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석 김정호 2018-11-15T07:53:44Z 2018-11-15T07:53:44Z 1990-12 R21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88 1. 연구 목적 최근의 자유무역주의와 농산물의 수입개방압력은 농가들의 작목선택의 폭을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농가들의 농업소득원의 점진적인 상실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은 수입대체와 수출촉진을 통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화훼산업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서늘한 해양성 기후를 가진 우리에게 매우 유리할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선천적인 예민한 감각과 손길은 우수한 화훼상품의 생산이 가능하며, 특히 세계적인 화훼류 수입국으로 부상한 일본을 지척에 두고 있어서 그 전망이 매우 밝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의 화훼산업은 지금까지 불요불급한 분야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옴으로써 농가들의 재배기술이나 규모면에서는 물론 제도, 정책, 유통, 수출 등 전반적인 수준이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성장이 내수에 편중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시각이 국제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훼에 대한 농가들의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내수시장은 이미 공급과잉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다. 한편 우리의 농업이 대규모·대량생산에 유리한 농작물보다는 집약적인 생산에 유리한 농산물의 생산이 유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술력과 자본력, 그리고 노동 집약도를 필요로 하는 화훼산업의 육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훼산업의 육성과 수출촉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의 현황과 해외의 동향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당면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화훼산업의 특징을 고려한 성장목표를 설정하고, 성장목표의 달성을 위한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현황 및 당면 문제점의 도출을 위해서는 농림수산부의 통계 외 에도 층남의 태안반도, 대전, 전주, 광주, 담양, 제주도, 경남 남해안, 그리고 수도권 일원의 화훼농가 및 관련기관과 전후방산업체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했었다. 또한 해외의 화훼산업 및 수출입동향을 파악·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발표논문 외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국제 꽃과 녹음박람회와 교오토 일원의 화훼농가, 관련기관, 도매시장에 대한 방문 면담조사를 실시했었다. 3.연구내용 (1) 화훼산업의 특징과 전망 (2) 우리 화훼산업의 성장과정과 현황 (3) 우리 화훼산업의 성장조해 요인 (4) 현행 화훼산업 육성시책의 내용과 한계 (5) 주요 국가의 화훼산업 및 수출입 동향(일본, 네델란드, 대만) (6) 우리 화훼산업의 당면과제와 수출 유망작목 (7) 화훼산업의 육성과 수출촉진방안 4.연구결과 (1) 화훼산업은 기술, 자본, 노동 집약적인 농업이며, 생활수준이 높고, 정신적 풍요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큰 나라일수록, 그리고 기술력과 자본력이 콘 국가일수록 발전하는 선진국형 농업이며, 생활필수품이라기 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지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국가나 사회에서는 정착이 어려운, 소위 소비주도형 농업이라고 할 수 있음. (2) 화훼산업의 발전전망은 매우 밝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컨대 절화류의 세계적인 교역규모가 1985년 이후 연평균30% 이상씩 증가해 오고 있으며, 수입증가는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서독 등 북유럽국가와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에 의해서, 수출은 스페인, 이스라엘, 케냐, 대만, 네덜란드, 콜럼비아, 태국 등 중진국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 (3) 또한 우리의 농업은 대규모·대량생산에 유리한 농작물보다는 화훼와 같이 집약적인 생산이 유리한 농작물의 생산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화훼산업의 육성은 그 경험과 기술력의 확산을 통해서 전반적인 농업기술의 향상에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절실한 정책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엾음. (4) 화훼산업은 의식주의 기본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내수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내수생산단계를 맞게 되며, 제2단계는 화훼상품의 수출에 주력하게 되는 수출국 단계를 거쳐서, 제3단계인 화훼 원부자재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화훼선진국 단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제1단계 성장목표는 「화훼수출국」단계이고, 제2단계는 「화훼선진국」단계라야 할 것임. (5) 화훼산업의 성장을 조해하고 있는 요인은 생산기술 및 이를 지도할 지도인력의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고, 주년생산체계가 극히 미약하고, 재배시설과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불안하면서도 이를 개선할 재정능력이 농가에게는 거의 없다는 것과, 내수규모가 7천여 화훼농가와 1,6OO여 ha의 정원수를 제외한 화훼재배면적으로는 첨단의 화훼원부자료 개발노력을 충분히 유인할 수 엾고, 전문수출창구가 거의 없는, 소위 전후방산업의 미숙, 그리고 꽃 소비가 아직은 우리 실정에 고급소비에 속한다는 사회적 인지과 소비구조가 행사용에 치우쳐 있다는 점등을 지적할 수 있음. (6)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현행의 화훼산업 육성시책은 그 지원규모가 크게 부족하고, 수출촉진부문에서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집약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크게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따라서 화훼산업의 육성방안은 다음과 같은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포함해야 할 것임. -화훼산업의 국제적 감각 확보 -생산 및 지도인력의 전문인력화 -화훼관련 연구의 활성화 -생산현장과 시험연구현장간의 연계 강화 -안정적인 생산기반의 확보를 위한 투자지원의 강화 -행사용 중심의 소비구조 개선 -전문수출창구의 육성 -화훼농가들의 화훼류 수출에 대한 의욕 고취 -화훼 전후방산업의 활성화 분류기준 수출유망작목 1.