경영안정과 수급조절 기반확충을 목표로 1985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하에 실시되고 있다. 1988년 현재 육계업체로서 생산자단체 2개소, 민간기업 6개소 등 깨 업체, 산란계업체로서 생산자단체1개소합계 때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2) 성부지정 양계 계열화사업체의 통합구성 요소간 기능연계체계를 보면 전후방을 수직통합하고 있는 업체가 3개 업체, 전방 또는 후방을 부분통합하고 있는 업체가 6개 억체다. 그러나 전후방을 통합하여 단일의사 결정체계를 갖추고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전생산단계를 소유, 통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생산자재는 외부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조달받고 있다. 3) 계열화사업체의 통합구계요소간 기능연계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종계부화부문의 경우 민간 기업주체는 초생추의 자가조달 체계를 갖추고있으나, 생산자주체는 외부 부화장과의 계약수매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생추의 조달을 계약구매할 경우 자가조달 업체에 비하여 비싼 가격의 구임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적기적량의 계획입추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초생추 시장수요가 공급량을 초과, 초생추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을 경우 부화장측의 계약이행문제, 약추 공급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4) 사료부문은 기업주체 1개 업체를 제외한 전업체가 계약구매에 의존하고 있고 계약가격에 계열주체의 시장교섭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25kg 1포당 최고 6,370원, 최저 5,280원). 전용 사료공장(양계전용)에서 자가공급될 경우 현 계열주체의 공급가격에 비하여 25% 정도 원가절감이 기대된다. 5) 양계농가와의 사육계약에 있어서 계약쌍방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약서가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 각종 기록의 공정성. 규정에 따른 의무책임의 철저한 이행, 사육상태의 수시 점검을 통하여 계약쌍방의 불만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6) 계열화사업의 정착에 있어서 도계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몇개의 계열주체가 자가도계 시설을 갖추지 않고 도계를 외부위탁에 의존하든가 또는 생계출하되는 경우가 있다. 계열화사업 정착에 있어서 위생도계생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도계장 소유 계열주체 도계시설의 현대화와 처리물량증대에 따른 규모학장을 고려해야 하며, 도계시설 미보유 계열주체들은 조속히 도계시설을 확보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7) 현재 본격적인 가공제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계열주체는 1개 업체에 불과하고 일부 계열주체가 최근에 들어 양념통닭 생산용 가공시설을 갖추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계열주체가 도계 및 가공품의 유통망을 갖추고 있지 않아 최종판매단계에 있어 높은 이익의 실현이 안되고 있으며, 자기상표개발과 판촉노역이 미흡하다. 8) 계열화사업체 전반의 가공, 유통, 판매기능의 부진은 계열화사업 규모를 기본적으로 제약하고 있고, 유통기반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규모확대는 오히려 과잉생산으로 육계시장의 수급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이 부문에서의 부가가치 획득부진과 관련하여 계열화사업 자체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야기시키고 있다. 9) 양계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경영주들은 1 ∼ 2만수 규모의 전업농으로 대체로 청장년층의 고학력자이며 양계업 종사경험도 비교적 풍부한 사람들로서 경영유지비면에서 기본적 자질을 갖추고 있다. 10) 양계농가가 신규참여시 직면하고 있는 가격불안정, 자본부족, 판로확보의 애로가 계열화사업 참여를 통하여 소득안정, 판로안정, 소자본으로 경영가능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으나 기술애로의 극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11) 계열화사업 참여농가 대부분이 별다른 사육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계열화사업에 계속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2만수 이상의 규모에서 일부 가격전망을 보고 추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가신 농가도 있다. 12) kg당 생산비를 보면 78(}원으로 육계 계약사육농가가 일반농가에 비하여 kg당 133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비목별로 보면 가축비·사료비에서 145원, 자본이자에서 54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반면. 방역치료비·수도광열비에서는 16원의 추가부담이 이뤄 졌다. 13) 계열주체의 육계생산원가는 kg당 평균 791원이며, 자재공급비가 83.9%. 사육수수료가 16.1%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14) 계약사육의 수익측면을 보면 kg당 215원의 순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일반농가의 개별생산과 비교할 때 kg당 100원의 수익증가를 가져왔다. 15) 생산원가 수준별 사육시기별 생산원가 구성내역 및 기술지표를 비교하여 보면 생산원가 수준이 높은 농가의 사육기술지표가 생산원가 수준이 낮은 농가보다 오히려 우수하게 나타났다. 16) 이와 같이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생산성 향상으로 절약되어야할 비용인 자재공급비가 자재구입 당시의 조달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4. 연구결과의 활용 양계 계열화사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계계열화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ituations and development for poultry farming affiliation project KREI 보고서 Yoo, Chulho Park, Moonho 축산 양계 계열화 경제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