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조덕래 조재환 2018-11-15T07:53:57Z 2018-11-15T07:53:57Z 1991-07 R23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430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식량생산이 부족하던 1970년대까지는 농업은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으로서 그 중요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외환사정이 호전되고, 국제환경이 바뀌면서 농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압력이 GATT체계를 통하여 강하게 밀어닥치고 있는 커다란 전환점에서 과연 국내 농업이 보호의 벽속에서만 성장·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식량공급 역할뿐만 아니라 외부경제효과까지도 포함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농업의 역할을 제조명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1) 먼저 한국 농업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제조명하기 위해 세계 농업의 변혁, 교역질서 변혁, 세계 농업정책 등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2) 농산물가격의 사회후생효과, 농업부문의 국내 자본형성 기여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농업의 역할 변화를 파악하고 경제발전단계에서 농업에 기대되는 역할을 발전론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3) 세계 농산물시장의 불안정성, 기후 변동, 인구 증가 등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검토함으로써 식량의 공급측면에서 농업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4)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업의 외부경제효과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농업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3. 연구결과 요약 (1) 한국에서도 농업의 역할은 식량안보기능, 고용기능과 더불어 외부경제효과의 중요성이 점차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것은 농업부문을 시장경제의 논리에만 맡기는 경우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엾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의 외부경제효과는 다음과 같다. (2) 농림업의 자원보존 기능을 총괄하면 다음과 같다. 양 價額(10억원) 비고(일본, 10억) 강수 저류기능 산림 경지 340∼450(억M/T) 23∼30(억N/T) 3,040∼4,590 940 1,610∼3,680 850 지하수 함양기능 경지 1OO(억M/T) 토양 보존기능 산림 경지 1,953㎥ 3,781∼6,220 2,320∼5,570 100 환경 보존기능 (대 기 정 화) 산림 경지 (수질정화) 산림 (폐기물정화) 경지 230(억 N/T) 2,113∼15,725 4,873∼11,440 10,850 140 계 산림 경지 8,934∼26,535 940 8,803∼20,690 11,940 시민농원 일 본 독 일 영 국 프랑스 화 란 농촌공원 미 국 영 국 농가민박 독 일 480평 규모 3OO㎡ 330㎡ 200㎡ 220㎡ 3,487지구 80만개 50만 회원 17만 회원 7만 회원 147개 19,600호 호당 675박 (4) 비록 현재 세계 곡물시장은 과잉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불안은 도리어 높아질 우려도 있다, ① 세계 곡물시장은 지난 1980년 사이에 6번의 대파동을 경험하였다. ② 기후의 온난화현상으로 인하여 단수의 불안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③ 세계 인구의 증가는 연평균 1.7%를 유지할 것이다. ④ 새로운 농정사상이 등장하면서 휴경면적이 증가하고, 저투입, 조방화 농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 농산물 생산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 ⑤ 세계 곡물시장은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지 않는 한 협소성과 독점성, 그리고 비탄력성 때문에 작은 변동에도 큰 가격 파동을 일으킨다. ⑥ 현재 40세가 지난 중고령 농업 취업자가 자연 은퇴할 때까지는 이들에게 안정된 고용의 장을 제공하여야 하고, 또 교육투자의 형태로 인적 자본형성에도 계속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5) 이와 같이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능 이외에 다양한 외부경제효과가 있고, 외부경제효과는 산업화가 성숙단계에 이를수록 더욱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농정방향을 수립하여야한다. 첫째, 농업이 가지고 있는 외부경제효과를 고려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농업부문이 가지고있는 외부경제효과는 생산규모와 생산방법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따라서 농업정책은 외부경제효과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는 생산규모와 생산방법을 지원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농업은 재편기에 접어들어 불안정이 대단히 높다. 또한 아직도 농업은 대안이 없는 중고령 농업취업자에게 고용의 장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부파동에 대비한 완충능력을 갖고, 고용의 장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개방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4. 연구결과의 활용 한국 농업이 식량공급 역할뿐만 아니라 외부경제효과까지도 포함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농업의 역할 변화를 제조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체계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사회 발전과 농림수산업의 역할 변화 Changes in the Roles of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long with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KREI 보고서 Lee, Junghwan Cho, Duckrae Cho, Jaehwan