생산비 측면에서 우위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작목 절화류:국화, 카네이숀, 장미,백합, 거베라, 글라디오러스, 튜립, 프리지어, 스토크 등 익화류:접목선인장 2.기상 및 지리적 여건 측면에서 우위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작목 절화류:상동 * Cymbdium 계통의 난 절화 분화류:자생란, 옥잠화 등의 자생숙근류 3.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작목 절화류:작약 4.새로운 수요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작목 절화류:원추리, 나리, 옥잠화 등의 자생식물 분화류:분재소재류 등의 자생식물 ※ 화목류:진달래, 동백, 식나무 등 (8) 수출유망작목의 선정은 수출경험과 해외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현재의 시점에서 다소 서두르는 것 같지만, 대략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봄. (9) 화훼산업의 육성과 수출촉진방안은 첫째, 현재의 내수와 수출품질간의 현저한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내수와 수출을 구분해서 육성하며 둘째, 화훼원부자재의 수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화훼원부자재를 개발해내는 전략을 댁하고 셋째, 화훼인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성장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정부가 화훼산업의 육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기본방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0) 이러한 기본방침하에서 전문인력과 기술개발은 화훼농가와 지도인력의 선진국 견학 및 연수를 통한 기술력 향상과 국제적인 감각을 획득하는 것과, 식물생리학, 개화생리 등의 기초이론, 이의 실용화기술, 상품화 등의 판매 및 경영기술을 Package화한 전문교육과정의 설치운영이 절실하며, 생산현장과 연구·개발현장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연구직과 지도직의 순환보직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11) 안정적인 생산과 수출기반의 확보는 수출전문기지와 연수, 시범전시, 시험연구 등이 가능한 화훼선진기술의 거점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화훼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12) 이러한 단지는 1/3 이상의 유리온실(12,1,2,3월 수확분),1/3 이상의 비닐하우스(10,11,4,5월 수확분) 면적과, 중앙집중식 난방, 선별·포장·수출검사·상하역의 일관체계화된 시설, 종묘의 이민저장 및 상품의 간이저장시설, 기술지도 및 수출입상담에 필요한 공간 등을 갖추도록 하며, 투자재원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되, 입주포망농가 중에서 선발된 입주농가들에게 장기임대 또는 장기분할상환조건의 분양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13) 이러한 단지는 전국 각지에 여러 개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3∼4개만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되, 검차 개선해나가는 동시에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14)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상품의 고급화와 다양화는 물론, 상품의 규격화와 포장화가 국제수준에 적합하도록 상향조정하되, 당분간은 소위 목표규격 또는 목표포장의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며, 수출창구의 육성은 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 ② 북유럽지역, ③ 미국과 카나다의 북미지역으로 구분하여, 초기단계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의 (주)협동무역, 그리고 이미 화훼류수출을 주선했거나 수출경험이 있는 민간업체의 3개 기관으로 하여금 분담토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됨. (15) 유통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해서 양재동 화훼유통센터가 개장될 예정으로 있어서 크게 기대되고 있으나, 도매시장은 경매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공동출자에 의해서 설립, 비록 부분적일 지라도 경매가 가능한 산지공판장에 대한 선별적인 육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16) 소비분야는 사회전체의 정신적 빈곤에서 비롯되는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꽃과 푸르름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확대해 나간다는 범국가적, 범국민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기본적으로 요청된다고 하겠음. (17) 전후방산업의 활성화는 종자은행과 식물특허제도를 통해서 신품종에 대한 보호와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 및 신품종의 도입을 제생화하여 그로부터 보다 발전된 화훼원부자재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8) 육성방안의 제시를 위한 현황 및 실태분석의 구체적인 내용및 결과는 부록으로 따로 정리한 바, 우리 나라 화훼산업의 성장과정, 현황, 실태, 그리고 일본, 네델란드, 대만의 화훼산업 동향과 수출입추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5. 연구결과의 활용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화훼산업 육성방안 Fostering of Horticultural Industry KREI 보고서 Lee, Youngsuk Kim, Jeongho 화훼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