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근 유승우 유정해 2018-11-15T07:53:37Z 2018-11-15T07:53:37Z 1989-12 R20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77 1. 연구 목적 심화되어온 도·농간 발전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를 앞두고 절실해지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 농촌지성에서의 과도한 이촌 현상을 완화하여 수도권지역의 인구과밀현상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시책을 계속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책은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을 유발하는 도시의 수요측 요인에만 집중되어 왔을 뿐 농촌지역의 상대적인 낙후와 저발전으로 인하여 도시로 집중될 수 밖에 없는 농촌지역의 공급측 요인에는 상대적으로 그 분석과 대책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다. 농촌지역은 자원의 부존 상태, 지역산업구조, 성장거점이 되는 도시와의 접근편의성 등 제반 조건에 의해서 그 발전양태나 성장속도가 결정지어진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성장 요인에 의한 개발투자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지역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을 성장요인에 의해서 유형 구분을 하고 각 유형별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역소득과 인구에 대한 장·단기 효과를 측정하고, 지역성장을 위한 투자정책의 방향을 구명하며 중앙정부의 투자배분에 있어서 지역별 차등화 기준 등 지역균형 성장전략을 제시코자 수행되었다. 2.연구방법 (1) 문헌조사 ○ 내무부:각 군별 주민소득추계자료(1980∼86), 지방재정연감 ○ 전국 각도 및 군청: 통계연보 ○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등 각 기관발행의 통계자료 조사 (2) 계량모형에 의한 분석 ○ 농촌지역의 유형별 계장모형 추정 ○ GNP 성장율, 지방재정의 성장율 등 외생적인 요인의 변화에 따라지역경제의 제모습, 즉 지역소득, 지역인구, 지역산업구조 등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를 의태분석(Simulation)을 통하여 구명 ○ 계장모형에 포함된 각 세명변수별 기여도를 추정함으로써 각 지역별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방향 제시 3.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지성성장을 위한 거시적인 부문에 관한 연구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전국의 139개군(1986년 현재)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음. (1) 농촌지역 유형구분 ○ 지성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들 중에서 성장거점(도시지역)의 수요의 크기와 이에 대한 접근도를 나타내는 변수, 그리고 지역의 산업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에 의해서 전국의 군군부지역을 몇개의 군(Group)으로 유형화 ○ 각 변수가 지역성장에 미치는 영향도를 다중회귀모형에 의해서 계산하여 이를 가중치로 하는 통합기준에 의한 농촌지역의 유형구분. (2) 지역성장을 위한 투자효과 측정 ○ 지역성장을 지역의 생산소득 및 인구의 증가현상이라 정의할 때 지역개발투자에 의한 지역생산소득과 지역인구의 장·단기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계측 ○ 지역간 균형성장을 목적으로 할 때 위에서 계측된 재정투자의 장기승수(Long-Run Multiplier)의 크기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투자의 효과를 지역 유형별로 비교 (3) 유형별 지역성장전략 구명 위에서 구분된 통합기준에 의한 각 지역유형에 대하여 시계열 및 횡단면자료(Time Series & Cross Section Data Pooling)를 이용하여 거시적 지역경제계량 모형을 수립하고, 각 산업부문별 지역생산소득의 승수를 유형별로 계측, 비교 ○ 지역유형별 전출인구에 대한 각 세명변수별 기여도를 계측, 비교 ○ 지역유형별 지방재정규모가 GNP규모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증가해 가는 가를 계측, 비교 4. 주요 연구결과 (1) 농촌지역을 군부지역이라 정의할 때 도시와의 접근편의도가 높은 지역은 경기도 12개군, 경남 7개군, 경북 1개군 등 20개군이었고 접근편의도가 낮은 지역은 전남 13개군, 전북 7개군, 강원 5개군, 경북 2개군 등 27개군지역 이었다. 성장거점 지역과의 접근편의도를 기준으로 농촌지역을 구분한 결과는 과거의 우리 나라 경제개발정책이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공업지역을 개발축으로 하여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 지역과 가까운 농촌지역은 접근편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지역총생산에 대한 1차산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 농촌지성을 유형구분한 결과는 대표적인 농업지역(농림업비중 77.5% 이상)으로는 경북 7개군, 전북 2개깨군, 충남 2개군 등 13개군이었고, 농업비중이 낮은 지역(농림업비중 38.1% 이하)은 경기도 10개군, 강원도 5개군, 경북 4개군, 경남 3개군 등 24개 군지역이었다. (3) 공업입지여건이 좋은 지역, 즉 공업집적도가 높은 지역은 과거의 공업화를 중심으로 추진된 경제성장전략으로 인해 지역성장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본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공업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은 경기도 10개군, 경남 깨군, 경북 충남 각 깨군 등 l9개 군지역이었으며 대부분 수도권과 동남공업지역 인근의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4) 농촌지역의 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업집적도와 성장거점과의 편의도였다. 이 두 변수의 회귀계수의 상대적인 크기는 0.0278 : 0.0525 = 1:1.9 이었다. 즉, 성장거점과의 편의도는 공업집적도보다 1.9배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회귀계수를 가중치로 하여 통합지수를 만들고 이에 의해서 지역성장여건이 좋은 지구와 나쁜 지구 등으로 5개의 군(Group)으로 농촌지역을 유형화시킨 결과 가장 성장여건이 좋은 지역은 경기도의 1(매군, 경남의 5개군, 층남, 경북의 각 깨군 등 2[매 군지역이었다. (5) 정부의 재정투자에 대한 지역생산소득의 장기승수효과는 성장여건이 가장 좋은 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장여건이 조금 나쁜 지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장여건이 가장 나쁜 지구에서는 단기적 승수효과는 가장 높았고, 장기적 승수효과는 두번째로 높았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낙후된 농촌지성개발을 위한 투자의 배분에 있어서 성장여건이 좋은 근교지대 못지 않게 성장여건이 나쁜 원격지에도 투자효과가 층분히 크므로 이들 지역의 개발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지윈시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에 의한 지역인구의 성장효과에 있어서도 장·단기에 있어서 성장여건이 가장 나쁜 지구에 분류된 군지역에서 가장 높은 승수를 보였다. (6) 산업부P괴U 지방재정에 의한 성장 효과를 지역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1차산업은 성장여건이 좋은 지구에서 나쁜 지구로 갈수록 그 탄력성 값이 높아지고 있었으므로 1차산업은 성장여건이 나쁜 지구에서 더욱 성장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차산업에서는 1개 지역유형만 제의하고는 전산업분야에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성장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에서는 1차산업의 그것보다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앞으로 이 지역의 중심산업은 2차산업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7) GNF성장에 대한 지방재정의 성장효과를 계측한 결과,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지방유형별로 콘 차이가 없었지만, 총세출액의 GNP에 대한 탄력성 값은 성장여건이 가장 종은 지구에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보다10∼15% 정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특별회계의 지역적 편중투자가 과거에 존재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계측결과롤 산업성장과 인구에 관한 투자의 탄력성 값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과거의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시책이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에 오히려 적게 배분되어온 것으로 해석된다. 5. 연구결과의 활용 ○ 향후 지방자치제 실시 및 종합개발계획 수입시에 지역경제개발 수입을 위한 기초모형으로 활용 ○ 유형별 농촌지역의 성장을 위한 투자정책방향 제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지역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거시적 연구 A Study of Strategies for Growth in Rural Areas KREI 보고서 Seong, Jinkeun Ryu, Seungwoo 경제모형 지역농업정책 지역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