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희 2018-11-15T07:53:46Z 2018-11-15T07:53:46Z 1990-12 R22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29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연근해어업 경영은 악화된 상태에 있다. 이는 어업자원의 감소로 인해 어업수입 증대는 한계가 있는 반면, 어업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영상태 오화는 어민들의 강한 불만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어업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규정외의 어법을 사용하여 어업자원 고갈을 촉진시키거나 타업종과의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어업자원 고갈을 막고 업종간의 원만한 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화된 경영상태를 호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은 긴요한 연근해어업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연근해어업중 타어업에 비해 경영 악화정도가 훨씬 심한 것으로써 근해안강망어업과 근해채낚기어업이 있는데, 이들 두 업종은 경영체수에서나 생산량 측면에서 중요한 업종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업종에 대한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경영 악화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전체 연근해어업 경영 오화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될 뿐만 아니라 두 업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선행조건이 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전체 연근해어업의 경영수지 제고와 적정자원 유지를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계획에 앞서 중요한 근해어업에 속하는 두 업종을 대상으로 미시적 경영분석을 꾀해보는 것은 추후 전체 구조조정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금후 주요 근해어업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 합리화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 해결을, 두 업종의 사례를 통해 도모해 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안강망어업과 채낚기어업중 수산청장 허가어업인 근해안강망어업과 근해채낚기어업에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수산청장 허가어업은 근해어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업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경영실태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지사허가어업인 연안안강망어업과 연안채낚기어업은 제외되었다. 연구방법은 수협중앙회가 조사한 어업경영조사데이터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및 횡단면 분석이 행해졌는데, 특히 횡단면 분석에는Frontier 생산함수를 이용한 생산기술 효율성 분석과 주성분 분석(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한 경영효율성 분석이 이루어졌다. 3.연구내용 ○ 경영실태 분석 및 경영수지 악화요인 분석 ○ 개별어가의 생산기술효율성 및 경영효율성 분석 ○ 근매안강사망어업의 어획노력량 감축방안 모색 ○ 근해채낚기어업의 조업 자동화방안 모색 ○ 기타 양어업의 경영 합리화방안 모색 4. 주요 연구 결과 (1) 양어업의 경영지표 분석중 순이익율 변화추이를 보면 1978∼89년의 분석기간중 대체로 감소되어 왔다. 즉 근해안강망어업의 경우 1978년 근해어업평균이 16.1%였는데 비해 근해안강망어업은 29.1%로 대단히 양호하였으나 1989년에는 12.4%로 낮아졌다. 또 근해채낚기어업의 경우 1983년 근해어업평균이 18.3%였는데 비해 13.5%로 낮은 상태에 있었으며, 이후 1989년만을 제외하고 5 ∼ 10%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 이와 같이 경영수지가 악화된 주요 원인은 ① 자원감소로 인한 생산 부진, ② 원양어획물에 의한 가격 요인, ③ 선원구득난의 가중 및 인건비의 상승을 들 수 있으며, 기타문제로서 불법어업의 성행, 어선 톤수 측정의 혼란, 조업구역의 축소 등을 들 수 있다. (3) 양어업을 전체적인 견지에서 볼 때 경영수지가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개별어가간 생산기술 효율성과 경영 효율성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수행된 생산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분석은 개별어가의 생산요소 결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함수모형은 Cobb -Douglas생 산함수를 이 용한 효율적 Frontier함수가 사용되 었으며, 분석방법은 오차항의 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LP가 이용되었다. (4) 근해안강망어업에 대한 1988, 1989년의 평균생산기술 효율계수는 0.8869로서 그 보수인 생산기술 비효율계수는 0.1131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어가간 상당한 생산기술 비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서 톤급별로는 작은 톤급의 배일수록 높은 비효율성을 보여 규모의 경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 지역별로는 인천, 군산, 목포, 여수의 순서로 효율성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남해안쪽으로 갈수록 효율적임을 뜻하게 돤다. (5) 근해채낚기어업에 대한 1985∼89년의 평균생산기술 효율계수는 0.9274로서 생산기술 비효율계수는 0.0726이었다. 이 역시 개별어가간 상당한 비효율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어선 톤급별로는 근해안강망어업과 마찬가지로 작은 규모의 배가 대체로 비효율적이었다. 지역별로는 동해, 속초, 주문진 등 강원 일원은 효율적이었던데 비해 포항, 구릉포, 울릉 등 경북 일원은 비효율적 경향이 높았다. (6) 개별어가의 경영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산·자본 관계지표, 수익성 관계지표, 생산성 관계지표 및 선원 어선 관계지표 등 23개의 지표를 인자로 하는 주성분 분석을 시도하여 4개로 통합된 주성분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제1주성분은 수익성과, 제2주성분은 어선규모와, 제3주성분은 불안정성과, 제4주성분은 선원 비숙련도와 관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근해안강망어업의 주성분별 지역별 주성분득점분포를 보면 제1주성분(수익성)은 남해안쪽으로 갈수록 높아 생산기술 효율성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제2주성분 (어선규모)은 인천과 목포에서 높게 나타나 수익성이 낮은 인천의 어선 규모가 큰데 주목을 끌었다. 제3주성분(불안정성)은 군산이 특히 높았으며, 제4주성분(선원 비숙련도)은 목포, 여수가 다소 높았다. (7) 근해채낚기어업의 주성분별 지역별 주성분 득점분포를 보면 제1주성분은 강원 일원과 울릉지역이 높은 반면 포항·구릉포지역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제2주성분은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울릉지역만이 아주 낮았다. 또 제3주성분은 동해·주문진이 높은 반면, 속초·울릉지역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제4주성분은 동해·주문진지역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8) 주성분 득점을 토대로 어가유형구분을 시도한 결과 근해안강망어업의 경우 목포·여수에서 경영상태가 양호한 Ⅰ,Ⅱ형 어가가 많았으며, 인천은 경영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Ⅳ형 어가가 많았다. 또 근해채낚기어업은 동해·주문진과 울릉에서 Ⅰ,Ⅱ형이 많았고, 포항·구릉포에서 Ⅲ,Ⅳ형이 많았으며, 속초는 안정성, 수익성, 선원 효율성중 두가지가 양호한 어가형태인 Ⅴ,Ⅵ형 어가가 많았다. (9) 근해안강망어업의 경영 합리화방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획노력량 감축을 들 수 있다. 이는 자원 감소로 인한 생산 부진을 회복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며, 근해안강망어업의 생산 편향성을 완화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한 어민설문조사결과는 어획노력량 감축을 회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감축 규모는 MSE방식에 의한 본보고서 추정결과와 부산수산대학의 Fmsy방식에 의한 추정결과의 평균치를 적용하였는데, 어선척수로는 216척, 어선 톤수로는 17,O00여G/T가 되었다. 감축방법은 타업으로의 전업방안과 감척(폐업)방안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타업으로의 전업은 꽃게통발어업전업이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규모는 140건이 적합하였다. 감척대상은 총76척이며 어선, 어구, 폐업보상에 대한 보상금 추정액은 선령 15년 90톤 강선기준을 예로들면 22,042만원이 되며, 이 중 선원 전업비는 2,760만원이 된다. 사업은 1,2,3차년도로 나누어 시행하며, 총소요액은 19,830백만원이되는데, 이 중 국고 융자는 14,185백만원이며, 나머지는 국고 보조 및 잔존자 자담에 의하도록 한다. (11) 감척사업시 국고 융자부분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잔존자들이 부담하게 되며, 이를 자담액과 합쳐 잔존자 1인당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1차년도의 경우 164만원이 되며, 이후 매년 103 ∼ 200만원의 범위에서 상환하게 되는데, 1차년도의 164만원을 위판수수료에서 공제할 경우 공제 비율은 약 0.9%가 되어 어민 설문조사에서 어민들이 부담하겠다는 비율과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감축추진체계는 근해안강망수협, 시군 수산과, 수협중앙회해당 도지부 관계자로 지역어선감축위원회를 구성하며, 역할은 전업및 감척대상자 선발, 적정보상가 산정, 상호부담금 징수 감독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감척대상어선의 사후처리는 인공어초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근해안강망어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두번째 방안은 신어장 개척을 들 수 있는데, 대상지역은 남중국해(필리핀근해),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근해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시험사업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기타 개선방안으로는 불법어업 근절대책 강구, 어업규제 완화, 어선의 신·구톤수 적용 일원화 등을 들 수 있다. (14) 근해채낚기어업의 경영 합리화방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업 자동화방안을 들 수 있다. 이는 생산기술 효율성 분석이나 경영효율성 분석에서 지역별 효율성의 차이가 조업 자동화의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해채낚기어업 조업 자동화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자동 조상기 설치 확대를 위해 미설치 지역인 경북일원 및 부산, 목포, 제주 등 기타 지역에 자동 조상기 자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15) 대상규모를 보면 어선 척수가 183척, 자동 조상기 대수가 3,860대로 총소요자금은 9,650백만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중 국고융자는 4,825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어선 척당으로 환산하면4,750만원의 소요자금중 국고 융자는 50%인 2,375만원이 된다. (16) 근해채낚기어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두번째 방안은 근해산 오징어의 상품 차별화방안을 들 수 있다. 이는 원양산 오징어의 반입증가로 연근해산 오징어가격이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이를 위해 연근해산과 원양산 구분을 위한 홍보 강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소포장 규격출하 유도 등을 꾀하며, 오징어 유통마진을 줄이기 위해 조합직출하 확대, 대량소비자 직거래 확대 등을 꾀한다. 5. 연구결과의 활용 본 연구결과는 추후 실시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방안의 사례연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와는 별도로 근해안강망어업 및 근해채낚기어업의 경영 합리화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방안 Nurturing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Processing Industry KREI 보고서 농수산물 유통 가공산업 식품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